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7조 예산에 거는 다양한 기대감

지난 12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607.7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최초로 나라 살림이 600조 원을 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예산이라 볼 수 있다. 

607.7조 원에 달하는 2022년 예산안이 확정됐다.(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558조 원) 대비 8.9%(49.7조 원)가 증가했다. 더불어, 더 걷힌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 기반을 확보했다.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75.4조 원에서 내년 –54.1조 원으로 줄어들며, GDP 대비로도 올해 –3.7%에서 –2.5%로 감소한다. 

2022년 예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을 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시행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하한액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5.8조 원의 융자를 제공하는데, 1인당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초저금리(1.0~1.5%) 대출을 공급하며, 청년/신규 창업자와 일반 업종 등 소상공인에게도 2~3%대의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강화된다.(출처=기획재정부)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은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번 예산안의 ‘소상공인 희망 3종 패키지’에 대해 그는 “손실보상 하한액이 인상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런 융자도 한시적인 것이니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일상회복에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해 0.5조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출처=기획재정부)

이번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 발행량을 확대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0.5조 원이 증액됐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당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소식을 보고 부모님께 전통시장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선물을 드려보기로 했다.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실물 카드를 수령하면 바로 부모님께 드릴 예정이다.(출처=경기지역화폐 앱)

내가 충전한 금액은 10만 원. 10% 인센티브가 제공돼 기분 좋게 11만 원이 충전됐다. 1만 원을 덤으로 얻은 나도 뿌듯했고, 그 온기를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부모님을 생각하니 덩달아 신이 났다. 

23.5조 원 규모의 청년 대책.(출처=기획재정부)

23.5조 원이 배정된 청년 대책도 눈에 띈다. 그 중, ‘소득 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는 많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는데 연 소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종류가 달라지니 내년에 뉴스 등으로 발표되는 확정안을 꼭 참고하기 바란다. 

군 복무 중인 장병이 75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25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장병 사회복귀 준비금’도 신설된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지인 박민호(가명, 25) 씨는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금리 5%를 보장해주는 제도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해야 해당 금액을 모을 수 있어서 750만 원을 다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매칭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유연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 의견을 말해 주었다.

청년 주거지원.(출처=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에는 6.3조 원이 투입된다.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월 20만 원 한도의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이 신설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의 가입 기간도 연장된다. 나도 이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전셋집을 구했으며, 얼마 전 2년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신청을 했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0.1% 인상되는데 그래봤자 1.3%다. 이렇듯 금융당국이 초저금리로 고정을 해줘 나를 포함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를 내고 있다.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취학 전후 방문 학업지도와 모든 연령 심리상담이 진행된다. 다문화교육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가 보건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별로 세심한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출처=기획재정부)

마지막으로,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임신 바우처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되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다음달부터는 출생 시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약 4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 회사 팀장님(40)은 이번 영유아 지원 패키지에 대해 “나도 이번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수혜자다. 특히, 2018년 처음 도입 때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출산’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닌 아동의 양육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과정들을 통해 출산을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성장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사진 제공=회사 팀장님)

우리 누나 부부도 현재 100일이 갓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번 영유아 예산안을 보고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받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현재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수당은 잘 받고 있으며,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 마음 한편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무쪼록 2022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