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선진국 인정받았다고? - 최배근 교수의 똑소리 나는 경제 (1)

경제는 어려운 분야라고요? 정책브리핑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이 함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시간은, 최근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면 지금 오디오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책브리핑의 경제 파트를 담당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요 경제 뉴스와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해설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로 선정을 한 것은요. 7월 들어와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2일이었죠. 유엔무역개발회의라고 있는데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영어로는 UNCTAD라고, 아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사회 교과서 같은 데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 용어일 겁니다. UNCTAD. 우리말로는 유엔무역개발회의라고 합니다. 68차 무역개발회의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렸었는데요. 마지막 날, 7월 2일에 한국이 그동안에는 개도국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그룹이에요. 그런데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요.

먼저 UNCTAD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UNCTAD는 앞의 영어로 UN, UN은 우리가 국제연합이죠. C는 회의를 의미하는 컨퍼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다음에 TAD가 있는데 T는 트레이드, 무역을 뜻하는 트레이드의 약자고요. A는 And, 그리고 이런 뜻이죠. 그리고 D가 디벨럽먼트, 우린 주로 개발로 번역을 하지만 발전이라는 뜻도 있죠. 무역을 통해서 사실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국제기기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먼저 탄생 배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대개가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떠한 상황의 직면에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동서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서방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동쪽은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이 형성되어 있었죠. 소위 냉전체제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전에 식민지 경험을 겪었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제1의 목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식민지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달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들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다시는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는 특히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서방 진영은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속에 있었는데, 미국의 당시의 목표는 뭐였었냐면요, 서방 진영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수단으로써 무역을 중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금융은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통합을 이루게 되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를 미국이 주도해서 세계의 질서로써 확립을 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역에 있어서 GATT체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불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국제 금융기구가 IMF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개도국들은 뭔가 충분하지 않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제 통합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또다시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떠나는 경쟁 속에서 자신들이 또 줄서기를 강요받고 그 속에서 희생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써 1955년에 당시 세계 인구의 한 55%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23개국, 아프리카 6개국에 합쳐서 29개국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모여가지고 비동맹 국가들의 모임체를 결성합니다. 그 유명한 비동맹회의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동맹의 회의가 1962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다시 카이로선언으로 발전을 하면서요. 개도국의 경제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국제기구를 UN산하에다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UNCTAD입니다. 1964년 유엔 1차 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지게 되고 1965년에 이 UNCTAD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기본적으로 국가들을 지역별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UNCTAD에도 네 가지 지역으로 국가들을 분류하는데, A그룹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도국이고, 그다음에 C그룹이 중남미에 있는 개도국들이고 D그룹이 동구권 국가들이고요. B그룹이 유럽과 유럽 이외에 주로 백인들 국가 일본을 제외한 백인들 국가의 집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A그룹에 있었죠. 그런데 B그룹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UNCTAD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개도국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기구입니다. 개도국들이 한국을 B그룹,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준 것은요, 개도국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선진국가들이 우리를 선진국 그룹으로 수용을 해준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G7정상 회담에도 초청을 받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도국들이 왜 그랬느냐? 개도국들하고 선진국들 간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진국한테게도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돈의 지원보다는 즉, 물고기를 받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원하고 그런 부분이 되려면은 개도국이 실질적으로 생산능력, 공급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 이전이나 이라든가 이런 개도국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에 협조가 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60년대만 해도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개도국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이고 특히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나라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준 나라로 부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가서 좀 조종자 역할을 해달라 이런 필요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잖아요. 즉, 한국이 미국한테 필요로 하는 국가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이 G7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잖아요. 이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이 이렇게 크게 개선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COVID 19 재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한테 한국의 백신 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해서 전 세계 백신 공급문제를 해결하자! 국제 문제에 리더십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 재난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재난에서 탈출을 하는 문제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커다란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과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은 1% 정도뿐이 안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제적인 고통도 굉장히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국이 그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 이유는 뭐냐? 21세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국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UNCTAD 즉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UNCTAD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해설하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