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이 합의된 이후에 언론인 여러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 정부의 활동 경과, 그리고 전문가 현장 시찰단 준비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3월 대지진 영향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 다량의 방사능물질과 오염수가 후쿠시마 지역 및 인근 바다로 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고 원전에는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하는 등 계속해서 다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ALPS’라고 하는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해서 지금까지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전 부지 내 저장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양 방류 방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후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채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국제기구인 IAEA의 철저한 검증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현재 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기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역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IAEA는 총 5차례에 걸쳐 검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고, 5월 중 오염수 시료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와 6월 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종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IAEA의 검증과 별개로 일본이 공개하고 있는 오염수 관련 자료 외에도 한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학적 안전성 검토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서면검토 외에 실제 일본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왔으며, 최근 한일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되면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정상 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께서는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일본이 공개한 자료와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까지 이루어지면 보다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금번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검토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있어 절대가치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지금 제 주위로 외교부, 해수부, 그다음에 원안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장님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질문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놓고서 이것을 ‘오염수’라고 해야 되느냐, ‘오염처리수’라고 해야 되느냐, 표현에 대한 정치권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제 외교부 대변인도 확실히 정부 입장을 설명해줬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차장께서 'IAEA 회원국 중에 최초의 파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기존의 대만이나 다른 파견과의 어떤 차이점, 차별점은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찰단장이나 규모나 시찰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오후에 있을 한일 국장급협의 내용을 봐야 한다는 건데 지금 사실상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 내용이 나오면 외교부에서 일부 보도자료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논의된 내용을 오늘 오후에라도 기자들에게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뒷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협의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끼리의 단순 회담이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언론께 어떤 식으로 설명드릴지 그런 방법까지도 같이 논의가 될 것이고요. 가급적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들을 아실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만과의 차별점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대만은 저희 IAEA 회원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태평양 도서국 일부도 거기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같이 실제 검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이 현지 방문을 허용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대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는 현저히 아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번에 가는 것은 이미 그간 IAEA 회원국으로서 여러 가지 취득한 정보라든지 인지한 정보, 또 일본 정부의 그간 한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접촉 내지는 교류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제가 아는 선에서만 해도 4번 이상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깊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는 것은 훨씬 실효성이 있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처리수, 오염수 관련해서는 어제 외교부에서 기자분들께 이미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차장님, 방금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부에서 용어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가지 더인데, 브리핑에서 일본의 분석 역량을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측의 설명을 듣는 것 외에 실제로 우리가 전후의 시료를 비교대조해 본다든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타이완이 우리와 비교 대상으로 보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찰단을 두 차례 파견했는데 한국 시찰단은 그럼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파견인지 아니면 추가 파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부분 처리수 관련해서는 어제 외교부에서 명확하게 답변했으니까 그 이상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정부 내에서 공식 검토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증 내용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는데 보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원안위에서 추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견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야 가급적이면 여러 번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국가 간의 문제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앞으로도 방류수 문제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1~2년 만에 해결되는, 사라지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한일 양국 간에 이런 형태의 현지 방문일 수도 있고 국장들 간의 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협력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증 내용 관련해서는 외교부 국장님께서 좀... 아니, 원안위 국장님이 설명해주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원안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ALPS 성능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과학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직접 설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로우데이터 같은 그런 성격의 자료, 그런 거를 볼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로우데이터라는 게 시료를 채취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 명단을 그럼 아예 오후에 회의를 하고 나서 공개를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삼중수소 처리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는 이게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효과적인 검증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부분은 좀 이따 원안위에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부분이 제가 명확치가 않은데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전문가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본하고 지금 오후에 실무협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성격 같은 것이 조율되고 나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저희도 확정을 할 거고, 당연히 출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삼중수소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이따 원안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아시다시피 ALPS로 되지는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는 이걸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희석해서 방류를 하겠다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추가 좀 해주시죠.

<질문> 혹시 아까 추가 자료를 우리가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 자료요?

