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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우수사례 발굴·확산도 추진

2022.08.16 행정안전부

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10년동안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6일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과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올해  811건, 내년 880건 등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금은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올해 48억원과 내년 64억 원 등 최소 112억 원을, 관심지역에는 올해 12억 원에 이어 내년 16억 등 최소 28억 원을 배분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이며 관심지역은 광주 동구다. 이 지역은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

충남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신안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구축해 폐교 활용 교육시설을 조성한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경남 함양군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오는 8월 말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02-3274-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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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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