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책자금 운용계획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학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자금 예산현황입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9,200억 원이 증액된 4조 5,900억 원 규모입니다. 주로 창업자금이 4,700억 원, 성장을 위한 시설자금이 4,5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자금을 성장기별로 보면 창업기 2조 5,500억 원, 본격적인 성장기 1조 7,300억 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지원 등 3,100억 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정책자금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정책자금 3대 운용방향은 ‘미래 신산업의 선제적인 투자’,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을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대 운용방향을 주요 10대 과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신산업에 1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등에 대해 3,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부·장 강소기업 100, 신산업 빅3 분야 유망기업 등 정부가 마련한 대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요건만 검토 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하이패스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발굴하여 선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 100개 사를 공모를 통해 선발하여 업체당 필요한 자금 100억 원 한도에서 총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매년 100개 기업을 선발하여 성과에 따른 연차지원을 포함 3년간 총 6,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6,000억 원을 신설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5,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창업 후반 업력 3~7년까지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기 초반 업력 7~10년까지의 안정적 성장이 필요한 업력 3~10년의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6,000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 경영성과가 뛰어나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창업기업을 위한 고성장 촉진자금 3,00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후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을 올해에도 5,000억 원을 편성하여 2020년 5,600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결과 협력, 그리고 금융지원의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자재 원부자재 공동 구매 자금 등 지역협력형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등 기업 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이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협업대출을 1,000억 원을 신설합니다.

협업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시중보다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정책자금과 함께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자금 일부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과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에 1,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만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년대비 20% 증액한 600억 원을 편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전문 분야 경력을 바탕으로 기술기반 창업이 가능한 대기업 은퇴자 등 40대 전문경력직의 창업 전용자금 500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정책자금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없이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 부실채권 150억 원을 소각하여 사업 실패자 160명의 채무부담은 완화하고 재도전 기회는 늘려주는 포용적 금융환경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운용방향인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하고 혁신적인 금융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실사 없이 데이터에 기반한 비대면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 신청·상담과 관련하여 ‘자금이 금방 소진된다.’, ‘상담 받기도 어렵다.’는 등 많은 애로를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자금 신청 수요를 최대한 많이 수용하기 위해 수도권 등 자금 수요가 많은 곳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집중상담, 조기상담, 그룹상담 등 상담에 효율성을 기하여 정책자금 상담기회를 2배 이상 확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 지원기업 중 경영성과가 향상된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액 운전자금은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만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책금융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금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연계한 ‘중소벤처24’ 포럼을 새로 오픈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활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진공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 이용 시 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지원 방지 등 자금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횟수를 5년간 3회로 제한하여 성장유망기업에게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D 등 정부보조금을 부정사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의 선제적 투자를 통해 지원기업의 일자리매출액 등 성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성장,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효과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녹록지 않은 외부여건과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도 사업기회를 만들어가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

최근 민간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 쏠림으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민간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어야 우리 경제가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희망인 유망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십시오. 개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시 기업의 성과 이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소득 공제 혜택 등 유망창업벤처기업은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정부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있으니까 질문을... 답변을 드리고,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경제가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에 정책자금 수요가 상당히 조기에 소진돼서 자금이용이 많이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로 그러한 정책자금의 수요에 부응하여 전체적으로 9조 2,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한 것이 한 포인트고요. 또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미래 신산업, 창업자금 한 5,000억 원 그다음에 미래 신산업,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여러 가지 미래 자동차, 반도체시스템... 시스템반도체 그런 쪽에 투자를 확대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태펀드 투자를 내년도에 8,000억 원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년에 벤처투자가 3.4조 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을 했고 또 금년에도 현재까지 11월까지를 볼 때 금년 한 해 4조 원가량의 벤처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최대의 벤처투자 실적은 2017년에 정부의 모태펀드 투자 약 8,000억 원의 모태펀드 투자를 통해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이러한 벤처투자 실적을 보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년도에 8,000억 원의 추가적인 모태펀드 투자를 통해 민간에 그러한 벤처투자 여건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정부의 마중물로서 투자를 더 활성화하여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시중에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1%대로 저금리로 됨에 따라서 작년... 금년 상반기까지 2.3%의 정부의 그런 기준금리에, 정책자금의 기준금리에 +, - 우대, 일부 우대금리와 해서 기업당 가산금리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한 2.7~2.8%정도의 그러한 금리를 보였는데 중반기 이후에 시중에 금리가 하락되면서 민간에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인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금리와,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그것으로 같이 연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특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자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부분들, 특히 창업이나 벤처 쪽에 새로운 또 사회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변화되는 환경들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물론 금년까지 상환이라든지 상환면제, 만기연장, 채무부담 완화 같은 그러한 정책들을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만, 특히 또 사회적기업이나 또 40대 창업자들, 기술창업에 대한 그러한 지원도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로 포함을 했고요.