<질문> 예, 일본 측이 요구한 추가 자료요.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일본 관련해서는 NRA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쿄전력 관련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자료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또 답변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실제로 탱크에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는지, 그다음에 ALPS 통과한 후에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거는 일본하고 오늘 오후에 아마 상의를, 협의를 하면서 범위는 아마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삼중수소는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는 그쪽에서 터널로 방류하기 전에 소위 해수를 끌어들여서 희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방류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외교부에서 국장급협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9일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오염수 한국 시찰단이 평가하거나 확인하진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저희와 부딪혀서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고 그게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이 의견 차이는 완전히 좁혀질 수 있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시찰단 구성은 그럼 정부만 하는 건지,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건지, 구성원은 몇 명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 일본 정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기본적으로 IAEA가 공식적인 검증을 하는 걸로 국제적 합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도 그걸 지금까지 강하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바이고, 거기에 또 저희도 지금 하나의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식적인 검증과 평가 이것은 당연히 IAEA가 주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국민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하면서 또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혹시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는 노력을 아까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용어 자체를 일본 정부는 IAEA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거기서 하는 거고 한국 정부가 그걸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은 외교적인 명칭으로 그게 시찰로 되어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현장에 가면 저희들이 안전성을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라든지 또 질문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거고, 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오후 실무협의 때 집중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질문> 검증단 구성과 관련해서요.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 전문가로 한다까지는 어느 정도 방향은 저희 정부 차원에서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명단 이 부분은 오늘 오후에 실무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합의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을 거치려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방금 규모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오후에 협의되기 때문에 아직 말씀해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누가 갈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얘기하신 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에 대화가 되고 있는 민간 전문가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협의에서 활동 내용, 범위를 정하시게 될 텐데 우리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해저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신다든지 아니면 처리시설에 대한 확인 같은 거는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 없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활동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지금 조사단 규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진일보하게,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20명 내외 정도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할 거고요.

다만, 민간 전문가 부분은 현재까지 지금 일본 측하고 실무협의 단계에서는 일본 측에서는 이건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일본 측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여간 오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추가로 협의를 할 겁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검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을 꼭 본다, 이런 측면보다 어차피 가서 이틀, 이게 본 활동이 이틀이 될 텐데, 최소한. 이 정도면 큰 흐름은 다 따라갈 수 있고 전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 과정을 다 보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이지, 어느 하나는 보고 어느 하나는 뺀다, 이런 생각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일본 측은 처리수라는 용어를, 아까도 계속 나온 것이지만 일본이 계속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변경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공개가 되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이것을 요구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실무회의 때 처리수에 대한 표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의미이신가요?

<질문> 그냥 지금 정부가 용어를 향후 바꿀, 뭐 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바꿀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 이것은 약간 결이 좀 다른 질문이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아마 IAEA 보고서를 보시면 IAEA 보고서는 단계별로 표현들을 지금 달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의 전반부를 얘기할 때는 오염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뒷부분 ALPS 이후 부분을 언급할 때는 처리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병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오염수 문제 전체를 지금 포괄해서 하나의 총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관되게 지금 오염수라고 쓰고 있는 것이고, 다만 만일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공식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나간 것입니다.

IAEA의 표현 같은 것이 혹시라도 변화가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맞출지 여부는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용어 문제 가지고 특별히 검토하는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처리수로 할 것이냐, 오염수로 할 것이냐, 이 표현은 이것은 저희는 시찰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지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언론 공개 요구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언론 공개가 어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문> 후쿠시마 시찰단 갔을 때 기자단, 그러니까 한국 기자단에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안이나 일본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하실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지금 일본 내에서 시찰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지금 언론들이 같이 들어가서 보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문제는 체크는 하겠습니다만 통상 이게 타국에 가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언론이 거기 현지에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이라면 아마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깊은 부분을 자국 언론이 가겠다고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간 저희가 실무협의 때도 한번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국장급협의를 할 때 일본 측에 우리가 현장 시찰단으로 가면 로우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혹은 로우데이터를 달라든지 이런 요구도 일본 측에 오늘 하실 예정이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자료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일본에서 받으셨고 시찰단이 활동도 하는데 이 내용을 종합해서 이런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한 우리 정부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따로 발표하실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당연히 오후에 한일 실무협의를 할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 또 활동 이런 걸 최대한 저희 필요한 사항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현장에 가서 시설을 보다 보면, 또 시설이 움직이는 모양을 조사하다 보면 필요한 자료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도 아마 요구 내지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로우데이터는 당연히 필요로 할 것이고.

