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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환경부는 중소·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적극 지원 중[조선일보 2019.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환경부는 2015.1.1.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 하였습니다.- 특히 장외영향평가서는 전체 14,644건(2015~2019.10) 중 32%(4,737건)가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는 등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 운영(2017.11~2018.5, 185,682건 접수·적법화)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된 기준 적용(413개→66개)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안전성 평가제도) 및 추가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 크롬산의 경우 실제 사업장이 사용하는 크롬산(100%)이 200kg이라 하더라도, 희석액이 일정 농도(0.1%)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희석액 전체(1000kg)를 유해화학물질로 간주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롬산(Cas No.1333-82-0)은 노출시 인체유해성(흡입독성, 자극성, 발암성)이 큰 물질로 0.1% 이상만 함유되어도 유해화학물질로 취급·관리 중○ 환경부는 중소·영세 기업의 화학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1,500개소에 대해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 정부예산을 86% 증액 요구하는 등 기술·재정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11.5일 조선일보 안전기준 79→413개··· “화관법이 불황보다 더 무서워요” 대기업·중견기업 대부분은··· 화관법 대비 마친 상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① △희석액 전체를 유해화학물질로 계산, △도금액 1000kg 중 유해화학물질인 크롬산은 200kg이지만 물까지 합쳐 유해화학물질을 1000kg으로 쓴 것으로 간주, △도금업의 경우 실제 사용하는 희석액을 뺀 화학물질의 실제 사용량만 규제 대상으로 해달라 호소② 도금업은 영세해도 간소화 규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환경부 유선 조사결과 400곳이 화관법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음 ③ 영세 업체에게 장외영향평가 작성 비용 및 방대한 서류 작업 부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크롬산이 희석되었더라도 기준농도(0.1%) 이상이면 인체·환경에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수량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함- 혼합물 중 크롬산이 0.1% 이상 함유 시 발암성 등 인체 유해성이 발현되므로 기준농도 이상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도금액 1000kg 중 크롬산 200kg 함유되었다면 도금액 전체가 크롬산 농도 20%인 유해화학물질임※ 유럽에서도 크롬산(Cas No.1333-82-0) 및 0.1%이상 혼합물은 유해화학물질로 관리 중②에 대하여○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 14,644건 중 4,737건(32%)가 간소화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사용량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사고영향범위 산출 등을 제외한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만 작성- 이중 도금·표면처리업은 전체 2,390건 중 638건(27%)이 간소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유선 조사결과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 320개소 중 190개소(59.4%)가 취급시설기준·대상 여부 인지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설명회, 컨설팅 홍보, 시설기준 안내 자료제작 등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지원 중임 ※ △(권역별 설명회)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9회 실시(2019.6∼7월, 5725명 참석), △(컨설팅 홍보) 상생누리 홈페이지, 기업진흥회 등을 통한 홍보, △(시설기준) 우수 취급시설에 대한 가상현실(VR) 제작(2019.11월)- 그 밖에 물질대체·시설폐쇄가 43개소(13.4%), 개선비용 과다·공간 부족이 39개소(1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공간부족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고시를 마련·시행(2019.9월∼)하고, 시설개선비용에 대한 융자도 지원 중임 ③에 대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중임-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8, 총 6,009개소)-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2015~2018, 총 29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특히 2020년에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 예산을 2019년 대비 약 86% 대폭 확대 편성하여 △ 장외영향평가 작성지원(9억 → 24억), △ 중소영세기업 화학안전관리 컨설팅(20억 → 30억) 등 지원 강화 예정 2019.11.05 환경부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91105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3차회의 보도자료.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1.05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3차회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질병코드 도입 찬성측의 의견을 수렴하는찬성측 간담회실시 - - 11월 중반대측 간담회도 같은 방식으로 개최 예정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ㅇ 이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찬·반 간담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찬성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초청인사 : (의료계) 백형태 메티스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교육계) 정미경 GSGT(Good Student Good Teacher) 대표 (학부모) 김지연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 기획정책국장 (시민단체)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원장 강신성 두 번째 출발 대표□ 찬성측 인사들은 의료·교육현장에서 게임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치료,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소비자와 학부모, 게임이용 관련 문제를 직접 겪은 경험자 입장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ㅇ 특히,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ㅇ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찬성측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데 공감했습니다. □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11월 중 반대측 간담회를 찬성측 간담회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해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며,ㅇ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논의의 기초가 될 연구도 민·관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제3차 회의(찬성측 간담회) 개요 2019.11.05 국무조정실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개최 문성혁 해수부 장관,「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개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6일(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개최한다. 금년 6월에 출범한 해양수산 4차 산업혁명 위원회(위원장 : 최형림 동아대 교수)는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전문가와 해운·항만수산환경 등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지능형항만, 스마트양식 및 초고속·대용량 해상통신망 등 해양수산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양수산 분야가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고, 해양수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19.11.05 해양수산부
