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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간 전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내 집단감염시설에 타지역 주민의 방문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타지자체에 전달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인근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관내 주민 중에 해당 시설을 다녀온 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해 검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주문하였다.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협조해 사업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한 직원이 다른 동료까지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복지부와 고용부 등에서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쉴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독려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6월 21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하였다.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럿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 7.6. 20.)에 비해 5.9명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2 전라남도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전라남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전라남도는 최근 신규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행정지도 실시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외출도 제한된다. 전라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3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①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3% 증가(81.3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8%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0.6% 감소(직전 주말 대비 22.1만 건 감소)②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4% 증가(303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하락(△518억 원)하였다.* 비수도권은 0.7% 감소(직전 주말 대비 63억 원 감소)③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3.0% 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 증가(96.3만 건 증가) 하였다.* 버스 2.6%(29.5만 건 증가), 지하철 4.1%(33.5만 건 증가), 택시 1.3%(2.6만 건 증가)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4 방역수칙 미준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하였다.(격리조치 위반) 외국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격리조치 위반자 총 7명 구속 (역학조사 방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고 거짓 신고하여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 방해한 1명 구속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 26.) 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5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외건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13)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2.25 보건복지부), 화상의료상담서비스(4.8,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영공통과, 착륙허가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 등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안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 3,597개소, ▲ 음식점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PC방 6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 어제(7.4)는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7월 4일) 입소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7.05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지원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간 전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내 집단감염시설에 타지역 주민의 방문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인근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관내 주민 중에 해당 시설을 다녀온 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해 검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ㅇ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협조해 사업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한 직원이 다른 동료까지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복지부와 고용부 등에서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쉴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독려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6월 21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하였으며, -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럿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 7.∼6. 20.)에 비해 5.9명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전라남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전라남도는 최근 신규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행정지도 실시하는 한편, -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같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외출도 제한된다.○ 전라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3% 증가(81.3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8%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0.6% 감소(직전 주말 대비 22.1만 건 감소)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4% 증가(303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하락(△518억 원)하였다. * 비수도권은 0.7% 감소(직전 주말 대비 63억 원 감소)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3.0% 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 증가(96.3만 건 증가) 하였다. * 버스 2.6%(29.5만 건 증가), 지하철 4.1%(33.5만 건 증가), 택시 1.3%(2.6만 건 증가)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 ○ 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하였다.○ 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 26.) 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외건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 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13)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2.25 보건복지부), 화상의료상담서비스(4.8,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 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외교부(영공통과, 착륙허가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 등 □ 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안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 3,597개소, ▲ 음식점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PC방 6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 어제(7.4)는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4일) 입소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2020.07.05 국무조정실