지금 정부 차원의 별도의 안전성 검토 부분을 발표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이 문제까지 정부가 방침을 정한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IAEA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빠르면 5월 말 아니면 6월 정도에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최종 평가 결과를. 그러면 그에 따른 정부도 지금까지 계속 고민을 해왔고, 나름 준비를 해서 우리 스스로의 종합적인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어느 타이밍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당연히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 아마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현장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아까 말씀하실 때 어느 타이밍에선가 공개적으로 설명하실 거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현장에서 확인하고 평가하신 내용들을 공개한 내용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될지 말씀 여쭙니다.

<답변> 아까 저거도 현재 지금 공식적인 검증은 IAEA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따르는 게 일단 큰 줄기는 그게 맞을 거고요. 다만, 한국 정부도 거기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국민들 안전을 지키려면 당연히 스스로도, 소위 말하는 공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자체적인 검증 내지는 검토를 쭉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구속력 부분은 지금 어떤 주권국가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자체를 다른 국가가 결정하고 이런 시스템은 없다는 것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인근 국가가 또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각국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주변국하고 협의해서 논의해야 될 책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기제로 활용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검증을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당 국가와 협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시정·보완해나가는, 이렇게 가는 것이지 딱히 저희가 결정했으니 이게 딱 귀속력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발표 시점은 IAEA의 6월 말 최종보고서 전에 발표가 될 걸로 보실까요?

<답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그건 저희도 이번에 현장을 갔다 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할 걸로, 추가 입수할 걸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것하고 합쳐서 계속 분석 작업을 할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그때 준비가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가셔서 일본이 자기네... 일본이 자체적으로 정화했다고 했던 탱크 안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정화수가, 그러니까 오염된 정... 그러니까 정화된 오염수가 있잖아요. 그 시료를 저희가 채취해 와서 일본이 이만큼 정화됐다고 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내용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물론 이건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시찰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 막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연관성에 대한 지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는 '수입 완화를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어떤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제가 좀 간단한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해수부하고 원안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IAEA가 공식적인 검증기관이고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분석하는 작업도 IAEA 지금 주관하에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저희도 one of them으로 들어가서 실제 분석업무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 분석해서 IAEA 보고서 보내줘서 나중에 최종 정리될 때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처리수에 대한 채취, 분석은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IAEA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따로 하고, 이번에 가서 또 처리수를 우리가 채취를 하겠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여의치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물론 오후에 분명히 그런 부분을 추가 논의는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 국제적인 기준은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수산물 수입 허용 말씀은 이게,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수산물이 수입이 금지되는 그 배경은 그때 왜 10년 전에 이 방류 문제가 아니고 대량의 그때 오염물질이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빗물에 씻겨 들어가는 이걸로 인해서 그쪽 해저가 다 지금 오염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산물이 지금 오염된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입을 금지한 겁니다.