- (설명자료)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세계일보 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질서있고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중임◇ 한편,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훼손현물시장 변동성 확대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작용 해소대책 및 단기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에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능한 계획입지 제도 도입 등도 추진 중임◇ 11월 5일 세계일보 정부 장려·규제 ‘오락가락’ 설익은 정책이 혼란 초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 내용□ 정부의 태양광 발전관련 땜질식 규제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목표만 있을 뿐 단계적 로드맵이나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없이 진행되고 있음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수립시행 중 ㅇ 그에 따라 ‘18년~’19년 상반기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17년까지 설비규모의 약 1/3인 5.03GW가 설치되는 등 순조롭게 확대 중임□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18.5)*과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19.7)**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주민참여형 사업의 REC가중치 우대 범위 확대 및 주민 참여방식 다양화, 산지의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임야의 REC 가중치 축소*(’18.6월) 및 경사도 강화 등 조치** 태양광 피해신고센터 운영(‘19.6), 편법운영 현장점검 추진(’19.9~), 보급사업 참여기업 종합감사(‘19.7~) 등 추진 ㅇ 최근 태양광 REC 현물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단기시장 안정화 방안’(9.25)*을 시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중장기 대책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확대(‘19.상 350MW → ’19.하 500MW, 9.27일 공고), 한국형 FIT 참여 추가 기회 부여(9.30일 공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 ‘19년 조기이행,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기존±30% → 개정 ±10% 수준)□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에 지역주민 참여시 REC 가중치 최대 0.2 부여 ㅇ 현재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향후 주민 의견수렴절차 강화 및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전기사업법」 개정안(박범계 의원, 태양광풍력발전 허가시 사전고지 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어기구 의원,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지자체 중심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으로 환경성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제도 2019.11.05 산업통상자원부
- 연간 2,200대 수소차 운행 가능한 수소 플랜트 지어졌다 연간 2,200대 수소차 운행 가능한 수소 플랜트 지어졌다- 해양미생물을 이용하여 일산화탄소(CO)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간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를 완공하고, 11월 6일(수) 충남 태안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는 해양수산부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34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적용한 설비이다. 이 기술은 심해에 서식하는 해양미생물을 이용하여 대기오염원인 일산화탄소를 친환경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약 33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약 2,200대*의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규모이다. * 수소차 1대의 연간 수소 소비량 150kg(연간주행거리 1만5000km, 연비 100km/kg 적용) 지난 2010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파푸아뉴기니 인근 심해에서 발견한 해양미생물이 일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수소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규명하고, 야생종보다 수소 생산성이 100배 이상 높은 개량종(NA1)을 개발하였다. 2017년에는 파일럿 플랜트(6kg/일)를 구축하여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2018년 10월 경동엔지니어링(주)에서 플랜트 건설에 착공하여 올해 9월 플랜트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약 1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수소 생산 기술을 실증하였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속 운전을 통해 플랜트의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해양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는 실험실 수준을 넘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규모(약 1톤/일)까지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 개발이 진행된 첫 사례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주)에서 원료가스*를 공급 받은 뒤 정제하여 순도 99.8%에 달하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석탄에 적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 부분 연소시켜 만든 가스(주성분: 일산화탄소(CO), 수소) 이 플랜트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소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설비로, 앞으로 상용화 연구를 통해 경제성까지 확보한다면 수소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 부생가스 외에 폐자원 등을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11.05 해양수산부
