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안정적 기본생활 보장

정부가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청년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대학생·구직자·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모든 청년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정책을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추진하는데,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확대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보장 ▲청년 정책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한다.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청년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괜찮은 일터' 확산, '쉬는 청년' 다시 일터로

정부는 먼저,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를 확산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쉬고 있는 청년' 중 많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하는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과 상식이 있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채용플랫폼에서 청년이 직접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권익보호에 사각지대 있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잠시 쉬었던 청년이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조성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로 장기간 쉬고 있거나 또는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다가가서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해 대학·고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15만 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1:1 상담 등을 기반으로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따른 적합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꾸준한 심리상담 등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구직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교육의 질을 높인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수시 중심 채용 트렌드로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청년에게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 따라, 청년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확대해 청년 60만여 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신설 등으로 학부생부터 AI·SW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화·심화교육은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AX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구직 청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AI·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을 연계해 현장경험까지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군 복무 기간이 청년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장병 47만 명(현행 3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도 1만 명 늘려 4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80%)을 연간 6만 4000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e-북 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이 걱정 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한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을 확대하는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창업 경험을 계속 쌓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트랙을 2030년까지 800개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 및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로 창업 재도전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농촌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 일자리, 어촌계 참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을 확대한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 공공주택·국가장학금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신설한다.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대비해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3~6%에서 6~12%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일반형은 청년의 월 납입금액(최대 50만 원)에 정부기여금 6% 매칭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은 우대형으로 정부기여금을 12%로 매칭해 중소기업 청년의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군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월 납입금(최대 30만 원)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100% 매칭 지원한다.

또한, 올해까지 한시사업으로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며, 공공임대를 청년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한다. 특히, 청년·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해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해 전세사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인문사회계 우수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석·박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현행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을 모든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으로 확대해 올해 20만 명에서 내년 30만 명으로 늘린다.

대학원생은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도 4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 원 상당 식비 보조를 신규 지원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해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에게 5만 5000원으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가능한 정액권을 신설하고, 기존 K-패스도 유지해 대중교통 지원의 청년 선택권을 확대한다.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연령을 19세에서 19~20세, 지원금액도 최대 15만 원에서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분야에 영화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취약청년의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 발굴하고 민간·지역 협력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해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전국가족센터 등을 통해 관계·교류 및 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적용을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성과평가 등으로 제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 밖에,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청년이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조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연계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적극 확대

정부는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청년 주도 참여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은 물론 국가 주요이슈까지 책임있는 결정권자 등과 토론·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해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청년 정책참여 기구를 확대하고 강화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정해진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투입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227개로, 이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전체위원의 10% 이상 위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로 체감도를 강화한다.

각 부처·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 청년의 정책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해 청년이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청년이 나이, 소득, 지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청년 개인별로 필요하고, 지원이 가능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먼저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청년들의 청년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온통청년 내 정책제안 채널인 청년신문고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조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세부 계획 등을 보완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