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부 예산 역대 최대 37조 6157억 원…'안전 일터'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으로 일터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 일터'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공정한 노동환경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양성 등에도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2조 2705억 원(6.4%)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615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국가재정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 조정, 사업 운영체계 혁신 등 지출을 효율화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구직급여·산재급여 등을 포함한 기금은 30조 9827억 원으로 4.7% 늘어나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18조 4789억 원, 산재보험기금 10조 4506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8481억 원, 장애인고용기금 1조 41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011억 원 등이다.

◆ 안전, 공정, 행복 일터로 혁신

고용부는 먼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안전투자 대폭 확대하고 산재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노사단체 등 민간·자치단체·정부·일반국민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촘촘한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영세사업장 위험요인 제거하며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산재처리기간 단축, 일터 복귀지원 강화와 산업안전 R&D 도입, AI·빅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들을 대거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446억 원)으로 산업안전 전문가와 건설업 퇴직자 1000명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을 순찰·점검한다.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43억 원)도 도입했다.

산재 은폐나 규칙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111억 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 원), 산업안전 분야 첫 R&D 예산(16억 원)도 새로 마련했다.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 구축,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업무상 질병 전담팀 신설, 산재보상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어서, 일한 만큼 보상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터를 위해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시장의 각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하고, 대규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임금정보 제공과 임금체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지원할 민간 노동센터 30곳 운영(13억 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2억 원),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 원),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20억 원), 노동단체·비영리단체 지원 복원(56억 원) 등이다.

고용부는 또한,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확대한다.

주 4.5일제 도입 지원을 신설하고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하며, 저출생 반등이 계속되도록 육아 지원도 늘린다.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해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용 여건을 개선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325억 원 배정했다. 노사가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150~2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 대비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고용부는 먼저, 실업자, 체불근로자, 청년 구직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실업·구직자의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과 융자를 확대한다.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과 회복 지원 강화와 장애인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 확대,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과 실업급여 등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16억 원), 중장년 일손 부족 업종 취업 인센티브 '동행 인센티브'(18억 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242억 원), 대학 연계 청년 특화 취업지원(60억 원) 등을 새로 편성했다.

고용부는 이어서, 미래 대비 인재 양성과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등 전략산업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해 직업훈련 체질을 전면 개선하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AI 접목 및 통합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 전면 개편하고 필요 인력을 신속히 공급한다.

광역 간(초광역)·기초 간 연계 등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에 대한 선제대응체계를 구축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톱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 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센터(45억 원), 중소기업 AI 훈련센터(89억 원)도 신설했다.

고용부는 또한,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숙련·보상·정보 등 미스매치 요인을 해소한다.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부담 완화와 구직여건 개선, 장려금·일경험 등을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재학·졸업생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재학생 대상 맞춤형 훈련도 확대한다.

중장년에겐 경력 전환과 새로운 분야 일자리에 맞춤형 훈련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장애인에겐 표준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발달장애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