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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창업 중심(허브)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기반시설(인프라)로, 지난 19년 이후 총 4개의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중이다.* 스타트업 파크 현황(4개소)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올해 조성되는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新)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이를 위해 첫째,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창업(스타트업) 협력단지(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추어 도심형(사례: 서울 팁스타운)과 산업생태계형(사례: 포항 테크노밸리)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둘째,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상징물(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종합하면, 새로운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의 조성은 지역 내 핵심 권역이나 향후 핵심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공간 측면)에,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구 제도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기능 측면)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도시 측면)을 갖춘 창업 협력단지(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한다.* 예시 : 중기부(국제(글로벌)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과기부(연구개발특구 등) 등또한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 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방향 공간적 측면기능적 측면도시적 측면창업 및 지원 공간 확보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존 도시와공간적, 기능적 연계창업 성장단계를 고려한창업 거점 제공스타트업 파크 중심의지역 창업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청년, 혁신인재 등이 원하는직주락(Work ,Live, Play) 조성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협력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하여 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창업단지(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3.20부터 4.16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홈페이지, https://www.bojo.go.kr)를 통해 가능하다. 2024.03.19 중소벤처기업부
- 한-스페인 외교차관 통화(3.19) 결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9.(화) 「디에고 마르티네스 벨리오(Diego Martnez Belo)」 스페인 외교부 글로벌외교차관과 상호 취임 축하를 겸한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양 차관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로까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정무, 경제통상,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제3차 차관급 전략대화를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스페인 수교 : 1950. 3. 17.김 차관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3.18(월)부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참석에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마르티네스 차관은 한국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한다고 하였다.붙임: 통화 사진. 끝. 2024.03.19 외교부
- 김홍균 제1차관, 얀 마리안(Jan Marian) 체코 외교부 차관 면담(3.19.)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19.(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얀 마리안(Yan Marian) 체코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김 차관은 한국과 체코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마리안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가치공유국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 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김 차관은 체코 측이 입찰 중에 있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고, 마리안 차관은 체코측은 한국측의 기술력과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김 차관과 마리안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김 차관과 마리안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재건을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UN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붙임: 면담 사진. 끝. 2024.03.19 외교부
- 한-에콰도르 외교장관 회담(3.19.)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9.(화) 오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인적이동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조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에콰도르가 금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공동주최국을 수임해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소메르펠드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소메르펠드 장관은 1962년 수교 이래 지속 발전해 온 양국 우호관계를 평가하였으며, 양국이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통해 실질협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023.10월 가서명조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만타공항 운영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과야킬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후속 사업*으로 추진될 다양한 도시현대화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기획재정부 주관사업으로,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기술 자문 제공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개발 사업 기획 및 추진과 더불어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성을 모색하는 개발협력 사업또한, 조 장관은 우리 해양경찰청이 추가 양여 예정인 퇴역함이 에콰도르 영해 주권 수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며 해양치안력 강화에 기여하고, 추후 방산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메르펠드 장관은 그간 한국이 퇴역함 양여, 초청연수, 교육 등 각종 협력 사업을 통해 에콰도르 치안 및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양 장관은 양국 간 상호호혜적 관계가 기술혁신, 환경보호, 농업 등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양국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의견을 같이 하였다.한편, 조 장관은 금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양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작년 말부터 고조되어 오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태와 남북 관계의 재정의, 통일 정책 포기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메르펠드 장관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첨부 : 사진. 끝. 2024.03.19 외교부
- 김선호 국방부차관, 스웨덴 민방위장관과 면담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3월 19일 오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기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칼-오스카 볼린 (Carl-Oskar Bohlin) 스웨덴 민방위장관과 만나 국제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에는 국방부장관(Minister for Defence)과 민방위장관(Minister for Civil Defence) 2명의 장관이 병렬적 관계로 업무수행(민방위장관 ‘43∼‘47년 운영, ‘22년 부활) 민방위장관은, △민관군 통합방위 △사이버안보 △재난안전관리 등 관장□ 김선호 차관은 스웨덴은 6.25 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스웨덴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3월 7일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유럽 안보에 있어 스웨덴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볼린 장관은 200여 년간 중립을 유지하던 스웨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기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며 나토 가입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선호 차관과 볼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러·북 군사협력 등 최근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공감했습니다.□ 양국 국방부는 앞으로 우주, 사이버,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2024.03.19 국방부
