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덕에 쉽게 이사했다

2022.03.25 정책기자단 김윤경

글자크기 설정

최근 이사를 마쳤다. 늘 그렇지만 이사를 하면서, 무수한 숫자(?)들이 머릿속에 온통 자리한다.

힘든 이사를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냈다.

우선 큰돈이 필요했다. 새로운 집을 찾아보며 은행 잔고를 떠올렸지만, 금액이 좀 부족했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처음이라 잘은 모르지만, 은행마다 서류를 들고 일일이 찾아갈 생각을 하니 벌써 힘이 풀렸다.

규제샌드박스가 주는 편리함을 손 안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몰랐어? 요즘 누가 대출한다고 발품을 팔아?”

진짜 몰랐다. 친구가 알려준 편리한 금융 서비스는 언젠가 한참 이야기하던 그 앱이었다. ‘난 왜 그 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지’라고 되뇌며 부랴부랴 가입했다.

대출을 누르자 내게 최적화된 대출상품들이 쭉 떴다. 무려 46개의 금융사였다. 각각 금리가 다른 게 신기했다. 금리가 고만고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더 놀란 건, 이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었다.

각 은행별 대출금리를 빠르게 모아줬다. 다 찾아 다니려면 도대체 몇 일 걸릴까.

각 은행 별 대출금리를 빠르게 모아줬다. 다 찾아 다니려면 도대체 며칠이나 걸렸을까.

‘헉 이 계좌에 아직 잔액이 있었구나.’

더욱이 규제샌드박스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가 손쉬워졌다. 솔직히 각각 앱마다 들어가 인증하는 것도 일이잖나.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그나마도 분산해 놨기 때문이다.

통합인증을 통해 타 은행 계좌 내역 등이 쭉 뜬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 오래전 지방에서 만들었던 통장 등에 잔액이 남아 있었던 거다. 소소한 잔액까지 모두 끌어와 합쳤더니, 세상에나 겨우겨우 대출받지 않아도 됐다. 규제샌드박스 덕에 살았다!

비록 고전을 하고 있으나, 우량주 주주다. 작은 단위로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오랜만(?)에 금융에 눈을 뜨게 됐다. 최근 해외주식 주식을 샀다. 그것도 유명한 코카콜라나 애플 주주라는 사실! 아무래도 금융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관심도 더 생겼나 보다. 뭐 마이다스의 손일지, 마이너스 손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주주다.

더 밝히자면, 코카콜라는 한 주, 애플은 0.01주이긴 하다. 사실 이조차 규제샌드박스 덕분이다. 규제샌드박스 덕에 해외주식을 소량씩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파랗든(하락), 빨갛든(상승) 주식을 잘 배우고 있다.

대출 조회 결과가 나왔다. 각 은행 별로 볼 수 있고 최저금리와 최대한도도 알 수 있었다. 폰만 가지고도!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았다. 2019년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되며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본격으로 시행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막혀 출시가 힘든 경우, 한시적 유예를 줘 실증 테스트 기회를 주게 된다. 여기서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률 개정 등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샌드박스라니, 모래상자냐고? 맞다. 아이들이 편안히 모래놀이터에서 뛰놀 듯 신산업에 규제를 허용하는 실험장이다. 나도 처음엔 게임이나 장난감 이야긴 줄 알았다. 보통 어려운 단어는 질색이었지만, 왠지 규제샌드박스는 입에 쏙 붙었다. 그렇다 해도 이 정도로 내 생활에 가까워질 줄은 몰랐다.

시행3년을 맞아 발간한 규제샌드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출처=규제정보포털>

시행 3년을 맞아 발간한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출처=규제정보포털)

“결제기가 없어 카드 계산은 좀 어려운데요.”

또 가까운 사례 중 하나는 카드 결제다. 보통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아 예전에는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통시장 떡집이나 배송업까지도 카드를 받고 있다. 무려 전체 1만8000여 사업소란다. 눈여겨보니, 단말기 대신 스마트폰 앱에 연결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도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는 거라니 실로 감탄스럽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샌드박스 3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찬찬히 읽다 보니 기발하다. 스마트 슈즈가 건강 측정도 해준단다. 이제 내 하루 건강까지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규제샌드박스 영향력을 점점 체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