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 해당 부처의 사정으로 일부 내용이 미기록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으로 개선하고,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토양·용수·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개발과 이행지원, 농가 맞춤형 기후 데이터 제공 및 기술보급 등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의 보육시설과 돌봄마을을 확충하겠습니다.

건전한 반려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한 연구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부의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이 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전체 예산 중에서 24조 원을 감축을 했다, 구조조정을 했다 그랬는데 농식품부에서도 감축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일자리라든가 아마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을 텐데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시죠.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무튼 매년,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사실은 예산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과거에, 지난해 편성했던 예산 중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 부진한 사업이나 아니면 불용이 생기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구조조정한 규모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간 사업이 또 그 정도... 저희들 지금 17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들어간 거고요.

<질문> *** 불용으로 인해서 삭감한 대표적인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라도 얘기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을, 차관님.

<답변> 예,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답변> (관계자) 축사시설 현대화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고요. 주로 저희가 감축한 부분은 SOC 사업들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올해 같은 경우에 농업생산비 폭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내년 예산안 중에 보니까 비료가격 인상분 80%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저금리 제공 이것만 보이는데 이것 외 면세유, 농약, 인건비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반영된 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생산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비료와 사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유류대 부분을 저희들이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유가가 조금 하락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자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반영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 부분도 유류 가격이 또다시 인상이 되고 급등을 한다든지 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려고 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 농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원을 하는 게 적합하냐,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는 저희들은 가장 그렇게 세 가지가 비료 그다음에 사료 그다음에 유류,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직접생산제로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인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찌 됐든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한 국내 도입이 돼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줄여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올해와 똑같다는 거네요, 지원 내역은.

<답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답변> (관계자) 인력 쪽에서.

<답변> 아니,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대신에 인력을, 공급 인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력중개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작업반처럼 운영하는 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대를 한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쌀가루가 올해 편성이 됐는데, 예.

<질문> *** 첫 번째 질문 다시 드릴게요. 쌀가루 산업화 지원이 올해 단일화 예산으로 가장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 쌀가루 산업화가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인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증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해외사업 예산에 대해서.

<답변> 해외 농업 개발.

<질문> 예, 그쪽,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할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예산의 증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조금,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 차원보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출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정책기획관이 준비를 해주세요.