- [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7.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7. 5.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6월 한달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7월4일 기준으로 전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과 항공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번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저지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발생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방역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5 국무조정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지원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간 전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내 집단감염시설에 타지역 주민의 방문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라고 강조하였다.이어 인근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관내 주민 중에 해당 시설을 다녀온 분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해 검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또한,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해외진출 기업과 협조해 사업장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하였다.아울러, 발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한 직원이 다른 동료까지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복지부와 고용부 등에서는 증상이 있는 직원은 쉴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독려하고 공직내부에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6월 21일(일)부터 7월 4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46.9명으로 그 직전 2주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나, 지역사회의 환자 발생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 1일 평균 신규 확진환자 수는 31.1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6.8명에 비해 5.7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환자 수는 19.4명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하였다.- 지역적으로는 환자 발생이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평균 환자 수는 기존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다.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감염을 여럿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집단감염 환자수는 12건으로 이전 2주간(6. 7.6. 20.)의 14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의 비율은 기존 9.9%에서 10.7%로 상승하였다.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구분6월7일~ 6월20일6월21일~ 7월4일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46.7명46.9명지역사회36.8명31.1명수도권33.4명19.4명집단 발생1)(신규 기준)14건12건감염 경로 불명 비율9.9% (65/654)10.7% (70/656)방역망 내 관리 비율2)80%미만80%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해외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15.8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 2주(6. 7.6. 20.)에 비해 5.9명이 증가하여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해외유입 환자는 모두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지역사회 2차 이상 전파로 이어진 사례가 없으므로 감염 전파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안에서의 위기 수준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2. 전라남도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전라남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전라남도는 최근 신규 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노인, 장애인 등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 행정지도 실시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같은 생활권인 광주광역시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2주간 면회가 금지되고, 종사자의 외출도 제한된다.전라남도는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3.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5월 28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활용정보정보항목보유기관비고 휴대폰 이동량인구 이동 건수S이동 통신사S이동통신사 이용자가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30분 이상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카드매출 자료소비 금액S카드사S카드사가맹점 매출액으로전체 카드매출액 추정,다만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대중교통 이용량수도권 교통 이용서울시· 인천시·경기도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지하철(도시철도 포함),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다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27일6월 28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102%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휴대폰 이동량)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3% 증가(81.3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8%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0.6% 감소(직전 주말 대비 22.1만 건 감소)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2.4% 증가(303억 원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3.8% 하락(△518억 원)하였다.* 비수도권은 0.7% 감소(직전 주말 대비 63억 원 감소)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수도권 교통이용)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6월 20일~6월 21일) 대비 3.0% 증가(65.6만 건 증가)*하였고,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이후 5주간 총 4.5% 증가(96.3만 건 증가) 하였다.* 버스 2.6%(29.5만 건 증가), 지하철 4.1%(33.5만 건 증가), 택시 1.3%(2.6만 건 증가)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4. 방역수칙 미준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청장 민갑룡)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고 격리조치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왔다.7월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하여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단위: 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구 분합계격리조치 위반집합금지 위반집회금지 위반역학조사 방해방역조치 위반입원거부 등 합계1,07147842510944132송치 의견기소492(구속10)299(구속7)1115418(구속3)10불기소503156431수사 중52914830949221 - 지역별로는 서울 339명(31.7%),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순으로, 서울·경기·인천이 71.1%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단위: 명) 지역별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7. 4. 기준) 합계 (인원)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남부북부 1,0713394573773762524062840412621251311 - 이 중 고의적·반복적 격리조치 위반자 7명과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총 10명은 구속 송치하였다.