또 특히 소·부·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강소기업 100개를 지난번에, 100개 중에서 55개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182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존에 있던 자금들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이고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정책자금을 통해서 그러한 강소기업 100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부터 창업기업, 소·부·장 관련해서 창업기업 100개를 향후 5년 동안에 지원해서 또 창업기업들이 소·부·장 관련한 소재·부품·장비 관련한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우선 오늘 발표하신 게 전액 다 대출로 이루어지는 중진공 융자사업인지 아니면 융자에서 빠지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이것 외에도 중기부에서 기보나 창진원 이런 데서 지원하는 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것 외에도 대략적으로 잡힌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 촉진자금 같은 신규 자금 명목이 생겼는데 기존 창업기반 자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진기금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그래서 중진자금 융자, 전액 융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이외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2조 4,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단순한 융자만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4조 5,900억 규모 플러스 약 2조 4,000억 원 해서 8조 3,000억 원 정도가 중소기업, 그다음에 창업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합해진 융자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기타 아까 기보 보증이라든지 또는 창진원 자금들은 별도의 규모로 보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기술과 성장기술, 그러한 것들이 과거와의 차이점은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력에 대해서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7년 이하까지 보통 창업자금을 지원하도록 창업지원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데스밸리가 생기는 7년 정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창업을 해서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3년의 기술혁신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자금 같은 경우에는 3~7년까지의 업력, 또 그 이후에 또 연령대별로 지원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기술과 미래신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투자에 있어서는 종전에, 기존에 어떤 집중된 그런 산업이 특히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빅3, 즉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그런 3대 신산업을 정해서 거기에 40% 이상, 40% 정도 되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아직 그건 확정이 안 된... 네.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절차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들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아까 상담을 말씀드렸는데, 종전에는 인터넷으로 거의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정책자금을 온라인으로 자기가 기입을 해서 심사를 받게 되면 그냥 상담도 못해보고 자기의 사업에, 기업에 대한 설명도 못해보고 사전에 탈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금수요는 많고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정책자금 수요자들이, 그리고 정말 어려운 정말로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그룹으로 같이 동시에 상담을 한다든지 또, 물론 상담인력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집중해서 상담한다든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루 배치를 했고요. 특히 우량한,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1억 원 이하까지는 대면을 하지 않고 바로 서류만으로 현장실사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신속한 그러한 제도도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해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자금에 대한 아까 질문하신 분이 우리 전자신문에서 질문하셨나요? 여러 자금들이 쭉 있는데 그 자금들을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을 홈페이지를 서로 연결시켜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관리공단... 중소벤처관리공단 등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중소벤처24’ 포털, 우리 정부에 ‘민원24’라는 정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류라든지 법원에서 필요한 것, 동에서 필요한 것, 이런 행안부에서 필요한 것 이런 서류들을 일괄해서 거기서 연계시켜서 출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중소벤처24’라는 포털을 새로 오픈해서 거기서 통합적으로 민원상담, 민원서류를 공급할 예정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