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리스크 대응에 정책금융 추가 지원…28조 6000억 원 규모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한 28조 6000억 원을 활용해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저금리 융자·보증,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경영 안정을 위해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 16조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에 6조 원을 투입해 지난달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이어서, 저리융자에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억 원) 및 저리 운영자금(산업은행 3조 원)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3000억 원)을 확대한다.

통상리스크대응자금은 지난 14일 신청접수를 개시해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한다.

저리 운영자금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5월 중)를 통해 관세피해 업종 등 지원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달 말 출시를 추진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추가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또한, 보증·보험에 6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위기극복 특례보증(신보·기보 4조 5000억 원)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특별지원(무보 2조 4000억 원)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은 오는 23일부터 신청 기업에 보증을 공급하고, 무역보험은 관세 피해기업이 신청 때 관세대응 특별보험을 상시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7조 4000억 원을 융자·보증한다.

우선, 저금리 융자에 4조 1000억 원 투입해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수출입은행 1조원)을 신설하고 신시장진출자금(중진공 1000억 원)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수은 3조 원)을 확대한다.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역·품목 다변화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신시장진출자금은 추가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상생지원은 상생지원 금융 프로그램을 개시해 상시 지원하고 있고, 대기업 상생협력약정(현 41개사)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유망 수출산업 보증에 3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형 조선소 RG 특례보증(2500억 원) 및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3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

조선RG는 상시 신청 접수 및 지원 중이고 조선사 건조능력 평가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적기에 지원한다.

방산은 방산물자 수주기업이 신청 때 수출보증을 상시 발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 4조 9000억 원을 공급한다.

우선, 첨단산업에 4조 400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3조 4000억 원)하고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산은 1조 원)을 신설한다.

반도체는 기업 신청접수를 재개해 여신심사 등 사전절차 신속 추진하는 한편, 그 외 산업은 이달 말 출시해 첨단기금 신설 전까지 1조 원을 공급하고 기금 출시 뒤에는 첨단기금을 통해 지속해서 지원한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또한, 신속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유관기관 합동 홍보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면책을 지원해 적극적인 공급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추가 지원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보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13)/산업경제과(044-215-4531)/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