(격리조치 위반) 외국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통보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 등 격리조치 위반자 총 7명 구속(역학조사 방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고 거짓 신고하여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 방해한 1명 구속한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 등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5. 26.) 후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하였고 82명은 수사 중이며 7명 불기소 등 종결처리하였다. 대중교통 내(內)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사건 현황(7. 4. 기준) (단위: 명) 대중교통 내(內)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 사건 현황(7. 4. 기준) 구 분합계폭행·상해업무방해특가법협박모욕·기타합계11056351135 송치 의견기소21 (구속1)974 (구속1)-1불기소76--1-수사 중824128724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주요 검거사례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5.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해외건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우선 현지의 방역활동 지원을 강화해 마스크 등 우리 기업들의 방역물품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국내 반출허가·배송·현지통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한다.또한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병원 입원·치료와 현장 방역현황 등을 상시점검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5.13)도 7월 중으로 보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아울러 지난 6월 25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온라인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료기관(서울성모, 서울아산, 분당 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다만 본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2.25 보건복지부), 화상의료상담서비스(4.8, 국방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한편 현지에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국내로 신속히 이송·진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기업에서 요청하면 전세기·특별기 등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영공통과, 착륙허가 등), 국토교통부(항공사 협의지원, 운항허가), 보건복지부(입국검역, 병원확인) 등향후 현지 발주처 또는 상대국 정부와 화상회의·정부서한 등 비대면협의를 통해 우리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우리 기업과 발주처 간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번에 논의한 안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7월 4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 3,597개소, ▲ 음식점 3,465개소, ▲ 노래방 2,165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600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등 49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하였다.- 광주에서는 유흥시설·음식점 등 2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준수 등 49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충북에서는 노래방 168개소, PC방 6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5개반, 72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30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496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7월 4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34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3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2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증가하였다.어제(7.4)는 갑갑함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61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7월 4일) 입소 248명, 퇴소 22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홍보자료 별첨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마스크 착용법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2020.07.05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5일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43명, 해외유입으로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91명(해외유입 1,66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1명으로 총 11,832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76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3명(치명률 2.16%)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7. 4.(토)0시 기준1,319,52313,03011,81193628322,3211,284,1727. 5.(일)0시 기준1,326,05513,09111,83297628321,6491,291,315변동(+)6,532(+)61(+)21(+)40(+)0(-)672(+)7,143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7.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 중97625662826758823242852176882185격리해제11,8321,1051466,707319334852471,013556115122191,33012918577사망2838318910110233000054000합계13,0911,3691556,92434610813755501,278666617229251,39213720762지역발생(잠정)4314000158004100001000해외유입(잠정)18200010004000100019신규6116000168008100101019*7월4일0시부터7월5일0시 사이에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7월 5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중인 교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지역) 서울 27명, 경기 8명, 7.2일 집계발표 후 7.2일 1명(교인), 7.4일 1명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 3명(헬스장 감염 확진자 지인 및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구분) 지표환자 1명 및 가족 1명, 같은 동 주민 7명, 헬스장 관련 19명경기 수원시 교인모임과 관련하여 교인의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7.1일 집계 발표 후 7.2일 2명(교인의 지인), 7.4일 2명대전 서구 더조은의원과 관련하여 직원 2명과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광주 광륵사 관련하여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금양빌딩관련 4명, 광주일곡중앙교회 교인 9명이다. 광주 일곡중앙교회 관련하여 교회내 초발환자와 금영빌딩 방문자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됨에 따라 광륵사 관련으로 재분류 하였다.