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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 수도권 '6만+a' 가구 공급대책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국토교통부
- (참고자료)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 미국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측과 고위급 관세 협상 추진통상교섭본부장, 상호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집중 협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5(토)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관세 조치 향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직접 방미하여 미국 정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우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미측이 제기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무역·투자를 통해 긴밀히 연계된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 중인 점과 그간의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전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금번 관세 협상을 향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관세 조치 관련 변동성 및 주요 경쟁국의 관세 부과 상황이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주요국 대상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2025.07.04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ㅇ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ㅇ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현장을 챙겨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5.07.04 국무조정실
- 세계로 나가는 국산 장립종 쌀 개발 본격 시동 - 인디카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재배 기술 확립 대형 사업 추진- 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수출용 장립종 쌀 수요 대응- 4일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프로젝트' 공동 연수(워크숍) 개최농촌진흥청은 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수출용 고품질 장립종 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국내 개발 통일형 인디카 장립종 품종 '아미면'(왼쪽)과 '아미향'(오른쪽)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사업은 인디카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부터 재배 기술 확립,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까지를 포괄하는 중장기 연구 사업이다.*장립종 벼: 동남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쌀알이 길쭉하고 가늘며 찰기가 적은 특징이 있음.이를 위해 5년 이내 품종개발과 재배 기술 완성, 수출용 장립종 산업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과 실증 연구를 지속 확대한다. 국립식량과학원, 대학, 산업체,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공동 참여하며, 육종, 재배 기술, 육종 기초, 국제 공동 연구 4가지 핵심 분야를 추진한다.▲육종 분야= 고아밀로스, 향미 등 품질 다양화로 내수 및 수출용 장립종 품종을 개발하고, 전임상 및 임상실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재배 기술 분야= 국내 기후에 적합한 인디카 장립종 생리 생태를 연구하고, 남부 지역 중심의 이앙 적기, 육묘, 시비, 물관리 기술을 개발한다. ▲육종 기초 분야= 국내 재배에 적합한 병해충 저항성 및 재해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해 내병충성 강화 연구를 추진한다. ▲국제 공동연구 분야= 국제미작연구소(IRRI) 등과 협력해 최적의 유전자원을 도입하고, 세대단축 육종 기술(스피드 브리딩, Speed breeding)개발에 주력한다.농촌진흥청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한 통일형 인디카 장립종 품종이 여럿이지만, 인도의 '바스마티'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립종 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향미가 뛰어난 신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따라서 이번 혁신 사업을 통해 밥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수출용 장립종 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나아가 가공 밥 수출 기반을 구축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국립식량과학원은 한국육종학회와 7월 4일 경북대학교에서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프로젝트'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장립종 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기관, 기업체, 대학 등 50여 명이 참석해 연구개발 계획을 공유했으며, 공동 연수(워크숍) 정례화 등을 논의했다.농촌진흥청 남부작물부 정병우 부장은 "우리나라 쌀 가공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품질의 장립종 품종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마련되면 해외시장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며, "이번 장립종 벼 육성 사업이 국내 쌀 산업 발전을 앞당기는 새로운 전기이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7.04 농촌진흥청
-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배우는 '중원문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는 7월 7일 오전 11시 30분, 충주 국원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분야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을 실시한다.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와 충주 국원초등학교가 지난해 5월 체결한 「중원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업무약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진로교육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중원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 분야의 직업을 소개해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유산 조사·연구의 실제 업무와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 충주를 대표하는 유적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간단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진로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 ▲ 교실에서 중원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찾아가는 문화유산 수업', ▲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인문학 강좌', ▲ 연구소 내 전시실과 어린이발굴체험장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이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충주 지역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원초등학교 어린이 발굴체험('24.5) 2025.07.04 국가유산청
- 원안위원장, 분야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 원안위원장, 분야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방문하여 방사선이용기관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4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방문하여 방사선이용기관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방사선 산업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85년 설립된 대표 기관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원안위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관리에 경영진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참석한 방사선이용기관의 경영진은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선기기, 수출입 등 분야별 주요 사항에 대해 원안위와 의견을 나누었다. 최 위원장은 라운드테이블에서"방사선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방사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2025.07.04 원자력안전위원회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 2025. 7. 4.