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위해 추경 4조 원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12층)에서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제4차(2025~2027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회복 지원방안

중기부는 먼저, 추가경정예산 4조 8000억 원 중 4조 원을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및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1조 6000억 원 규모,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사업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그 외 이번 달부터 5개월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 등을 지원에도 나선다. 

시급한 단기 운영자금에 목마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 원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이 밖에,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추경 약 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제4차(2025~2027)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협상·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해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손해액 산정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

이번 창업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창업지원 종합계획(2024 ~ 2027)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5년도 창업지원 세부계획'이다.

올해 창업지원의 첫 번째 방향은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이다. 

초격차 스타트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거점인 글로벌 창업허브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딥테크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 퀄컴, 한 LG 등 글로벌 대기업과 AI 스타트업 간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한다.

한국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세계 혁신의 중심인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창업·벤처의 글로벌 통합 거점을 연다.

또한, 두바이·오사카·인도 등 해외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펀드도 연내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 최상위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개시한다.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창업패키지·초격차·TIPS)을 신설하는 등 한국 창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편, 정책 현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 중심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강황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 등 신규 민간위원 5명을 임명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실 전략총괄과(044-204-7424), 창업정책관실 창업정책과(044-204-7621),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67),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보호과(044-204-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