*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광주 광륵사,추가 확진,누적 확진자구분지표환자 확진일관련 확진자비고광륵사6.2712명금양빌딩(오피스텔)6.2722명(+4)방문자12,가족 등10제주도 여행자 모임6.305명가족4및 동행자1광주사랑교회6.3015명CCC아가페실버센터6.307명입소자6,종사자1한울요양원7.15명입소자2,요양보호사 등3광주일곡중앙교회7.214명(+9)교인147월 5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8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6명, 유럽 1명, 중국 외 아시아 11명(카자흐스탄 7명, 파키스탄 2명, 필리핀 2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7.5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현황(7.5 0시 기준)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호주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1801116009999누계1,66619518493615*2017629041,269*397(1.1%)(31.1%)(29.6%)(36.9%)(1.2%)(0.1%)(45.7%)(54.3%)(76.2%)(23.8%)* 기존 확진자 중 1명 해외유입으로 재분류(미국), 기존 확진자 중 1명 내국인으로 재분류**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자료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020.07.05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지원 추경예산 597억 원 확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지원 추경예산 597억 원 확보감염 확산에 대비한 마스크 비축 물량 추가 확보(1억1.5억장)혁신조달 확대, 비대면 기반 확충, 케이-방역 물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제3회 추경예산 [35.1조 원]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4개 분야 추경예산으로 597억원을 확보하였다. ㅇ확보된 예산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혁신제품 구매 확대, 조달 과정의 비대면 기반 확충 및 케이-방역 수출지원과,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한 마스크 추가 비축에 쓰이게 된다.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제품 구매 확대 : 200억원-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감염예방 관련 혁신기술 및 우수 국가 연구개발(RD) 결과물 등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 '20년 본예산으로 100억원, 금번 추경으로 2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00억원의 예산 확보** 혁신제품 지정 품목을 '19년 66개에서 금년에는 400개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적극 지원 계획②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등 비상 대비를 위한 마스크 추가 비축 : 350억원-하반기 코로나19 국내·외 재확산 우려 및 장기화에 대비, 비상 시 마스크 긴급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존 1억장에 5천만장을 추가적으로 비축* 1차 추경 700억원(1억장), 금번 3차 추경 350억원(5천만장) 총 1억 5천만장 비축③ 코로나 대응 비대면 온라인평가 조달기반 확충 : 32.5억원-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달계약 심사·평가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연간 2천여건3만5천여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심사·평가 기반(e-발주시스템) 확충④ 진단키트 등 케이-방역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14.2억원-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케이-방역제품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및 해외조달시장 조사, 해외입찰참여 직접 지원 등□ 정무경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중앙조달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역할이 긴요하다"며, ㅇ "혁신제품 구매 확대, 마스크 추가 비축, 조달과정 비대면 기반 확충, 케이-방역 해외수출 지원 등 추경예산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수경 사무관(042-724-7047) 2020.07.05 조달청
- 시설공사 주간(’20.7.6.~‘20.7.10.) 입찰 동향 시설공사 주간('20.7.6.~'20.7.10.) 입찰 동향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안동 와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등 총 64건, 2,630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20.7.6.~'20.7.10.)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안동 와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 등 총 64건, 2,63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울산광역시 수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 등 집행 건수의 약 75%(48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금액의 약 41%인 1,06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7건, 651억 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 871억 원(이 중 41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1,108억 원, 울산광역시 278억 원, 전라북도 265억 원,그 밖의 지역이 979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1건의 종합심사낙찰제(안동 와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 890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는종합심사(간이형, 197억 원), 종합평가(문화재수리, 13억 원), 적격심사(1,512억 원)와 수의계약(1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20.7.6..~2020.7.10.)* 문의: 시설총괄과 박현석 사무관(042-724-7339) 2020.07.05 조달청
-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우(044-205-3812) 2020.07.05 행정안전부
- 사업장폐기물 원천감량 위해 생산업계 자발적 동참 ▷ 30개 사업장, 폐합성수지(플라스틱 등) 사전감량 및 재활용전환 등 내용으로 협약 체결 사업장폐기물 감량 노력▷ 환경부,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의 산업계 확산과 함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과정착을 위해 정책개발 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생산단계 발생 억제 등 우수감량의 모범 사례를 찾기 위해 국내 주요기업(30개 사업장*)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감량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7월 6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30개 사업장(가나다 순): 고려아연(온산제련소), 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 화성공장), 단석산업(군산지점), 롯데캐미칼(여수첨단소재), 삼성디스플레이(아산1,2공장), 삼성전자(수원,기흥,화성,평택),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세진중공업, 에스피씨삼립, 엘이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엘지하우시스(울산공장), 엘지전자(LG디지털파크), 엘지화학(오창1,청주,여수공장), 정원, 중일, 코리아써키트, 포스코(포항제철소), 한국니토옵티칼,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울산공장), 현대삼호중공업(영암공장), 현대제철(당진,인천공장)이번 협약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소각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16만 7,727톤/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44만 6,101톤/일) 중 약 37.6% 점유환경부는 2018년부터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통해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높이고 소각·매립 등 최종처분을 최소화하도록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발생 폐기물을 소각 등 처분 방식 대신 재활용으로 전환하여 순환이용은 향상되고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산단계 공정과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고, 발생 폐기물을 재자원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 감량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률) 75.4%('13) 81.6%('18), (발생량) 14만 8,443톤/일('13) 16만 7,727톤/일('18)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폐합성수지류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기업은 플라스틱 등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시범사업 결과가 공정개선 등 현장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분석을 통해 생산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활용 기술 교육, 정보제공 등 사업장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순환 목표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사례 성과확산을 위한 행정적, 제도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한다.시범사업은 사업장별 생산공정 등 특성분석, 폐기물 사전감량 등 생산기업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개선이행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7월부터 202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환경부는 시범사업 이후,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율 등 개선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종별 우수감량 모범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업장폐기물의 감량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시범사업이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어 참여기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성과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붙임 1. 업무협약서 전문. 2. 시범사업 참여기업 명단. 끝. 2020.07.05 환경부
