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주권 돌려준 100일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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