(금) 11:30, 정부서울청사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어난 화재에 따라서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8일 전에 6월 24일에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어린 자매가 집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서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또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천여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그 전에, 화재감지시 자동개폐되는 도어락의 보급 등 화재 초기에 진화와 대피를 지원하는 시설의 보강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당장 모든 부모님들께 혜택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가구 등을 우선대상으로 돌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심야시간대나 긴급한 돌봄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현재 마을에서 학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4천여곳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344곳에서 저녁 8시 이후까지 연장돌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심야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실시기관도 빠른 시간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어린이들에 대한 화재 안전·대피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화재 대피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화재 초기에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보도자료]두 번 다시는... 반복된 아동 화재 사고에정부 고개 숙여 사과-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전수 점검보강, 심야 시간 아이돌봄 및 연장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 초등생 화재대피 교육 강화 등 대책 추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4일(금) 오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연이어 아동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진구 공동주택 화재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한 지 8일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으로부터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 발생 및 조치 경과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화재안전 강화 대책을,ㅇ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야간 방임 아동 보호 대책을,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 직무대리로부터 초등학생 화재 대피 등 안전교육 강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ㅇ 행안부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약 2만 4천여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안전멀티탭, 가스콕, 방연마스크 등 지원ㅇ 아울러, 소방관들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동시에 직접 아동보호자들에게 전화하여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하여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사전 파악된 전화번호 소방상황실 등록 화재 시 동별 등록자에게 일제 전화로 화재 대피요령 전파 정확한 세대 파악 시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피난 안내ㅇ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ㅇ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ㅇ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연장돌봄(저녁 8시 이후 돌봄)의 시간과 실시기관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ㅇ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취약지역 학교(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목표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및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기술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두 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ㅇ 각 부처는 금일 논의한 대책 이외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2주 후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2025.07.04 국무조정실
- 특허청, AI혁신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특허청, AI혁신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특허청, 인공지능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7.4(금)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에서 인공지능 혁신기업과 특허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AI 가치사슬*' 내 혁신기업 간의 수직수평적 협력을 다지고, 지식재산 애로 해소를 통해 AI혁신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하드웨어,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파운데이션모델, 데이터플랫폼 등), 애플리케이션 시장조사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세계 AI시장규모는 2024년 2,146억달러에서 2030년 약 1.4조 달러로 연평균 35.7% 수준의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은 혁신의 게임체인저로 각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생성형 AI특허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특허는 2014년 733건에서 2023년 14,000건으로 10년간 19배 증가하였고, 한국의 생성형 AI특허 출원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 수준이다. * 중국 38,210건, 미국 6,276건, 한국 4,155건, 일본 3,409건, 인도 1,350건 순 하지만, 특허청이 2003년~2023년간 출원공개된 AI의 12대 응용서비스 기술별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해외특허 출원비중이 낮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객 케어, 공급망·구매효율화, 공정 최적화, 디자인, 물류 및 유통효율화, 보안, 시장 예측, 안전, 연구 개발(신소재 발굴 등), 예지 보전 및 품질 관리, 인력 교육 및 훈련, 자율 제조 ** (해외 출원 비율) 유럽 85.3%, 일본 63.8%, 미국 51.8%, 한국 28.1%, 중국 5.6% 순 간담회에 참석한 AI혁신기업들은 ▲AI분야 특허로RD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기술변화가 빠른 AI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 ▲인공지능특허 학습데이터 개방,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하여 AI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인공지능은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그 중심에 혁신기술을 보유한 이노비즈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김완기 특허청장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생태계 오픈소스 전략과 함께 AI 가치사슬 각 단계별로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원천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특허로 창출보호하고 글로벌 진출이 확대되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특허청