- 연결과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2019년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개최 연결과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2019년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개최 - 사업화 유망한 418개 공공기술, 한 자리에 모인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1월 7일(목), 『2019년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공공 우수기술이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 및 사업화되어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자-수요기업 간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 상담 등을 진행하고 미래전략을 공유하는 만남의 장이다. □ ’13년 중기청·특허청 주최로 처음 개최된 로드쇼는 해를 거듭할수록 범부처 차원의 협업 필요성이 확대되었고, 올해는 식품 기술거래시장 확대로 농식품부가 참여하여 공공기술 이전 관련 6개 부처*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ㅇ 그간 총 11차례의 행사를 통해 우수 공공기술 5,489건을 발굴하고 기술이전의향서 444건을 체결하였으며, 기술료 누계 약 242억원(추정)을 달성하는 등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로드쇼는, 이제 공공기술이전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번 로드쇼에서는 그동안 정부 지원 사업의 결과로 창출된 총 418개의 유망 우수 공공기술들이 소개되고 공공 우수기술이 중소기업에 효율적으로 이전·사업화 가능토록 준비하여 기술 수요·공급자 간 만남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 1부 행사에서는 대학·공공연의 공공기술이전 우수기관 및 우수연구자에 대한 포상*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발표가 진행되는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의 우수모델이 제시된다. *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확대를 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공로가 큰 기관 및 연구자 선발 ** 올릭스(주)는 성균관대 창업기업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 후 2018년 7월 코스닥에 상장, 2019년 유럽(Thea:떼아)에 황반변성신약으로 800억 기술이전, ㈜카텍에이치는 KIST로부터 화학적 분해로 CFRP(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이전받아 ‘친환경대상 2년 연속상’ 수상 ㅇ 아울러 2부에는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기술이전 상담회, 투자유치 상담회 등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과 연결된 공공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게끔 부처별로 다양한 후속지원사업과 연계, 과기부 기술컨설팅 및 추가 R&D, 농식품부 중소식품기업 이전 지원, 국토부 후속 R&D 및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해수부 통합마케팅 수행, 특허청 기업 맟춤형 IP-R&D전략 수립 등 기술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ㅇ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술들이 효율적으로 수요기업들과 연결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05 특허청
- 특허청, WIPO와 함께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10년 특허청, WIPO와 함께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10년 - 제10회 한-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AICC;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 제10회 기념행사를 11월 5일(화) 오전 10시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했다.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온라인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2010년부터 기업에 필요한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한-WIPO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WIPO, KAIST,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 운영하여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 왔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 10회째를 맞이한 올해에는 107개국 1,286명이 동 과정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이래 최다 수강생을 기록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천세창 특허청 차장과 WIPO 쉐리프 사달라(Sherif Saadallah) 국장,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부회장을 비롯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우수 수료자,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축사에서 최근 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재산 격차(IP-Divide)가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짧은 기간에 개도국에서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지식재산 격차해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클린튼 프란시스(Clinton Francis) 교수를 시작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전문가 타나 피스토리우스(Tana Pistorius) 교수, KAIST 지식재산대학원 박성필 책임교수 등 국내외 명망 있는 전문가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에 관한 현장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행사장의 바깥 공간에서는 제1회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기념사진 전시와 함께, 역대 교육과정 참석자들의 비디오 영상물을 상영하여 행사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튿날인 6일(수)에서 8일(금)까지는 온라인 과정에서 사전 선발된 우수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식재산 심화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되는 심화과정은 지식재산 강의뿐만 아니라, 기술 거래를 위한 협상 게임, 지식재산 경영에 관한 팀 시뮬레이션 등 교육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국제 지식재산 교육의 선도국으로서, 축적된 교육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내외 우수 인력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 학습사이트 (http://www.ipdiscover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1.05 특허청
- 상상이 지식재산이 되는 축제의 장! 인천에서 열린다 상상이 지식재산이 되는 축제의 장! 인천에서 열린다 - 6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19 인천지식재산페스티벌’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6일 오후3시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지식재산 상상을 나누다’라는 주제로「2019 인천지식재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천지식재산페스티벌은 2013년 강연 중심의 행사로 시작하여 현재는 우수 발명품 전시·체험행사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특화행사가 펼쳐지는 지역 최대의 지식재산 축제의 장으로 발전‧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IP 창업 데모데이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부터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소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5개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자사의 기술 우수성과 가치를 투자자*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 KB인베스트먼트, 코리아엔젤스, 네오스프링 등 5개 투자기관 참여 또한, 온라인 모의펀딩대회*와 행사에 참석한 청중심사단의 가상 투자를 통해 참가기업들은 보유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시장반응도 확인하게 된다.