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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이태원 사고 발생 7일 차가 돼서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사고 수습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습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로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156명 가운데 우리 국민 130명이 발생했으며, 그중 129명의 장례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은 26명 중에서 7명의 장례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20명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 191명 중 158명은 치료 후 귀가하였고, 33명은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69개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9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조문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조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46분 만에 대통령 보고가 완료되었고, 두 차례 대통령 긴급지시가 내려졌으며, 다수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사고 상황과 대처방안을 긴급 논의하였습니다. 여기 '두 차례'라고 돼있는데 당일 두 차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점검회의를 지속해오고 계십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였으며,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상자에 대한 구호금, 유가족 장례 지원, 부상자 치료비 지급,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내국인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께 대한 위로와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 복지부, 경찰청 등이 협조해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각종 안내를 지원하는 담당자를 지정·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장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상담 등 각종 지원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으로 통합민원실 형태로 설치돼서 총리실 국장을 센터장으로, 또 행안부, 복지부, 서울시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센터장 4팀으로 구성하여 관련 지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찰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관 50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두고 서울청, 용산서 또 용산구청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목격자·부상자 조사 및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팀은 사고 관련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112 신고접수 등 현장대응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및 감찰이 끝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5개 부처 2개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11월 중 시간당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고위험 지역축제 8건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치정보, 대중교통, CCTV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연계해서 과학적으로 다중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2 또 119 긴급구조시스템 정비, 다중인파 관리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의 대전환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외에 이태원 사고 수습 추진상황 및 계획, 의료·심리 및 장례 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 무단 증축... 무단 불법증축 및 도로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수습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다중밀집 안전관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경찰 등과 협조해서 지하철 환승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시간대에 인파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대규모 다중밀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최 측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간호하는 부상자 가족도 이재민에 준하여 임시 숙소, 구호물품 등 구호서비스를 제공토록 관련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심리 및 장례 지원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입원 중인 부상자 총 35명에게 복지부 공무원을 매칭하여 의료비 지원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등 밀착 지원하고 있는데요. 10월 30일부터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등을 통해 심리상담 1,200여 건, 정보 제공 1,060여 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 제2외국어 통역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단 불법증축 및 도로관리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인근 건축물 중 8곳이 무단 증축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위반 건축물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서울시, 용산구와 협력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은 기존 보도가 나와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중대본 브리핑 계속 재난안전관리본부 주최로 하시다가 국조실이 오늘 처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여쭤도 되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안부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논의 있었는지 하나, 2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것 관련된 여러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브리핑은 중대본이 지금 정부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양한 사고원인뿐만 아니라 정부 대응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조실에서 그간의 대응상황 전반에 대해서 종합하는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국가애도기간 종료 전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또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요. 다음 브리핑 때는 다시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께서 주관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그와 관련해서 그게 행안부 장관님 사퇴와도 연관돼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우선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찰과 수사 또 이런 수습 등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단 증축이 밝혀졌는데 혹시 이 무단 증축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 있을까요?
<답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건축물을, 저희가 사고현장에 17개 건축물이 있는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 8곳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또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운영해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중대본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문> 이번 사고와의 어쨌든 책임의 소재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서요.
<답변> 네,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아마 그 내용도 지금 경찰당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없으시면, 연합뉴스 기자 질문입니다. 국민들이 현재 가장 설명을 원하는 것은 그 시간 경찰, 행안부 등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분들이 참사 당일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했느냐 하는 것인데,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실태 파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많은 보도에서 보고체계의 혼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 그게 적정한 대응을 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다 감찰 또 수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무조정실뿐만 아니라 중대본 전체는 지금은 수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습이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청과 협조해서 그동안의 대응의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4세대 무선통신기기가 지난해 구입됐지만 이번 참사 때 전혀 활용이 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이라면 왜 활용이 못된 건지 그 이유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보도의 내용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요,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재난통신망을 구축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효과적으로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등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재난통신망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기관 간의 사고현장에서의 통화가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유관기관, 가령 소방, 경찰 그다음에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관련 부서, 자치단체, 의료진, 의료단... 의료병원 이런 유관기관 간에 평소에 통화그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에 포함돼있는, 통화그룹에 포함돼 있는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기관 안에서의 통화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원활하게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1,500명, 1,500대의 단말기가 현장에 있었고요. 그 1,500대가 이제 동시에 통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1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그룹별로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기관 안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활발하게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은 소방하고 또 의료 병원도 마찬가지로 기관 간의 통화에도 사용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YTN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외신간담회 때 이태원 참사가 군중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고, 이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했어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아직도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초기부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에 맞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모든 공직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미비한 점들을 말씀하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내국인 사망자는 상당수 장례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사망자는 첫날 발표된 것과 비교해도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남으신, 장례 절차가 남으신 분이 20분이 계신데요. 1분이 내국인이고 19분이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저희가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현지의 가족들이 비행편 등을 통해서 지금 이동하시고 있고, 또 그런 절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례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 (이우성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국내 안치 2구, 그다음에 시신 5구에 대한 운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시신 4구가 추가로 운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 협의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가족 뜻에 따라서 저희가 유가족 뜻을 존중하면서 주한공관 그리고 유가족 이렇게 해서, 서울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112 신고 기록이 공개되며 경찰의 초동대응 실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총리님 발언처럼 정부, 경찰 책임론에 대해 수사·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답변> 네, 초동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께서 이미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사고 직전에 많은 신고가 있었는데 그 신고가 일부 언론마다 더, 다수고 어떤 경우는 79건이고 어떤 경우는 300여 건이고 이렇게 다수 돼있는데, 숫자를 말씀드리면 당일 9시부터 12시까지 전체가 317건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그 안에는 오전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일반적인 112 신고, 주차 문제라든지 다른 폭력에 관련된 신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고들이 다 포함돼있는 것이고요.