- "불안 요소가 된 아파트 잔디보호매트"… 철거하고 새롭게 포장하기로 "불안 요소가 된 아파트 잔디보호매트"철거하고 새롭게 포장하기로- 국민권익위, 오늘(4일) 입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장조정회의 개최□ 경기 하남시 위례로제비앙아파트 단지 비상차로에 설치된 잔디보호매트가 가라앉거나 파손되는 문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를 옮겨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위례로제비앙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입주민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단지 내 비상차로 중앙에 설치된 잔디보호매트를 철거하고 새로 포장하기로 합의했다. □ 위례로제비앙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비상차로가 재활용 차량, 청소차, 이사용 사다리차 등 비상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잔디보호매트가 지속적으로 땅속으로 가라앉거나 파손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많은 신혼희망타운의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생태면적률 확보 및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차량용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한 것으로 설계·시공상 하자가 아닌 사용·관리상 하자로 판단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잔디보호매트를 철거하여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다수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잔디보호매트 철거 및 투수블록* 포장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되 별도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공사와 관련한 설계·계약·시공 및 하자보수 전반을 맡기로 하고 공사 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행위신고를 하남시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하남시는 행위신고를 접수하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투수블록 : 빗물을 흡수하여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특수 블록을 뜻함□ 국민권익위 신대희 위원은 "이번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은 입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04 국민권익위원회
- "민생 안정에 민-관이 따로 없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민생 안정에 민-관이 따로 없다."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의 장 마련- 국민권익위, 28개 기관·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 체결, 상호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취약계층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8개 공공기관·민간단체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를 진행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 그간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선 도우미 : 퇴직공직자(행정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신청·관리 지원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 위기가정 발굴(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재원 마련(10여 개 공기업)긴급생계비 제공(사회복지협의회, 150만원/가구)▶ 미래세대 상담(멘토링) :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주거, 취업, 금융·세무, 법률, 의료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상담자(멘토)로 매칭·자립 가족으로 결속해 사회안착·정서적 안정 지원 각 기관·단체에서도 매년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공유나 협업이 부족하여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 한편, 제1차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에서 각 기관·단체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와 각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주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4 국민권익위원회
- 특허청,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 명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특허청,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 명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포인트엔지니어링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7.4)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 4.(금) 14시 반도체 부품 제조 기업인 ㈜포인트엔지니어링(경기도 화성시)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속 및 고집적 반도체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정밀 마이크로 프로브 핀 파운드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 중인 ㈜포인트엔지니어링을 직접 방문하고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마이크로 프로브 핀 파운드리: 고집적 협피치의 반도체 검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고종횡비의 미세한 선폭을 갖는 반도체 검사용 핀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함 간담회에서 ㈜포인트엔지니어링은 보유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 동향 분석 등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재권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제조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명품 특허를 창출하여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4 특허청
-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109) 상담원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109) 상담원 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109 상담팀 방문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4일(금) 14시 30분, 자살예방정책의 최일선 현장인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상담팀 근무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24년 자살예방 상담전화 통합·개편 이래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4년 인입량(상담수요)이 '23년 대비 47% 증가된 이래 현재도 지속 증가 추세월 평균 상담전화 인입량 : 18,304건('23)26,843건('24)28,034건('25.1분기)이날 상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담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상담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상담원들의 주요 퇴직 원인이 되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4시간 헌신하는 상담원의 노력은 최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지자이자 큰 버팀목"이라며, "정부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에는 40명 규모의 두 번째 센터를 추가 개소함으로써 지속 증가 중인 상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4 보건복지부
- 해양강국을 향한 도전의 주역, '올해의 장보고'를 찾습니다 해양강국을 향한 도전의 주역, '올해의 장보고'를 찾습니다 -제19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 7.7.(월)부터 9.18.(목)까지 진행,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 수여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내일신문(공동대표 장명국, 문진헌)과 함께 7월 7일(월)부터 9월 18일(목)까지 '제19회 장보고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장보고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정부시상으로, 지금까지 총 92명(개인 56명, 단체 36개)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글로벌 해양강국을 향한 도전과 해양개척 정신이 남다른 개인과 기업, 기관(지자체, 단체 등)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공모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ilovesea.co.kr) 또는 내일신문 누리집(www.naeil.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4층(인의빌딩) 한국해양재단(전자우편) oc_team@ocean.or.kr수상자는 전문가 심사 및 대국민 공개검증(10월)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올해 12월 중 제19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인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된다.* 국무총리상 (1천만 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 (5백만 원), 해양수산부 장관상 (5백만 원)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보고대상이 해상왕 장보고와 같은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해양수산 현장 일선에서 진취적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북돋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7.04 해양수산부
