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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등 산림재난 대응 기능 대폭 강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26일 시행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5년 농림위성 발사 준비를 위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신설 등의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직제 개정안은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 등에 활용할 농림위성 정보를 산림분야에 맞게 처리·분석할 전담 기구 및 인력 △국민안전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전담인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직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산림재난 분야에 위성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있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미래 산림행정 수요와 시급한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에 두었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4.03.19 산림청
-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 개최어선안전 특별 위기경보 “경계” 발령(3.18.) 및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 운영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강도형 장관 주재로, 최근 어선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기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3월 9일 제2해신호를 시작으로 잇달아 발생한 어선사고*에 사안별로 대응해 왔으나, 관계기관간 보다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월 18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였다.* 3.9. 제2해신호(‘경계’ 발령 중), 3.14. 102해진호(‘주의’ 발령 중) 3.17. 동현호(‘주의’ 발령 중)이번 점검회의는 특별위기경보 “경계” 발령과 「특별경계 강화기간(3.18.~4.1.)」 운영에 따른 기관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이다. 행안부, 해경청 외에,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양수산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한다. 강도형 장관은 참석 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안전 특별 위기 경보 “경계” 발령과 이에 따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운영을 설명하고,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협조를 요청하였다.특히,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① 기상 특보 발효예상 시 출항제한, 안전 해역으로의 이동 및 대피명령 발동, ② 기상특보 시 15~30톤 어선의 선단 조업 관련 조건 준수, ③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적극 단속, ④ 승선원 신고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 위치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철저, ▲ 기상 특보 시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기간,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도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긴급점검회의에서 참석 기관에 “해양수산부가 현장을 챙기고 고민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히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되어 오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운데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24.03.19 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사고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방안 논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23년도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결과 및 24년도 보호 추진계획 논의□ 행정, 통신,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30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 3월 19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 국정원,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으로 구성ㅇ 최근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민 생활 및 사회 안전을 위협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근 지능화·다양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4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논의하였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피싱메일 자동 생성 및 대량의 악성코드 제작 등□ (공공분야) 국정원*은 23년도 공공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에너지·교통·금융분야 등은 관리가 우수하였으나 의료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ㅇ 이에 따라 △의료기관 보안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 △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민·관 합동「사이버공격 대응 실전훈련」등을 통해 올해 공공분야 기반시설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과기정통부*는 23년도 민간분야 기반시설의 보호실태 점검 결과, 총 606개의 보호대책 과제 중 580개를 완료하여 97.9%의 이행률을 확인(전년대비 0.7%p 상승)하였고 미완료된 과제도 완료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후속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실무위원회 총괄기관ㅇ 더불어 올해 민간분야 기반시설 보호 강화를 위해 △ 본인확인시스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관리기관 시스템의 지정 확대 검토 △ 물리적인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의 내실화 △ AI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사이버 스파이더의 구축(24.9월)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를 논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총 439개에서 444개로 확대되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이 사회·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똑똑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ㅇ 특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보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2024.03.19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소방용품 인증 관련 현장방문(3.19(화) 14:00, 규제심사관리관)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선다.- 윤명오 규제개혁위 행정사회분과위원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현장 행보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윤명오 행정사회분과위원장은 3월 19일(화) 14:00 경기도 용인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을 방문했다.* 소방산업의 진흥발전 지원을 위해 소방산업법에 의해 설립(77.6월), 소방장비 품질 인증, 소방 기계시설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 수행ㅇ 이날 방문은 소방용품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을 위한 것으로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정석환 세종사이버대 교수)과 총리실소방청 등이 함께 했다.* 참석 : 정석환 소방청 자체규제개혁위원장, 김창진 소방산업기술원장,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및 사회심사2팀장, 소방청 소방산업과장 등□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0,0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약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화재건수 : (21) 36,267건, (22) 40,113건, (23) 38,857건국내 화재사망자수 : (21) 276명, (22) 342명, (23) 284명 (출처: 소방청 통계자료)ㅇ 따라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먼저, 윤명오 분과위원장은 수신기 시험실, 공기질 분석실, 소화 시험장 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각종 인증 시험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ㅇ 이어서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소방기술 발전과 소방산업 육성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분과위원장은 소방기술원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며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ㅇ 또한, 인증제도는 현장과 늘 호흡을 함께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우수한 소방기기장비의 유통과 성능 제고를 위해 국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목소리에 항상 눈과 귀를 열어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주요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 부처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ㅇ 특히, 윤 분과위원장은 안전규제라 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규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규제혁신의 방향을 국민의 안전에 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종 시험을 위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매년 1,000여 건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ㅇ 소방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소방산업 진흥 및 기술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03.19 국무조정실
