3개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확정…많은 기관 직무분석 용역 실시중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석유관리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직무급 도입을 확정했으며, 43개 공공기관 자회사가 도입·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기관이 직무분석 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급 도입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한국경제(가판) <노조 무서워 공기업 직무급 포기한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9.30.(월) 한국경제(가판) 「노조 무서워 공기업 직무급 포기한 정부」 제하 기사에서,

 ㅇ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하려다 포기했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하려다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ㅇ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의 내용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현장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직무 난이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은 완화하되, 1)기관특성 반영 2)노사합의ㆍ자율 3)단계적인 직무급 도입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석유관리원 등 3개 공공기관이 직무급 도입을 확정하였으며, 43개 공공기관 자회사가 도입ㆍ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직무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ㅇ 많은 기관이 현재 직무분석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급 도입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1),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처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