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림예산 소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청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이하여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산림분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갈등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하향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정부 재정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산림청은 임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분야 생활안전 기반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2020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하고 다양한 협의를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브리핑은 2020년 산림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의 개요와 주요 특징 및 집행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2020년 예산 편성을 통해 임업의 기본을 튼튼하게 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산림청의 2020년 예산은 금년 대비 4.8%, 1,018억 원이 증가한 2조 2,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된 산림 예산의 실제 편성액을 감안하면 산림 예산의 총액은 2조 4,311억 원으로서 2019년 예산 대비 14.5% 증가한 3,07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는데, 이는 산림청 개청 이래 최대 예산 증가액입니다.

다음은 2020년 산림청 예산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사업의 근본을 강화하고 임업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7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경제력 육성은 물론, 좋은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산림분야 융자금은 올해 500억 원에서 40% 증가한 7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산불진화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금년 대비 48% 증가한 9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이 중 산불특수진화대 435명 중 1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머지 275명도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산불 초기진화 대응에 취약했던 비무장지대 인근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목재 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 수요가 높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예산 및 접경지역, 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것도 주요한 특징입니다.

넷째, 확대·신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산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 등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일자리는 약 2만 5,000여 개이며 이 중 6,500여 개는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입니다.

산림청은 2020년 총예산 2조 2,258억 원 중 62%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산림분야 예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연관 사업,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활SOC 사업 등은 철저히 사전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을 계기로 산림 관리를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 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산림과 자연의 생태 산림으로 가꾸는 데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지방 이양된 것들은 저희들 공립자연휴양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일부... 숲길 관리, 그다음에 목재 이용 가공 지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2,071억 원이 작년에 왜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3조 원이 지방 이양으로 넘어가면서 3조 원 중에 저희 산림청에 2,071억 원이 넘어간 것이고 2,071억 원은 내역으로 보면 한 20개 과정, 2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자원 육성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임산물 이용 가공 지원이라든가 나무은행 이런 게 있고 산림휴양 녹색 공간 조성에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숲길 조성·관리 등등 해서 임도시설까지 포함해서 2,071억 원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공공분야, 민간분야, 사회적 경제 분야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산림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일자리가 한 1,569개로서 재해안전 공공인력 증원이라든가 산림복지 휴양시설 국가수목원의 운 인력 확충 등이 있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숲가꾸기 예산 증가에 따른 산림사업 등록 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미세먼지, 그다음에 나무의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가 부분에서, 민간 부문에서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쪽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할 것에서 한 670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500여 개를 잡고 있으면서 이 부분은 6,500개에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질문> ***

<답변> 지난번에 동해안 산불 때 저희들 교훈이 있었는데요. 이쪽 고성하고 동해시 쪽에서, 강릉 쪽에서 난 산불은 저희들이 이틀 이내에 산불진화를 성공적으로 해서 역대 아마 대형 산불 중에 최단시간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같이 발생했던 인제 지역의 산불은 3일 이상을, 거의 4일 가까이 그렇게 끄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산 중턱 이상 지역에 접근 도로가 없기 때문에 소방차라든가 우리 산림 진화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해서는 새로 이렇게 더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 기존에 임도의 하나의 어떤 분야이지만 산불예방 임도를 그렇게 신규로 반영해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예방이 어쨌든 임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임산물 재배하는 산양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업인들의 임업생산 지역의 산불예방을 위해서 임업인들을 위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산불예방 목적도 같이 하면서요.

<질문> ***

<답변> 어쨌든 국제 분야는 저희들이 행사 준비 예산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2011년도에 UNCCD 당사국 총회를 할 때 예산이 대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아무래도 내년도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2021년도에는 세계산림총회를 또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 되면 당시... 2011년 정도 규모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정부가 해외 분야 쪽을 지난번에 외교부하고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 해외 원조사업을 두 배로 늘리려고 하는 정부 계획이 있고요. 그게 신북방정책하고 신남방정책인데 2030년까지 ODA 사업, 해외 원조사업을 ODA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국제 분야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내년도 예산이 2020년도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했던 일회성 국제 행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2020년도에 적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2021년도에는 세계산림총회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질문> ***

