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추경 12조원 70% 이상 집행…소상공인 300만명 이상 지원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12조 원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는데, 먼저 약 1조 6000억 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1조 4000억 원의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000억 원도 신속히 교부하고, 철도(2125억원)와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특히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500억 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은 지자체에 5월 내 지체없이 교부한다.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재해와 재난 대응 1조 7000억 원은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

이에 산불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계획에 따라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도 일부 지원하며, 헬기 도입과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도 바로 착수하는 바,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1786억 원은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급한다. 

먼저 산은이 1000억 원 출자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5월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1조 7000억 원)도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500억 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도 오는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특히 민생 지원 5조 1000억 원은 7월 말까지 65%를 집행하는 바, 민생사업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에 따른 관리를 위해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2차관 등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