일단 쌀가루 산업 예산은 올해 저희 농식품부에 71억 원 그다음에 농진청에 한 36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조·저장·가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소비, 이런 사실은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지만, 아무튼 쌀가루를 중심으로 보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산업의 전 생태계를 사실은 지금 이제 만들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 쌀가루가 확대되는 속도에 맞춰서 예산액도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고요. 올해 저희가 71억 원, 농진청이 36억 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쌀가루의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산업이 정착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 여부는 아마 조금 재검토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출이나 아니면 해외 농업 개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정리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전략작물직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황근 장관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분질미하고 전략작물직불인데 쌀 수급 문제와 연계돼서 전략작물직불을 통해서 타작물 재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말씀을 국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배정된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쌀 재배면적 70만㏊가 적정 규모다.'라고 농식품부에서 4월에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게 5,000㏊ 정도밖에 줄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다른 재배 유인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때도 많이 나왔었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인데, 이 정도 지금 700억 원 규모, 이모작을 했을 때 단가 높여서 700억 원 규모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급 조정 효과, 재배면적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전략작목직불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 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모작직불이라고 그래서 동계에 밀, 보리, 조사료, 감자 이런 동계작물을 심으면 직불금을 한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이모작직불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1년에 대략 한 9만 4,000㏊ 정도를 하고 있고 예산으로는 한 46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이제 추가한 거는 동계에 밀과 조사료를 심고 하계에 가루쌀과 콩을 심으면 대략 25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계에, 여름철에 가루쌀이나 아니면 콩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벼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름철에 콩과 가루쌀만 심는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밀과 조사료를 심지 않고 여름철에 콩과 가루쌀을 심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가 논에 벼 대신 심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략 생각을 하기는 아마 벼 재배면적의 감축 효과는 5,000~8,000㏊ 사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물론 전략작목직불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작목을 재배를 확대하겠다.’ 그게 주로 밀, 콩, 조사료 이 품목에 관련된 얘기고, 그런 과정에서 쌀의 수급도 안정... ‘쌀의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계에 콩이나 가루쌀이나 이런 거를 심게 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쌀의 수급 안정에도 도움될 거다, 라는 거고 그 수준은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은 5,000~8,000㏊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또한 연차가 확대될수록 점점 확대가 될 거고요.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전체적인 전략작목직불의 지급대상 면적이 올해는 한 9만 4,000㏊지만 한 2027년 정도까지는 한 14만 ㏊ 가까운 면적으로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4만 6,000㏊ 정도까지 늘리게 된다면 쌀의 수급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서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늘리겠다.’ 이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거칠게 계산하면 매년 한 5,000억 원씩은 늘어야지 임기 말에 5조 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금 2017년, 2019년 사각지대 해소에 3,000억 원 추가되는 거 있고, 전략작물직불이 720억 원, 그러면 한 3,720억 원이 계산상으로는 보이는데요. 임기 첫해부터 공약이 후퇴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서 원래 기본형을 먼저 실행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정말 본래 목적인 선택형 직불도 확대하겠다, 라는 게 처음 도입 취지였는데 지금 내년 예산안에서는 선택형 직불제 확대 강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직불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일단 단순히 매년 5,000억 원씩 늘린다, 그런 방법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릇과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불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이제 만들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올해 그릇 차원에서 추진했던 직불제도는 대략 세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작목직불 그다음에 청년농직불 그다음에 탄소중립직불 그렇게 세 가지를 추진했었는데, 어찌 됐든 전략작목직불은 재정에 지금 올해 담긴 예산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희망하는,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대로 직불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것들을 점점 확대해나가는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소중립직불이나 청년농직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청년농 정착금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기는 했지만 그게 애초에 저희가 직불의 형태로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직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발전시켜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당국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이런 부분들, 생태환경 보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존 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선택직불제는 계속 확대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불제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어찌 됐든 2017~2019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동안 제기돼왔던 많은 현장의 민원이랄까, 요구랄까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규모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매년 5,000억 원씩 늘려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선택직불제는 매년 이렇게 늘려나가지만 직불금은 어찌 됐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그 계기가 직불금 증액과 관련돼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아까 전략작물직불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벼 재배면적 발표됐고, 아까 예상보다 굉장히 적은 면적이 감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상 효과가 5,000~8,000㏊라고 하면 지금 재배면적이 73만 ㏊인데 70만 ㏊가 거의 적정이라고 보잖아요, 수급에. 근데 그렇다면 전략작물직불제 도입되더라도 과잉생산 기조가 한 몇 년 더 갈 것 같은데 논 타작물 재배 같은 강력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반영이 안 돼서 국회 단계나 이런 논의과정에서 집어넣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먹거리,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3종 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반영이 안 된 건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부분은 학교에 과일간식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두 가지 사업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을 하고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라는 게 기본방향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은 올해 정부안에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그다음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반영이 되기를 요구했는데 정부안에는 아무튼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것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재정당국과 저희들이 아무튼 기본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그런 임산부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과일간식, 이런 것들은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을 해나가고 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튼 바우처 사업을 그런 어떤 식품 지원이나 아니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 이런 측면에서의 기본 사업으로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김 기자님도 잘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쌀의 재배면적은 대략 수급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 3만 ㏊ 정도, 과잉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수급 균형을 뭐로 맞춰 갈 거냐?’라는 측면에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맞추는 것보다는 직불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맞춰나가는 게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 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직불금을 통해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정도가 수급 균형 수준보다는 작다고는 해도 일관되고 지속된 감축 기조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해서 일시적으로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직불제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정책방향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당장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쌀의 수급이 지금 현재 벌써 한 20년 이상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돼온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박순연 정책기획관) 아까 기업 관련해서, 해외진출 지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수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전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한 5,400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은 한 6,000억 원으로 11% 정도 증액 반영을 했고요.

주로 보면 기업들이 우리 해외시장 진출할 때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융자금들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구축하기 위해서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지분 인수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500억 원 규모가 올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