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네오스프링(neospring.kr)’을 통해 11월 1~6일 간 진행 이 밖에도 지역의 IP 거래 활성화를 위해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술거래 및 상담, 중개 협상 및 계약 절차 안내, 관련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 한국발명진흥회,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 또한, ‘특허공제’, ‘특별사법경찰’ 등 특허청의 지원사업과 지식재산 기반 기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강연 등도 준비되어 있어, 행사에 참여한 인천지역 예비창업자 및 기업인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천지역 초·중·고 발명 영재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증진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공헌한 지식재산 유공자를 표창하고, ‘인천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뛰어난 발명아이디어로 입상한 수상자를 격려하는 시상식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야에 재능을 가진 변리사, 디자이너, 대학생 등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지식재산으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과 영세기업 등에게 도움을 준 나눔의 성과물이 발표·전시되며, 우수 재능기부자 포상과 간담회 등을 열어 재능기부자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기술을 무기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의 격화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 학생, 기업인들에게 지식재산의 역할과 중요성이 널리 확산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기술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11.05 특허청
- 국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장 모니터링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이동석 (044-215-5482) 2019.11.05 기획재정부
- 방통위-과기정통부 정책협력 강화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5G 서비스 도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간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최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하였다. ㅇ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등)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예시: 지상파방송·종편 vs. 유료방송)을 분리키로 하였다. ㅇ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결합상품 시장분석 등)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 2019.11.05 방송통신위원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이렇게 표시하세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이렇게 표시하세요! - 「지식재산권 표시지침」 제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하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표시지침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표시방법은 「특허법」 제223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에(실용신안은 특허법 준용),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도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표시지침을 제정했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됐을 경우에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예) “특허”, “특허권”, “특허받은”, “patent”, “pat.”, “特許”, 특허번호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바코드 등 전자적 표시 포함) 등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기 전에 생산되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재권 등록표시와 관련 없이 제품·광고 등에 특허청 로고만을 표시할 경우, 특허청이 품질을 인증하였다거나 업체와의 후원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의심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면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 지재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 등록받지 아니한 것(거절·소멸·출원심사중)을 등록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 향후 특허청은 온라인 사업자와의 간담회, 판매자·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하여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표시지침을 통해 시장에서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가 걸러지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19.11.05 특허청
- (설명)석유화학·철강·발전업 등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요구됨 [파이낸셜뉴스 2019.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장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제도를 설계하도록 노력할 예정2019.11.5일 파이낸셜뉴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확정에...굴뚝산업 등골 휠 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 내용① 그동안 석유화학·철강·발전업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전통적 굴뚝업종의 환경투자비용이 최대 수 조원 증가가 불가피함② 정부가 권역 내 발전시설과 사업장의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면서 관련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비용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 발전·석유화학·시멘트·제철제강업은 다른 산업분야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함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2016년 기준) 산업부문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로 가장 크며, 발전부문은 14%로 3위를 차지함※ 사업장 40% 건설기계·선박 등 16% 발전 14% 경유차 11% 냉난방 등 5%특히, 2018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사업장(626개소)의 배출량 분석결과, 발전·석유화학·시멘트·제철제강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TMS 부착 사업장 전체의 93.5%를 차지함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②에 대하여 :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설정하고 산업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기업들의 투자계획은 금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응이거나, 그간 산업계가 환경 개선에서 미흡하였던 사항(노후 방지시설 개선, 자가측정 체계 개선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마치 종합계획 확정으로 추가적으로 환경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2020.