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55.2%)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현금지원도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역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성 복지지출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및 분배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면서 “정부는 노인빈곤율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6일 한국경제 <문 정부의 ‘세금주도성장’ 2년… 가구 절반이 ‘현금복지’ 받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현금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가구의 45.1%가 수급
○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이 해당
[복지부 설명]
○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55.2%)에 불과하여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18년 한국의 GDP 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
- 이중 현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OECD 평균인 60%와 비교했을 때 현금지원 역시 낮은 수준임
*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금/현물 비중(’15년 기준) : 한국 42:58, OECD 평균 60:40
○ 정부는 노인빈곤율*, 소득·노동시장 양극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 중
* OECD 상대적 노인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15년) : 한국 45%, OECD 평균 약 13%
- 공공부조, 구직급여 등 현금성 복지지출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및 분배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임
- 사회보장 정책은 경기조절 작용 및 선순환 효과*가 높음
* IMF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불안정성을 줄여, 미래 위험에 대비한 가계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켜 성장 효과가 있다고 추정(’18)
○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02-6020-3313), 복지정책과(044-20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