- 롯데쇼핑(주)의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문,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임 2020.07.05 공정거래위원회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동물 찻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다. 최근 국도상 집계되는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15년 대비 19년에 50.5%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고와 2차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18.5)하였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조사용 앱(굿로드): 사체 처리 담당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야생동물 사진촬영 및 위치정보 수집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 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고,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국도의 약5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0개 사고 다발 구간을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유도울타리: 189km 확충(20.22.), LED 주의표지판: 20구간 75개(20.)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http://nie-ecobank.kr)을 통해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길 도우미(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구간을 진입하기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 다발 구간 해소 시에는 새로운 다발 구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한다.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T맵)을 통해 동물 찻길 사고를 음성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예정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사체 처리 담당자를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용 앱(굿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리플릿과 영상을 제작·배포한다. 【3】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사고 예방 및 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에서 동물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척척해결서비스: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드킬, 도로파임 등의 도로이용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관할 도로 관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체계매년 4~6월과 10월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의운전 및 대응요령 등 도로전광판(VMS)에 주의문안을 표출한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저감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전 수칙 준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0.07.05 국토교통부
-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수준은 높아지고, 협의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승인 단계)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착공 이후 단계) 영향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점검항목)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영향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의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할 항목을 정리한 점검항목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매뉴얼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준 높은 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굴착 공사장의 지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시설안전공단(www.kistec.or.kr) 2020.07.05 국토교통부
- 청정 수소물류체계 구축 위한‘수소물류얼라이언스’발족 앞으로 물류산업에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일(금)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류업계, 수소업계 등을 아우르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다.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 등 물류기업·단체와 현대자동차,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덕양, 가온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H2KOREA) 등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단체,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지원기관 등 22개 기관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 추진의 구심점, 수소 물류체계 구축·확산을 위한 홍보,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발굴을 위한 논의 및 자문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 수소에너지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씨제이(CJ)대한통운, 쿠팡, 현대글로비스 등 물류기업들은 21년부터 수소 화물차(5대)를 수도권(군포)-중부권(옥천) 등 시범노선 구간에서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수소 화물차 충전소)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2021년에 군포 물류단지 등 물류거점에 전기화물차(1톤) 충전시설과 운전자 쉼터를 결합한 형태로 수소 화물차 충전 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지원) 경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높은 수소 화물차의 경제성을 높여 친환경 수소 화물차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사업용 수소 화물차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이날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는「2040년 물류산업 수소 에너지 활용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정 수소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하였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에너지사용량이 큰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가 도입·확산될 경우 수소경제 도약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05 국토교통부