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고 권역내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총량이내로 배출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여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환경부는 그간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협의회 등 20여차례 이상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앞으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장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제도를 설계하도록 노력할 예정한편, 산업부문은 미세먼지 감축에 있어 규제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산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중임- 영세하여 환경 개선에 미흡한 소규모사업장에는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있음* (2019년) 1,997개소 1,977억원, (2020년) 4,000개소 3,960억원 정부안 추진 중 2019.11.05 환경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 실시 [담 당]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김홍순, 사무관 김종일 (☎044-203-6063)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과장 서정아, 사무관 최봉규 (☎044-205-2317)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 실장 류주희, 사무관 강은영 (☎02-500-8328)◈ 응시자 급증에 따른 시험 횟수 연차적 확대(2019년 4회→2020년 5회→2021년 6회)◈ 모바일 원서접수 시스템 마련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법안*을 1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ㅇ 2006년부터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접수인원이 50만 명을 넘으면서 연 4회 실시하는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인력 5명을 확충한다.(6급 1, 7급 2, 편사연구직 2, 현재 9명 → 14명)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의 지속적 증가 (2011년)13만 2천명→(2016년)41만 7천명→(2017년)43만명→(2018년)47만 3천명→(2019년) 51만 5천명※ 2021년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없애고,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응시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ㅇ 더불어, 앞으로 모바일 기기로 원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시험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확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한국사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19.11.05 교육부
-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방송통신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차관급 협의체 운영 --1차회의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후속대책 합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 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위해 양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ㅇ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급성장 등 방송통신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방송통신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부처간 고위급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이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ㅇ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ㅇ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하였다.ㅇ (이용요금승인 대상 지정 등)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ㅇ (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예시: 지상파방송·종편 vs. 유료방송)을 분리키로 하였다.ㅇ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결합상품 시장분석 등) 전체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하여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에서 각각수행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볼 것, 들을 것 풍성한 '제9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볼 것,들을 것 풍성한 제9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11.7(목)~11.8.(금). 국립중앙과학관 -□ 제9회국제과학관심포지엄이 11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정병선)에서 열린다.□ 올해는 과학문화의 플랫폼(Science Museums as aPlatform of Culture)을 주제로 전 세대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로서 과학 문화와 그 중심에 있는 과학관의 역할에 대하여 세계적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기조 강연은 과학기술센터협회(Association of Science-Technology Centers)* 전 이사장이자 캐나다 사이언스 노스(Science North) 과학관의 가이 라빈(GuyLabine) 대표가 현대사회를 이끄는 과학관과 과학박물관을 주제로 발표하며, 서울시립과학관이정모 관장과 대담이 이어진다.□ 7일에는국제과학관심포지엄 학술대회와 워크숍이 진행된다. 과학관에 대한전시, 교육, 연구, 운영 분야에 총 109편의논문이 발표된다. 또한 천체, 성인 참여 행사를 주제로 한 소규모 워크숍이 진행된다.□ 8일초청 강연에는 핀란드 헤우레카(Heureka) 타피오(Tapio Juhani Koivu) 관장의 과학자본(Science Capital) 형성을 위한 과학관의 역할, 포르투갈 라고스시엔시아비바사이언스센터(LagosCincia Viva Science Centre) 루이스(LuisAzevedo Rodrigues) 관장의 고령화시대 과학관의 역할 등 9개국의 전문가들의 강연이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부대 행사로 열리는특별전을 주목해 볼 만하다. 과학문화전시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사업 성과물전, 국립과학관 자체개발전시품 성과물전, 가상·증강현실(VR·AR) 특별전이 중앙볼트와 창의나래관에서 열린다. 특별전은 공개 행사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제9회국제과학관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공식 누리집(http://www.iss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센터협회(ASTC; Associationof Science-Technology Centers)- 1973년 설립, 본부는 미국 워싱턴DC로 과학센터,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천문대, 어린이박물관 및 관련 기업, 정부기관, 연구소 등 50여개국 650여개 회원(기관,단체) 보유 2019.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영국과 5G 융합서비스 공동연구 본격 착수 과기정통부, 영국과 5G 융합서비스 공동연구 본격 착수- 과제착수 워크숍 11월 6일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이하 DCMS*)와 고속환경에서 5G기반 실감 콘텐츠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한-영 국제공동연구에착수한다고 밝혔다.