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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특집 :이슈2003](19) 이라크 파병
| 정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 3000명을 이라크에 추가파병키로 결정했다. |
| 국정브리핑 이슈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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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4월 3000명 규모의 우리 군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으로 구성된 서희, 제마부대를 파견한 데 이어 이번 추가 파견되는 부대는 책임지역에 대한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의 임무를 맡게 된다.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2003년도가 저물어가는 현재까지 수개월간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최종적으로 추가파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국력에 걸맞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월 20일, 미국의 대 이라크에 대한 최후통첩에 이은 이라크 공격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이에 즉각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한데 이어 다음날인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건설공병지원단을 600명 이내에서, 의료지원단을 100명 이내에서 각각 이라크에 보내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담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라크전 파병 및 한미관계와 관련, “북핵과 경제 문제 등을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한미 양국의 국민적 감정의 우호”라며 “그래서 파병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한미관계의 새 전환기를 맞고 있음”을 강조했다.
| 서희부대원들이 폐허가 된 학교의 책걸상을 수리하고 있다. |
그러나 파병 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반전성명이 발표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참전 반대여론이 확산되면서 국회 처리가 수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 당위성에 관한 잇따른 설명을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꾀해 왔다.
노 대통령은 특히 4월 2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번 행동은 이라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현실론을 거론하며 파병찬성을 호소했다.
이렇듯 정부의 대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각계의 반대의견에 부딪치며 우여곡절을 겪어왔으나 결국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0명 중 256명이 전자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68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특히 파병과 관련해 모 정당은 국무회의 의결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월 4일 최근 “국무회의가 의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모 정당이 제기한 국무회의 파견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의 움직임은 일사불난하게 움직임으로써 국회 통과 보름후인 4월 17일 서희, 제마부대 선발대 20명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같은 달 30일 제1제대 326명을 현지에 파견하게 된다.
한국군 현지 도착 다음날인 5월 1일 미국은 대 이라크 전쟁 종식선언을 했으며 14일에는 제2제대 329명이 모두 현지에 파견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대로 한국군 700여명이 이라크 치안회복과 평화정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서희, 제마부대는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에 위치한 미군 에더 군수기지 안에서 주둔하면서 주민 약탈로 폐허가 된 학교와 병원을 복구하고 파손된채 방치된 배수로를 정비하는 한편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현지 주민들을 치료했다.
특히 파병부대는 주둔지 정세를 파악,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지원, 우호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테러와 범죄예방을 통해 치안질서 유지에 전력해 왔다.
| 제마부대원들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료 모습. |
그러나 이같은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 종식후 이라크 반군 등 저항세력에 의한 주둔군의 피해가 속출하고 이라크 치안상의 문제가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미국은 9월에 접어들어 추가 파병을 요청해 왔다.
당시 미국 부시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의 이라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대해 집중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시점이었고, 또 10월 20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한미 양국 정상간의 파병문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한 회담이 이어지는 등 긴박감이 감돌고 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가파병 여부를 위한 민관합동의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수차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을 걸치는 등 결정여부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더불어 한미 양국은 10월에 개최된 정례안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왔다. 국회차원의 조사단에 의한 현지답사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10월 16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이라크 지원 에 관한 수정안이 전격 채택됐다. 자신감을 얻은 부시 행정부는 럼즈펠드 미 국무장관의 방한시 한국군의 추가 파병문제가 결정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우리 측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파병을 결정할 경우 규모는 클수록 좋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는 그동안 유엔 결의안 채택 여부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유엔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온 만큼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또 국제사회의 동향, 국내 여론, 국익 등 그간 정부가 파병 여부 결정 기준으로 거론해오던 요인 등을 다시금 꼼꼼히 따져나갔다.
한편 조사단은 당시 미군 173공정여단의 작전구역인 키르쿠크 주민들이 한국군 파병을 지지하고 있고,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수니 삼각지대’에 비해 이곳 치안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은 이라크 주민 정서와 치안상황, 석유생산에 따른 한국과 경제교류 전망, 노 대통령의 의중 등을 고려해 키르쿠크에 이미 파견해 있는 서희, 제마부대를 포함한 한국군이 이라크 재건 지원과 현지인 경찰, 군인 치안교육 임무를 맡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정부는 마침내 17일 노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파병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대미협상단을 통해 한국군의 파병지역과 구체적인 임무 등을 조율, 마침내 23일 국무회의에서 3000명 규모를 키루크쿠 지역에 추가 파견키로 결정했다.
우리가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의 강조도 중요하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맡아야 할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은 힘들었으나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
50년대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의 이라크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폐허, 경제적 어려움 등등이 아주 흡사하다.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눈부신 발전을 추구해 왔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이 매우 컸던 점은 주지의 사실로 이번 결정은 인류평화를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우리의 몫이다.
이렇듯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도 많았지만 이라크 추가파병을 최종 결정한 만큼 이제 어떻게 하면 파병 국군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국력을 결집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한편 내년 4월 이라크 키르쿠크지역에 파병되는 한국군의 활약상이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방부 대변인실 사이버홍보팀은 이라크파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mil.kr)에 해외 파병장병들의 활약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지난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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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