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수원공, 용·배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1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 농경지를 중심으로 배수로 확충, 배수장 정비 등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25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집중호우 때 농경지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논 타작물 작물 재배 기반 조성 등을 강화한다.
해안 인근 저지대 농경지를 보호하는 국가관리 방조제 중에서 노후화되었거나 파손 우려가 큰 방조제를 중심으로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150억 원을 추가 반영해 태풍·해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강도·고빈도 가뭄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설치 등에 필요한 222억 원을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추가 반영해 가뭄 시에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축산농가 시설 지원 및 농식품 물가 안정
축산농가 시설 지원을 위해 1개 사업에 224억 원을 반영했고,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1개 사업에 200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축산농가 시설 지원의 경우 지난해 겨울 경기 지역 대설, 올해 3월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축산 농가들의 경영 조기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에 피해 축사의 신·재축,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요한 산란계 시설 개선(0.05→0.075㎡/마리)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에 224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한편 중소 농식품 기업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제품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하고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을 2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24),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044-201-1882),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044-201-1858),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9),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