- 국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방향 논의 국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개혁 추진 방향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9일(화) 오후 4시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들을 만나 철저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가나다 순) 정부는 작년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 1,000명 증원 등 주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현 비상진료 상황에서 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인상,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대체인력 배치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 의료진들은 환자 곁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함께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조속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확고한 필수의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장들에게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분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가 된 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간담회 개요 2024.03.19 보건복지부
- 세계 청년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다. 세계 청년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다. - 통일부,3.19.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부대행사 “민주주의와 장마당세대” 개최 □ 통일부는 3월 19일(화) 오후 코엑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부대행사 민주주의와 장마당세대 세션을 주재하였습니다. o 동 세션은 다양한 국적의 청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강연(통일부황태희 통일협력국장), ▲탈북 청년과의 대화(김일혁 북한인권활동가), ▲미래세대와의 만남(청년 비정부기구(NGO), 통일부2030자문단 등)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행사는 북한의 청년세대인 ‘장마당세대’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o 참가자들은 남과 북의 청년세대가 ‘미래세대’로서 공유하는 가치와 힘이 있음을 깨달았으며,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미래세대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03.19 통일부
- 통일부 장관, ‘대학 릴레이 특강’ 통일부 장관, '대학 릴레이 특강' - 4개 대학에서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 개최 □ 통일부는 3월 2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4개 대학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청년세대(MZ세대)가 함께하는 찾아가는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 o 4개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장관과 초청 패널의 토크콘서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등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o 이어 토크콘서트에서는 3년간의 북한 억류 경험이 있는 임현수 목사,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사회경제 전문가인 정은찬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등 초청 패널들과 북한의 청년, 여성, 인권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소통할 예정입니다. □ 젊은 세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대학생들과 청년세대들의 통일 인식 제고에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토크콘서트는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하여 국민들께 북한 실상을 바르게 알리는 행사입니다.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들의 경험을 알림으로써 우리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대학교 방문 계획. 끝. 2024.03.19 통일부
-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3.19.)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9.(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 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빈 장관은 2023.8월 취임한 이래 ‘23.12월 외교부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한 데 이어 두 번째 방한조 장관은 고빈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및 경제 선도국인 모리셔스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활발한 고위급교류를 기반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양 장관은 우리 한국도로공사와 모리셔스 도로청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관세행정, 교육 접근성 강화 등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관련, 고빈 장관은 모리셔스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및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사무국 소재지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인도양 내 해적 퇴치 활동 등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리셔스는 우리 인태전략 하 주요 파트너이자 IORA 내 협력 주도국인 만큼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이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조 장관이 오는 6.4.-5.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모리셔스 정상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리셔스 정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첨부 : 회담 사진. 끝. 2024.03.19 외교부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9]정부합동 보도자료-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방문의 해’, 스타벅스 10대 매장과 함께 알린다 ‘한국방문의 해’, 스타벅스 10대 매장과 함께 알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9]문체부보도자료-한국방문의 해와 스타벅스 연계 홍보행사 추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국립극장-자유센터 연계해 공연예술의 중심으로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국립극장-자유센터 연계해 공연예술의 중심으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9]문체부보도자료-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방안 발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차관은 3월 19일(화)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롯데마트 대덕점에 방문하여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있다. * ①납품단가 지원 확대(755억원) : 품목 확대, 지원단가 확대, ②할인지원(450억원) : 할인율 상향(20%→30%), 전통시장 지원 확대, ③과일 직수입(100억원) : aT가 직수입한 과일 최대 10% 할인공급, ④축산물 할인(195억원) : 축산물 할인폭 확대 및 납품단가 인하 한훈 차관은 롯데마트 대덕점 내부를 돌아보며 대파, 사과, 시금치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롯데마트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는 농축산물 장바구니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4.03.19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26일 시행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인력 △국민안전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전담인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산림재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미래 산림행정 수요와 시급한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에 두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4.03.19 산림청
