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연간 20만명 구제키로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연간 6만명으로 잡았던 신용불량자 구제계획을 20만 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성실채무변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는 15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 방향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연간 20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완료하기 위해 6만명 채무조정을 기준으로 수립된 현재의 인력계획을 수정해 상담 및 심사인력을 조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편성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 예산을 편성, 채권금융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부산·대구·대전·울산지역에 설치돼 있는 지방 상설상담소를 올 상반기중 광주·인천에 추가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천·창원·춘천·수원·청주·전주·강릉 등 주요지방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와 협약을 맺지 않은 상호저축은행 10개사와 신협 및 새마을금고, 외국계 자산관리회사도 협약에 가입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용회복위는 1400여개 농·수협 단위조합이 이날 협약가입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자율도 공동채권추심기구 및 배트뱅크와의 균형을 위해 6%대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는 또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뒤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배드뱅크의 인센티브 제도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 추천을 활성화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이들에게 신원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제도화해 나가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등과 신용불량자 취업알선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이 확정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취업 즉시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밟도록 해 빚 독촉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담소마다 부채관리문제 전문상담요원을 배치, 부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고, ‘인터넷 신용문제 진단 및 처방프로그램’ 개발, 채무상담전용 ‘콜센터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신용회복위는 지난 2월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가 1만5141명으로 전월대비 10.5%(1433명) 증가했으며 위원회 출범 이후 신용회복지원자는 15일 현재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취재:선경철(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