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합니다.
- 경제 정상궤도로의도약
추가소비 특별공제 연장, 상생소비 더하기+ 등
상생소비진작 3종 세트 추진으로 내수 진작
-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소상공인 3조 2천억 원 방역지원금 지원
3조 2천억 원 손실보상금과 방역물품 현물지원
-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위기 징후 선제파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가계부채 증가율선 안정적 관리, 정책서민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한국판 뉴딜 2.0 가시적 성과 창출 33.1조원 재정 투자
-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탄소중립 본격 이행 4대 중접문야 11.4조원 재정 투자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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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