-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 개인정보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2.20.)에 이어, 3월 19일(화)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2024년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하였다.*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 △황다연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 추진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제언을 하였으며,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정보주체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권태우(02-2100-2454) 2024.03.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농식품부, 국제곡물가 하락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보도 주요 내용> 3월 18일(일)자 한국일보 「2200원→6000원... 손 떨리는 사괏값만든 건 ‘유통’」, 매일경제 「정부도 모르는 사과 물량 ‘애플레이션’ 이유 있었네」 등 기사에서 “정부가 남아있는 사과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과일시장 개방을 검토”, “농가가 지난해 정부와 계약해 재배한 물량 4만 9000t은 이미 바닥이 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다양한 경로로 민간 저장 물량, 유통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수급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사과 도매가격(‘24.3월 평균)은 72,311원/10㎏으로 전년대비 110.6%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 등 대책 추진으로 소비자가는 29,533원/10개로, 전년 대비 29.3% 수준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다양한 경로로 산지 저장물량, 출하 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산지 사과 저장물량은 2월말 기준 전년보다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출하 계획을 점검하여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주요 농협 산지유통센터(APC)는 저장물량을 7월까지 지속 공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서 ‘과일시장 개방 검토’ 근거로 인용한 연구는 과일시장 개방 검토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며, 과수산업을 진단·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KREI, ‘19), ’과수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KREI, ’22) 등 정부 계약재배 물량은 통상적으로 수요가 높은 명절에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해 왔습니다. 정부는 과일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명절 소비 비중이 높은 사과 특성상 명절 성수품 공급에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와 같은 생산 감소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4.03.19 농림축산식품부
- 김홍균 제1차관, 팀 와츠(Tim Watts) 호주 외교 부장관 면담(3.19) 김홍균 제1차관은 3.19.(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팀 와츠(Tim Watts) 호주 외교 부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김 차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호주가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국방방산,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였다. 특히 김 차관은 전략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최근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호주측이 지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왓츠 부장관은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호주는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이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양측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긴밀한 고위급 교류 흐름을 이어나가자고 하였고,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한편, 양측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으로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 견인,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 임 : 면담 사진. 끝. 2024.03.19 외교부
- 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강희업 대광위원장,“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지역균형발전 견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국토교통부
- 국제전기통신연합 방송서비스 분야(ITU-R SG6) 의장단 진출 국제전기통신연합 방송서비스 분야(ITU-R SG6) 의장단 진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장관, 인도 외교부 정무장관 및 호주 외교 부장관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은 3.18.(월)~19.(화)에 걸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라지쿠마르 란잔 싱(Rajkumar Ranjan Singh)」 인도 외교부·교육부 정무장관과 「팀 와츠(Tim Watts) 호주 외교 부장관을 각각 접견하였다.조 장관은 민주주의 수호와 증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인도 정무장관 및 호주 부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공동의 가치와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는 양국과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조 장관은 3.18.(월) 오후 싱 인도 정무장관 접견에서 작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2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주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에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3.6.) 참석차 자이 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방한한 데 이어 인도측 고위인사가 연달아 방한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조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위해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싱 정무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對인도 투자를 평가하고, 첨단제조업, 핵심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3.19.(화) 오후 와츠 호주 부장관 접견에서 조 장관은 양국이 최근 수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하였고, 양측은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인태지역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조 장관은 작년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 호주측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고, 양측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였다.조 장관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싱 정무장관과 왓츠 부장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하였다.붙임 : 접견 사진. 끝. 2024.03.19 외교부