* DCMS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sㅇ 위 관련, 11월6일(수) 오전 9시 30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에서 양국 정부관계자 및 연구 참여인력 등 50여명이 참석하여공동연구 착수회의(이하 워크숍(Workshop))를 개최한다.□ 동 연구는 지난 18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한-영 ICT 정책포럼에서최초 논의된 후 약 1년간 기획해 왔으며, 18년 2월부터 사업공고 및 연구 수행기관 선정평가 결과,ㅇ 한국은 지난 3월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주관기관) - 단국대학교 -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 조합(이하 컨소시엄(Consortium))이 연구 수행기관으로,ㅇ 영국은 8월에 CISCO(주관기관) - 솔루이스그룹(Soluis Group Ltd) -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Univ. of Strathclyde) - 앰플타임(Ampletime Ltd)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다.□ 공동연구 주제는 고속열차환경에서 5G 초고주파 무선전송 및 초고속 실감미디어 서비스이며,ㅇ 한국은 지하철 안에서 초고용랑 정보의 실시간 전송을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영국은5G망에서 운용 가능한 초고속 실감 콘텐츠(AR/MR : 증강ㆍ혼합현실) 기술을 중점 연구하고,ㅇ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2년간각자 총 18억 원(120만 파운드)의 연구비를 자국 컨소시엄에 지원한다.□ 동 연구를 통해 한국 지하철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영국에서 개발한 실감(AR/MR) 콘텐츠를 실증하는 단계까지 추진하게 된다.ㅇ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 과제착수워크숍에서는 양국 컨소시엄의 상세 연구내용, 추진일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ㅇ 양국 연구진이 함께 테스트베드가 구축될 지하철 현장도방문할 예정이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한-영 국제공동연구가 5G시대의실감 콘텐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또한, 양국간 기술ㆍ산업 교류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연결과 협업을 통한혁신성장 꿈꾼다「2019년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 개최- 사업화 유망 418개 공공기술, 한자리에 모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11월 7일(목), 양재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식품기술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가처음으로 참여하여 중소식품기업들이 원하는 기술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로드쇼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우수한 공공기술들이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행사로,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 13년부터 매년 1~2회씩 개최하고 있다.ㅇ 지난 6년간 총 11차례의 행사 개최를 통해 5,489건의 우수 공공기술 발굴, 기술이전의향서 444건 체결 및 기술료 누계 242억 원(추정)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로드쇼는 이제 공공기술이전의 명실상부한 대표 행사로 거듭나고있다.□ 올해는 새롭게 참여한 농식품부를 포함한 6개 부처*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며, 총 418개의 유망 공공기술들을 소개하고 대학·공공(연)의 연구자와 기술수요기업 간의 만남을 유도한다.*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특허청ㅇ 행사 1부에서는 공공기술이전및 사업화 공로가 큰 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 특허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공공기술을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 우수기업 사례들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ㅇ 2부에는 기술과 기업이 만나는1:1 기술이전 상담회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분야가치평가·기술거래 설명회, 해양수산분야 국유특허 기술이전설명회, 투자유치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준비되어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과 연결된 우수 공공기술들이 혁신성장의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사업화 RD, 컨설팅과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다양한 후속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ㅇ 더 많은 공공기술들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만날 수 있도록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과 연구자 모두가 원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적극적으로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19.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를 준비하는 연안관리‘ 제9회 연안포럼 열려 ‘미래를 준비하는 연안관리‘ 제9회 연안포럼 열려- 11월 6~7일 부산 영도에서 개최, 연안관리정책의 방향 모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9회 연안포럼’을 개최한다. 연안포럼은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연안관리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2011년부터 개최*되었다. * 기존 ‘연안발전포럼’에서 올해부터 ‘연안포럼’으로 변경 9회째를 맞은 올해 포럼에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의 시행(2019. 4.)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연안관리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와 민간,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안관리’라는 주제 아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며, 해양공간 관리정책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운영된다. 포럼 첫 날인 6일에는 ‘전환기 연안관리정책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대형 구조물을 활용하는 연안이용행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둘째 날인 7일에는 ’해양공간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발표와 질의응답 중심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등 연안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공간계획법의 주요 내용인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변화기를 맞은 연안관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연안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11.05 해양수산부
- 해수부, 고수온·적조·태풍 ’미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해수부, 고수온·적조·태풍 ’미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 피해의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올해 고수온, 적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 4일(월)부터 2020년 1월 3일(금)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변경하여 적용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고수온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11.05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