사고 발생 4시간 전, 6시부터 사고 당시까지, 22시 15분까지가 9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93건은 조금 전의 317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고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93건이고요.
저희가 다 녹취록을 다 분석해보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발표하신 게 그 사고 관련해서 4시간 동안의 이런 밀집으로 인해서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한 신고 내용이 11건이라고 경찰에서 발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초동조치 또는 후속조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및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질문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번 참사 발생 및 정부 대응조치 등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 네, 우선 이런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경찰청장이 사과 말씀드렸고 행안부 장관님도 사과 표명을 국회 행안위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국가의 무한 책임을 언급하셨고 또 부상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라는 그런 마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이 조금 덜 된 것 같아 다시 여쭙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구축해놓은 무선통신이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기자가 한 질문의 조금 연장인데 경찰의 당일 대응 말고 대비 측면에서 지자체 같은 기관에서 대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서는 작동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작동은 됐죠. 그러니까 재난안전통신망에 문제가 있다든가 통화가 안 됐다든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관기관 간에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룹으로 묶어놓았는데, 그것을 그룹으로 묶어놓은 그 부분들을 사용을 안 했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것을 왜 사용을 안 한 건지.
<답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현장에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훈련들도 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다 기관 간, 기관 안에서는 다 원활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답변> 그리고 지금 질문해주신 기자님 후속 질문 내용 중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사전대응, 당연히 이런 대형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도 하고 그랬었으면 이런 사고를 방지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누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다 지금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이번에 재난보고체계의 문제도 드러났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까? 행안부 장관 등으로 직보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지금 119 상황실을 통해서 전파되는 보고체계가 바로 다이렉트로 112와 연계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도 되고 지적도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법... 재난관리법상 경찰이 재난관리기관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체계 속에서 112 정보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해상사고는 112와 119로 접수된 신고 모두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가 되는데, 육상사고는 119 신고만 상황실로 접수되고 112 신고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해상사고 112 신고는 행안부에 들어오고, 육상사고는 행안부 상황실이 안 받도록 처음부터 세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의 정보가 112로 저희 재난상황실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상에서는 112 신고는 경찰의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난하고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현재 법 체계상 또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정보를 접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방안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내일 애도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공직 공무원들 보면 그런 것을 안 하잖아요. 회식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애도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바로 하는 건지, 이게 기간이 정해졌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답변> 애도기간 이후에는 조기 게양 같은 것은 다 원상복구되고요. 대부분의 장례 절차, 국내 장례 절차는 한 분이 남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예정돼있는 게 일요일에 장례가 예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망자들은 장례 절차가 완료되고 해외, 외국인의 경우에 이송만 대기 중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체계보다는 좀 그런 긴장감은 유지하되, 또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다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일부 전환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중대본 운영이나 이런 것도 내일을, 내일 토요일입니다만 내일은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또 국회 예결위가 지금 계획돼있어서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중대본이 지금은 한 3회 정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근무하는 그런 것들은 당분간 이런 근무 기강이나 이런 태세가, 이 사고 수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야당은 참사 당시 경찰에 접수된 68건의 신고 녹취록과 CCTV 영상, 경찰 마약 관련 대책회의 자료, 참사 당시 기동대 배치 현황 등의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아마 그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지금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공개를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찰청 차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당초 11건은 아시겠지만 저희 경찰청장이 유감 표명을 하시면서 사고 발생 전 6시 34분 이후에 있었던 거를 발표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특별수사본부가 발족이 돼서 그저께 광범위한,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구한 자료들이 모두 압수수색이 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압수수색 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공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할 거고요.