- 과기정통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과기정통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남미 4개국 대상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 전수 - 19일 미주개발은행(IDB) 대상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연수 개최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연수단이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을 전수받았다.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19일(화) 본원 대회의실(충북 음성군)에서 미주개발은행 연수단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연수단은 벨리즈,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등 남아메리카 4개국의 고위 공무원과 미주개발은행 관계자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방문은 이주민 정책 발전을 위한 미주개발은행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 구성, ▲외국인 근로자 대상 16개국 언어별 서비스, ▲사업주를 위한 외국인력 신청 및 관리 서비스, ▲정부 관리자용 행정업무시스템 등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 외국인 고용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출입국 및 노동 정책과 연계하는 발전방향 대해 논의했다.*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고용정보시스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선발·관리하고 사업주에게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연수를 계기로 남아메리카가 한국의 선진 이주민 관리 정책과 경험을 공유받아 자국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식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중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이주민 고용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더욱 긴밀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대외협력팀정연정(043-870-8746) 2024.03.19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강순형(044-202-7443) 2024.03.19 고용노동부
- 원안위, 월성 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월성 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월성 3호기가 3월 19일 12시 9분경 자동정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월성 3호기는 전력계통의 화재로 인해 차단기가 소손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월성 3호기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사건 발생 직후(12시 22분)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2024.03.19 원자력안전위원회
- 2030과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린다. 2030과 함께 북한인권 실상을 알린다.-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8억원 지원 □ 통일부는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고보조금(18억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이를개선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o 특히, 올해는 ①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북한인권 ②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인권 ③2030이 만들어가는 북한인권이란키워드를 바탕으로 연초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o △국제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학술행사 등 5개 분야에서 19개 단체를 선정하였고,3월부터 북한인권 증진 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 ’23년 18개 단체 20억원 지원 □ (탈북민 지원 확대) 통일부는 북한인권 활동의 주요 당사자인 탈북민 단체가 본 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탈북민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모 사업 설명회(1.9.)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작년보다 많은 탈북민 단체가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 ’23년 1.5억원 → 올해 5.7억원, 전년대비 3.8배 증가① 문화예술과 어우러지는 북한인권 □ (북한인권 웹드라마) 험난한 탈북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하였던 탈북민 이소연대표(뉴코리아여성연합)가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하는 북한인권 웹드라마는 2030 세대가 좋아할 요소(△짧은 분량△복잡하지 않은 스토리 △속도감 있는 편집 패턴) 등을 활용, 보다 쉽게 북한인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 할 예정입니다. ②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인권 □ (탈북민 영어 토크콘서트) 작년 2030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영어 스피치로 준비하여 미국 워싱턴 D.C를방문하여 국무부 및 미 의회 등에서 발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은 올해는 캐나다로 향합니다.캐나다에서 탈북민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영어로 표현하고 현지 국가기관과 대학생들에게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지지를호소할 예정입니다. ③ 2030이 만들어가는 북한인권 □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단’이란 사업을 통해 북한인권 청년 활동가 양성을 시행하고 있는‘통일아카데미’는 북한인권 증진활동 보조금을 통해 네번째 ‘북한인권 아젠다 발굴단’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3차례 사업을통해 양성된 청년 활동가들은 현재 북한인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풍부한 북한인권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통일부는북한인권 국내·외 민-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2024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 민간단체별 사업 및 일정 요약 2024.03.19 통일부
- 기후 위기 극복 위해 나도 ‘넷제로프렌즈’ 도전해볼까? 기후 위기 극복 위해 나도 넷제로프렌즈 도전해볼까?- 탄녹위, 대국민 실천 콘텐츠 제작 및 기자단 2개 분야 총 165명 모집(~4.7)- 칸라이언즈코리아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멘토링 진행□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국민 실천 확산을 위하여 넷제로 프렌즈 제2기를 공개 모집한다.ㅇ 24년 탄녹위 넷제로프렌즈는 기후·환경·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5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4월 7일까지 전자우편(2050nzfriends@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ㅇ 넷제로프렌즈 제2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민실천 콘텐츠 제작(150명)과 청년·대학(원)생 기자(15명) 2개 분야로 모집하며, 총 165명을 선발한다. 활동기간은 모집 후 4월부터 12월까지다.□ 탄녹위는 넷제로프렌즈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주제별 전문가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환경부 탄소중립 서포터즈 프로그램과 일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ㅇ 콘텐츠 제작 부문 기자단은 국민실천과 연관된 아이디어를 양질의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도록 칸라이언즈코리아(대표 이성복)와 협업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한다.ㅇ 청년·대학(원)생 기자는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메신저로 활동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 기사로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넷제로프렌즈 2기는 8개월간 활동을 통해 ▲활동인증서 발급 ▲활동비 지급 ▲공식행사 교통비 ▲시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ㅇ 우수한 성적으로 활동을 마친 팀, 개인에게는 장관상(총 7점) 및 시상금 (총 1,200만원)을 수여하며 탄녹위 주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상협 위원장은 넷제로프렌즈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과제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실천과 공감을 전할 것 이다.라며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9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계획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현장점검(3.20~4.19) 후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연계 추진□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ㅇ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3.11) 결과□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ㅇ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전수조사)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해 건설 관련협회 회원사 전수조사(3.14~3.29)(현장점검) 지도·계도 위주 점검(3.20~4.19) 불법행위 집중점검(4.22~5.31)**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ㅇ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9 국무조정실
-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 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 하나마이크론(주) 방문해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3. 19) - 특허청은 3. 19.(화)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특허청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