이걸 풀려면 반대로 이게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 체크를 해봤더니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전에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미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누차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다 차장님이 말씀하신 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IAEA의 검증과 별도로 우리가 따로 자체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은 들어보면 IAEA의 보고서가 먼저고 좀 우선시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는 별도로 검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요. 그래서 이게 IAEA의 검증 결과와 우리 검증 결과가 부딪히거나 엇갈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류 날짜가 여름이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방류할 거다, 라고 일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도 지금 방류 시점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그 내용이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고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언질을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혹시 추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나갈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공유를 할 것이고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이 IAEA하고 한국하고 지금 계속 저희도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 접점에 저희 전문가가, 또 전문기관이 거기에 구성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자체적인 검증 내지는 분석하는 과정도 따로 있지만 이게 완전히 그것하고 독립해서 ‘이것은 따로 하고 이것은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이쪽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정부가 파악하는 전체적인 자료나 동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파악한 것, 또 IAEA가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달리 생각이 나올 리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그전에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든지 조금 뭔가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때 시점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해서 바로잡을 일이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결과서 가지고 다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아까 일본으로부터 네 번 이상 자료를 받았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만 받은 것인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번 시찰단 파견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인지 그런 포인트가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본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기류, 특히 가장 강경한 입장이 태평양 도서국인데 한-도서국 포럼 월말에 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강경하게 보는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협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찰단 파견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가장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아마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외교부하고 지금 원안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겠네요.

큰 틀만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부분은 당연히 우리 쪽 일반적인, 당연히 공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안위가?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쪽만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오류가 없을 것 같고, 보다 더 자세한 것은 한번 원안위 국장님이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태평양 도서국이라든지 주변국과 협력은 저희가 지금, 조금 이따 외교부가 또 추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지금 총리께서도 유럽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IAEA 사무총장하고 면담도 하시고 오염수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또 거기에 또 당연히 우리가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셨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각종 계기를 통해서 국제 다자회의라든지, 또 이런 개별 국가들하고의 어떤 양자 등등 있을 때마다 당연히 원칙적인 공조는 똑같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평양 도서국이나 중국이나 저희나 다 이게 지금 환경에 대한 영향하고 안전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최소한 저희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국가들하고 또는 국제기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협력 내지는 교류,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공동 대응 이런 것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또 추가 설명 가능하실까요?

<답변> (관계자) 원안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본에서 2021년 4월에 정부, 일본 정부방침을 발표한 이후부터 사실은 끝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기술적인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해오던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ALPS라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방사능 핵종 관련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방류시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방류시설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 가령 기술적인 재원이라든지 핵종 분석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리고 방류시설 관련해서는 가령 비상시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절차서나 기술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 원자력시설은 보통 다 사용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용전검사를 어떤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끝난 것이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태도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국들과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작년에 태도국 외교장관회의 때, 그때도 태도국하고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공유하고 필요한 협력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정상선언... 외교장관 선언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공유하고 협력할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원안위 국장님 설명해주신 것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보면 사실 이게 그냥 일반론적인 질문 같은데 아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4개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고 하면 차관님 설명으로는 우리에게 국한된 공개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했고 자료를 요청받은 것... 요청을 했고 받은 것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설명해주신 건 사실 좀 일반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은 더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연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가령 비상시 대처 그런 것 관련해서는 감시기 같은 것을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가령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어떤 절차를 하는지, 그리고 ALPS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필터나 흡착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은 IAEA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우리만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근데 개별적으로 이거를 요청해서 받았다는 거는 사실은 IAEA에서 뭔가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한, 확인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것 아닐까요?

<답변> (관계자) 참고로 ALPS 관련해서는 IAEA에서는 그 부분은 보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IAEA에서는 ALPS에서 정화된 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방류하는 데 안전성에 중점적인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범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아까 저희 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식약처분 나와 계셔서 하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저희가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물론 수산물이라고 하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 우리 시민단체분들도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더 높이는 데 노력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민단체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참여는 고려하고 계신지요? 물론 아까 전에 이게 정부 대 정부 간의 일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참여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지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그러니까 핵 관련 전문가분 말고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는 고려하고 계시는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이번에 시찰단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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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 시찰단 관련해서.

<답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가 간의 문제고,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시찰 내지는, 저희는 점검 내지는 확인이라 표현합니다만 그런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