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역경제·기술혁신 등에 '2차 추경' 1조 405억 원 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안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1%p 감면한다.

또한,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과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 등에 24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조 8000억 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경에 이어 이 같은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 감면을 추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뒤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차 추경에 이어 171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 원 확대해 연말까지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확대했다.

중기부는 이어서,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창업패키지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맞추어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 원 추가 편성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트랙을 신설해 자율형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기부는 또한,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차 추경 예산안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차 추경으로 지원 중인 사업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4-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