<답변> 아니요, 2020년 것은 이제 확정됐고요. 2021년도 예산은 금년도... 2020년보다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니, 제가 최초로 국제협력국을 만든, 산림자원국장 때 만든 사람이라서, AFoCO도 만들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제 분야 쪽에 대한 관심도 많고, 다행히 또 현 정부가 2030년까지 현재 ODA 사업을 두 배로 늘리려는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AFoCO를 통한 여러 가지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대해서 크게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미세먼지 저감 숲은 우리 기자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게, 이게 대부분 5:5 사업이에요. 국고 50%, 지방비 50%로 들어가서 과거의 우리 산림정책이 숲이 많은 강원도, 경북 지역에 조금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지난 50년간. 그런데 앞으로 50년간은 결국 도시화율이 90%인 도시 지역에 뭔가 숲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거기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려면 도시 지역에 뭔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도시숲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라든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휴양림도 과거에는 저기 산간 오지에 강원도, 경북 오지에 만들어놓고 주말에 노령화 시대에 3시간, 4시간씩 차 끌고 가서 그게 앞으로 맞느냐? 그래서 휴양림이 최근에 다 대도시 지역 아니면 인구 한 30만 이상 되는 지역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신규 휴양림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많이 요청하는 것도 대부분 다 도시 지역의 시장님들이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도시 지역에 필요하면 숲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도시화율이 90%인 어떤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산림 정책이 가야 될 한 방향이라고 놓고 봐서 미세먼지 저감 숲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질문은 사실 국정감사장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북쪽으로 가는 모든 재원 있잖아요. 무슨 협력사업을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쓰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나갔던 소나무재선충 약 50t 간 것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람이 가는 것도 다 거기서 쓰도록 되어 있고, 남측에 되는 시설은 우리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파주에 만든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우리가 통일이 됐든 남북협력을 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라든가 남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 물론 더 잘 쓸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측하고 관계가 남북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었을 때 우리 남측의 전문가들 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북측에서 원하는 수종에 대한 양묘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 관계가 조금 진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남북협력센터의 고유 미션이나 이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남북협력센터를 준공해서 운영하는 데는 이미 플랜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정원엑스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국제엑스포 신청을 하기 위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면 이게 기재부에서 통과가 됐어요?

<답변> (관계자) 예.

<답변> 기재부에 통과가 됐으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반영됩니다. 원래 모든 국제회의가 됐든 국제엑스포를 유치하기 전에 기재부 심사를 받거든요. 그럼 그 심사에 통과됐다는 얘기는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50:50일 수도 있고 그것은 기재부에서 심사할 때 그럼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법적 요인. 그런데 보통 말씀하신 대로 한 50:50으로 보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원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라든가 하드웨어 쪽에 조금 지원하는 것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원을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수목원도 마찬가지고 기재부에서 그것은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 부분까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 산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정원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프라 만드는 이런 쪽에 정부의 역할을 국한해서 해야 되지, 민간에서 하는 부분까지 정부가 하게 되면 민간과 공공의 역할도 굉장히 애매해져버리고, 그래서 조금 이 부분만큼은 기존의 우리 산림사업과 달리 상당 부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 자율 기능에, 시장 기능에 맡기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도시 지역이 어차피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공원 일몰제 때도 놓고 보면 거기에 가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지 편입자들이 거의 다 사유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그것을 원래 도시공원으로 하도록 기부채납이나 하는 이런 문화들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정부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런 기부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저희들 정말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160명은 상반기, 하반기... 1월 1일자로 해서 160명을 공무직으로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산불특수진화대가 왜 연간 기간제 계약제 형식으로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둬서 채용시험을 거쳐서 공무직으로 그렇게 채용할 겁니다. 1월 1일... 1월에 채용할 것이고 나머지...

<질문> ***

<답변> 160명이요. 그리고 나머지 435명 중에서 160명을 뺀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잠정적으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을 저희들 스스로도 435명을 당해년도에 다 만약에 뽑게 되면 나중에 특수진화대가 연령별로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특수진화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장기계획은 660명입니다, 435명이 아니라. 435명은 현재 지금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특수진화대를 우리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산림 분야에서 66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660명에 대해서는 한 5년간, 올해 160명 해서 나머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신규채용 합니다.

<질문> ***

<답변> 그중에서 공무직으로 되는 분도 있고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탈락되는 분도 있죠. 저희들이 나이 제한도 하고, 또 체력검증 같은 것에서 탈락되는 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 ***

<답변> 바꾸는 거죠.

<질문> ***

<답변>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거죠. 전환하는 것이죠. 예, 전환하는 거죠.

<질문> ***

<답변> 전환을 자동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아니라 채용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 거죠.

<질문> ***

<답변> 아니요, 435명으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기존의 435명 중에서만 오픈돼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질문> ***

<답변> 예, 오픈시켜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35명은 저희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거라서 채용을 영구적으로 보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체력이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든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5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재부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라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