-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2025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해양수산부·울산항만공사, 해운물류 디지털 전환 이끌어갈 25개 참여기업 선발하여 투자 연계, 기술 실증, 사업화 등 집중 지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변재영, 이하 '공사')는 해운물류 분야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25년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공사는 2020년부터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해운물류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운물류 분야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창업오디션, ▲유망기업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과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유니-콘테스트, ▲신기술 수요가 있는 기업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간 매칭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등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지원하였으며, 전문가의 평가와 심층 심사를 거쳐 총 25개 기업이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발되었다. 창업오디션과 유니-콘테스트 사업에 각 10개 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는 5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공사는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최대 1~4천만 원 이내 사업자금, 창업 교육, 투자유치 실습, 기술 실증 기회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 분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스마트해운물류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이번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유망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세계시장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04 해양수산부
- 섬의 매력을 영상으로, 제11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 개최 섬의 매력을 영상으로, 제11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 개최-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작품 접수, 수상자 60명에게 상장과 총상금 1,210만 원 수여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제11회 '섬 여행 영상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7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섬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객선을 타고 섬을 여행한 경험, 섬의 명소, 섬의 숨은 즐길 거리 또는 맛집 등 섬의 매력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8월 31일까지 전자우편(islandtour@thek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 영상 4분 30초~5분 또는 세로숏폼 영상 50~120초 분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theksa.or.kr/islandtour)에서 확인 가능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상과 각각 상금 200만 원, 1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60명*에게 상장 및 총상금 1,21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상 1명(장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명(이사장상, 200만 원), 우수상 2명(이사장상, 100만 원), 입선 5명(50만 원), 특별상 1명(한국섬진흥원장상, 10만 원), 참가상 50명(5만 원 상당 모바일상품권)수상작들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수상자 개인계정 유튜브 채널 등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되고, 여객터미널여객선 내에서 방영되는 등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여름에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닷바람과 푸른 자연이 어우러진 섬으로 떠나보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며, "섬 여행에서 만나게 될 특별한 추억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모전'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7.04 해양수산부
- 폴리텍대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청년·중소벤처기업 상생 이끈다 -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인력난 해소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양성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문 의:홍보부박미선(032-650-6742) 직업능력운영부서광현(032-650-6647) 2025.07.04 고용노동부
-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시장과 산업성장전략 7월 4일(금) 14시, 한국고용정보원·한국무역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을 주제로 고령화 및 외국인력 정책 방향 등 산업·정책 대응방향 논의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 7월 4일(금) 14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인력정책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문 의:한국고용정보원 대외협력팀이현경(043-870-8750) 2025.07.04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이동노동자 중심 봉사단 '그늘봉사단' 발족, 노사정과 함께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 노사정 협력 기반 실천형 ESG 캠페인,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앞장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7월 4일(금) 경기도 고양시 롯데택배 은평터미널에서 이동노동자가 중심이 된 자원봉사조직인 '그늘봉사단' 발족식을 열고, 폭염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폭염예방키트를 전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문 의:소통홍보팀김현아(02-6021-1022) 2025.07.04 고용노동부
-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한국 속 세계, 세계 속 한국" 외교부는 7.4.(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6기 구성원들이 직접 행사 전반을 기획·준비하였으며,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 세대들과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그리고 직장인 등 우리 외교에 관심이 많은 15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만나는 세계, 세계 속 한국'을 주제로 진행되었다.'외교톡톡'은 외교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외교 활동과 외교 정책을 보다 친근하고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외교부의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이다.이번 행사에는 외교부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연사로 참여해, 외교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폐회사를 통해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국가적 선택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이 바로 외교"라고 강조하고, "외교톡톡과 같은 행사를 통해 국민 누구나 외교를 이해하고, 질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넓히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행사 1부에서는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국제 협력의 주체들이 한국에 모여 만들게 될 '한국 속 세계'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사례와 최근 개최된 G7 정상회의 준비 과정 등 외교 현장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조명하며 '세계 속 한국'의 외교적 위상에 대해 함께 소통했다.이번 행사는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 26기가 사회, 진행, 콘텐츠, 기획, 현장 운영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시선에서 외교를 바라보고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행사 주요 내용과 현장 스케치는 외교부 서포터스 블로그 및 유튜브, 외교부 공식 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5.07.04 외교부
-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