이것은 어차피 수사와 감찰이 마무리되면 숨김없이 모두 국민들과 또 유가족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된 게 있습니다. 112로는 위험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가 몰렸고요. 119로는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정말 무슨 일이 났을 때 119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19와 112 신고 통합을 보니까 올해 초부터 주장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앱, 관련 앱을, 신고 앱을 통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두 신고체계의 통합이 얘기가 됐는데 왜 여태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2가 원래 치안 목적의 상황체계고, 119가 이런 구난 목적의 그런 상황체계여서 통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꺼번에 운영될 때 혼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그동안 개선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보시다시피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혼선을 피하면서도 통합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빠른 개선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지역축제에서 인파관리는 사실 자치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번 이태원 핼러윈 당시 자치경찰은 무엇을 했는지요? 그리고 소방, 경찰관 공조도 난망인데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은 안전대책은 소방의 업무라고 하는데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어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앞의 것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축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주최 측이 있고 이런 축제에 대한 인파관리가 자치경찰의 영역이고, 작년부터 자치경찰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것은 아시다시피 주최자가 없는 일종의 다중이 운집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자치경찰의 역할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선이 조금 다소간에 모호한 행사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137명의 경찰관이 동원이 됐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그중에 일부 형사나 이런 인원, 외사, 관광경찰 이런 직원들을 제외하고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의 직원들, 그다음에 여청수사과 직원들, 그다음에 교통 직원들 해서 과반수 이상이 대부분 자치경찰에 소속된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함께 이 상황을 대비했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사회자)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역할 분담에 있어서.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지금 안전대책이 소방업무라고 하기보다는 경찰관의 경직법상, 경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상 위험발생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관리법상은 경찰은 재난관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동의, 공공의 안녕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범정부적인 T/F가 발족되었고, 경찰청에서도 112 대응이라든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T/F팀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두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업 모델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중 행사에 대한 개선 T/F 말씀해주셨는데요. 특히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다중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주최 측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대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통령께서 밤 11시 1분에 첫 보고를 받으셨고, 11시 21분에 첫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실 수 있는지 질문하고요.
그리고 경찰청장께서는 자정을 넘어서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지시가 21분에 있었으면 이 대통령 지시 내용이 경찰에는 전달이 안 된 건지, 그것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시는 119 상황실에서 국정상황실로 10시 53분에 전달이 됐고, 파악하고 바로 11시 1분에 보고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시가 23시 21분에 발령이 됐고, 그 지시는 모든 기관에 하달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도 당연히 지시가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전력을 동원해서 이런 인명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29일 밤 11시 21분에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로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어떻게 소통하고 지시를 받는지, 참사 당일 국정상황실은 행안부 외 추가로 어느 기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정상황실도 마찬가지로 119로부터 통보를 받고 총리께 보고드리고 총리 지시사항을 하달을 즉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상황점검회의에 총리께서 두 차례 다 참여를 하셨고요. 다 그 이후에는 원팀이 돼서 소통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부 아까 사망자,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본국 송환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진실 조사와 재발방지 단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해주셨는데 경찰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있고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도 우려가 있다면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정부에서 외부 위원 주도의 조사위를 만들거나 혹시 감사원 감사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부,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 요구에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점,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 차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현재 특별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구성 후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수사본부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기자입니다. 가용 가능한 경찰 기동대가 용산 대통령실 및 전쟁기념관 인근에 있었는데 왜 경찰 지휘부가 이태원 현장에 투입을 곧바로 지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속... 사전 대비 문제, 그다음에 11건의 112 신고 접수의 사태 적절성 문제, 또 경력 배치 영향 등, 또 관계기관과의 적절한 협업 문제를 포함해서 제기되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는 기설치된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조금 연장해서 드리면, 그러면 경찰도 11시 21분에 그 지시를 받았다는 아까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청장께서는 자정을 넘어서 이걸 보고받으실 수가 있죠?
<답변> 그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건...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계속 말씀... 아마 언론에도 확인이 됐지만 어쨌든 일부 상황관리체제, 특히 서울청 내에서 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실이, 상황관리관의 상황관리체제와 지연 보고된 데 대해서 일부 감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바로 감찰을 넘어서 특별수사본부로 수사로 전환해서 수사가 개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신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JTBC 기자님께서 아까 본국 송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조금 더 부족하다고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우성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제가 외국인 사망자 해외 운구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 사망자 11명에 대한 해외 운구 및 국내 안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중에 사망자 6명에 대한 운구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 운구를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서류 공증 등 제반 절차가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주한공관 등과 협조해서 운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망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운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만 더 해서요. 지원금 신청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8개국 유가족 12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2명, 유가족 2명은... 유가족 2가족은 이미 지원금을 수령했고요. 오늘 중에 10명에 대한 입금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망자 해외 운구나 지원금 신청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외국인 사망자 26명에 대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6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교부하고 서울시가 협조해서 유족의 요청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막 나오는 소식을 보면 참사 당일 윤희근 청장이 충청북도에 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왜 여기 가셨는지 확인됩니까?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는 지금, 아마 지금 올라온 소식인 모양인데 저희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옆에 경찰청 차장 계신데 직접 좀 말씀해주시죠.
<답변> (우종수 경찰청 차장) 그때 뭐 개인적인 아마 용무가 있어서 가신 거로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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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