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공사회복지지출 OECD 평균 절반 수준…사회투자 확대

2019.12.1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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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55.2%)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현금지원도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역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성 복지지출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및 분배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면서 “정부는 노인빈곤율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6일 한국경제 <문 정부의 ‘세금주도성장’ 2년… 가구 절반이 ‘현금복지’ 받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금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가구의 45.1%가 수급

○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이 해당

[복지부 설명]

○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55.2%)에 불과하여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18년 한국의 GDP 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

- 이중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60%와 비교했을 때 현금지원 역시 낮은 수준임

*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금/현물 비중(’15년 기준) : 한국 42:58, OECD 평균 60:40

○ 정부는 노인빈곤율*, 소득·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 중

* OECD 상대적 노인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15년) : 한국 45%, OECD 평균 약 13%

- 공공부조, 구직급여 등 현금성 복지지출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및 분배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