-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어선안전 특별 위기경보 “경계” 발령(3.18.) 및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 운영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형 장관 주재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8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였다.* 3.9. 제2해신호(‘경계’ 발령 중), 3.14. 102해진호(‘주의’ 발령 중) 3.17. 동현호(‘주의’ 발령 중)이번 점검회의는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 운영에 따른 기관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다. 강도형 장관은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과 이에 따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하였다.특히,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① 기상 특보 발효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②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③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적극 단속, ④ 승선원 신고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 위치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철저, ▲ 기상 특보 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도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긴급점검회의에서 참석 기관에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챙기고 고민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4.03.19 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방안 논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23년도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 및 24년도 보호 추진계획 논의□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국정원,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으로 구성ㅇ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하였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피싱메일 자동 생성 및 대량의 악성코드 제작 등□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하였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ㅇ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하여 97.9%의 이행률을 확인(전년대비 0.7%p 상승)하였고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ㅇ 더불어 올해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의 구축(24.9월)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논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되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똑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ㅇ 특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4.03.19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소방용품 인증 관련 현장방문(3.19(화) 14:00, 규제심사관리관)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선다.- 윤명오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원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장 행보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윤명오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3월 19일(화) 14:00 경기도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을 방문했다.* 소방산업의 진흥발전 지원을 위해 소방산업법에 의해 설립(77.6월), 소방장비 품질 인증, 소방 기계시설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 수행ㅇ 이날 방문은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을 위한 것으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정석환 세종사이버대 교수)과 총리실소방청 등이 함께 했다.* 참석 : 정석환 소방청 자체규제개혁위원장, 김창진 소방산업기술원장,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및 사회심사2팀장,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등□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0,0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약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화재건수 : (21) 36,267건, (22) 40,113건, (23) 38,857건국내 화재사망자수 : (21) 276명, (22) 342명, (23) 284명 (출처: 소방청 통계자료)ㅇ 따라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먼저, 윤명오 분과위원장은 수신기 시험실, 공기질 분석실, 소화 시험장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각종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ㅇ 이어서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분과위원장은 소방기술원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며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ㅇ 또한, 인증제도는 현장과 늘 호흡을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소방기기장비의 유통과 성능 제고를 위해 국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목소리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ㅇ 특히, 윤 분과위원장은 안전규제라 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종 시험을 위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매년 1,000여 건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ㅇ 소방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산업 진흥 및 기술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03.19 국무조정실
-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개인정보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2.20.)에 이어, 3월 19일(화)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하였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하였으며,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정보주체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권태우(02-2100-2454) 2024.03.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농식품부, 국제곡물가 하락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보도 주요 내용> 3월 18일(일)자 한국일보 「2200원→6000원... 손 떨리는 사괏값만든 건 ‘유통’」, 매일경제 「정부도 모르는 사과 물량 ‘애플레이션’ 이유 있었네」 등 기사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사과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과일시장 개방을 검토”, “농가가 지난해 정부와 계약해 재배한 물량 4만 9000t은 이미 바닥이 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로 민간 저장 물량, 유통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수급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사과 도매가격(‘24.3월 평균)은 72,311원/10㎏으로 전년대비 110.6%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 등 대책 추진으로 소비자가는 29,533원/10개로, 전년 대비 29.3% 수준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로 산지 저장물량, 출하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산지 사과 저장물량은 2월말 기준 전년보다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하 계획을 점검하여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농협 산지유통센터(APC)는 저장물량을 7월까지 지속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서 ‘과일시장 개방 검토’ 근거로 인용한 연구는 과일시장 개방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며, 과수산업을 진단·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KREI, ‘19), ’과수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KREI, ’22) 등 정부 계약재배 물량은 통상적으로 수요가 높은 명절에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명절 소비 비중이 높은 사과 특성상 명절 성수품 공급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와 같은 생산 감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4.03.19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