- 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 여름철 농장 재발방지 철저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는 여름철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개체는 감소 추세*지만, 봄철 출산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장마철 많은 비로 접경지역 하천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판단이다.* 2020년 1월 83건 → 2월 143건 → 3월 189건 → 4월 115건 → 5월 46건 → 6월 24건특히 6월 중순부터 무리 생활로 인한 멧돼지간 전파와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 오염으로 어린 멧돼지(연천, 1개월령, 7마리)에서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중수본은 ①오염지역을 집중 소독하여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고, ②농장 차단방역을 공고히 하는 한편, ③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1. 오염지역 집중소독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 일대부터 차량·사람의 이동로, 농장 앞까지 바이러스 검출지역과 이동경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추진한다.(매일 소독차량 약 1,000대 동원)주변에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655개소) 중 97개소는 차량을 투입하고, 차량 출입이 어려운 558개소는 인력을 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1단계) 폐사체 발견시 → (2단계) 폐사체 양성시 → (3단계) 환경시료 양성시또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점(20개 읍면동) 주변에 농경지를 소유한 사람(약 13,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매일 방역차량 약 400대를 동원하여 마을 도로 등을 중점 소독한다.* 총 68개 시·군(경기 31, 강원 14, 충남 5, 충북 4, 전남 3, 전북 2, 경북 2 등)2. 농장 차단방역 강화매개체·차량·사람을 통한 양돈농장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8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2차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1차 점검시(4~5월) 지적사항*의 보완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2020.7.2.기준) 1차 점검 미흡농가 2,076호 중 1,188호(57%) 보완 완료아울러, 돈사 출입시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전실'이 전국 양돈농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농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395호) 축산차량 출입 통제조치는 축산차량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위반농가를 파악하는 한편,1유형차량 출입을 완전 차단하거나, 2유형내부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 출입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농장별로 마련하여 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관리한다.또한, 농장주 및 농장 관리자가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가점검 웹(web)'을 7월중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모바일 자가점검 웹'은 ①농장주 및 농장 관리자가 방역수칙 점검표를 확인하고 사진을 등록하는 자가점검 기능 뿐만 아니라,②팝업창을 통한 방역상 주요사항(집중호우 대비 유의사항 등) 안내, ③해당 농장의 사육돼지가 받은 구제역 항체가 검사 결과 조회 기능도 갖추고 있다.외국인근로자는 방역인식수준 조사(4~5월) 결과 70점 미만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인 자들을 대상으로 7월 농장 점검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문자 홍보를 강화한다.(주1회→주2회)3. 위험요인 선제적 대응중수본은 위험주의보 발령, 집중호우 대비, 불법 해외축산물 검역·단속 등 ASF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사전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①집중호우, ②야생멧돼지 발생지역 확대, ③해외 발생 증가 등 위험도 상승 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메시지, SNS, TV방송자막 등으로 상황별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한다.'ASF 위험주의보'를 기존 집중호우에서 야생멧돼지 발생상황과 해외 발생 동향을 고려하여 발령할 수 있게 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접경지역 호우주의보·특보 발령, 접경지역 하천 수위 1m 이상 상승, 야생멧돼지 발생, 환경에서 바이러스 검출, 인접국 ASF 발생 급증 등7~8월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역조치도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중수본은 지난 6월 24일 강원도 북부 호우주의보 발효(16:40)에 따라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여(18:00), 관계기관과 농가에 집중호우시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였다.집중호우 전에 농가에 방역시설 긴급보수, 주변 하천·농경지 방문 금지 등을 안내하고, 돼지음용수를 상수도로 대체하거나 지하수를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비가 그친 뒤에는 하천 주변, 도로, 농장 등을 일제히 소독하고, 접경지역 지하수와 주요 하천에서 물, 부유물 등 환경시료를 채취·검사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상황을 파악한다.인천공항에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를 설치(6대, 7월초부터 운영)하여 휴대수하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법 해외축산물 국내 유입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T1) 4대 신규 설치, (T2) 2대 추가 설치(기존 2대)4. 당부사항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들이 모여야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 '바이러스의 최후 보루는 개별 농장'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방역시설 보완과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2020.07.05 환경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수립 ▷ 환경부·국토교통부, 동물 찻길 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치 정보 기반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 시스템 이용,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 선정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해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동물 찻길 사고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와 2차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왔으며,최근 국도에서 동물 찻길 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15년 대비 2019년에 50.5% 증가했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2018년 5월)했으며,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해 조사용 앱(굿로드)과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개발(2018년말)했다.올해 처음으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의 전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을 선정하여 이번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사고 다발 구간을 해소한다.국립생태원에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한 결과,상위 50개 구간이 모두 국도로 조사되었으며, 다발 구간에서 평균 7.1건/km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15구간)가 최다였다.50개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라니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도로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유도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한다.* 유도울타리: 189km 확충('20.∼'22.), 발광다이오드(LED) 주의표지판: 20구간 75개('20.)또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하여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nie-ecobank.kr)을 통해 제공하고,내비게이션 업체에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다발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 안내 및 주의표시를 표출하도록 한다.기존 생태통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관측(모니터링) 시설, 유도울타리 설치 상태 및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다발 구간 해소 시에는 새로운 다발 구간을 선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2]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한다.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바로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을 사고 다발구간이 가장 많은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대 시행한다.* 충남도에서 개발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과 연계한 내비게이션(티맵)을 통해 동물 찻길 사고를 음성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국토부, 환경부, 권익위 등과 협의를 거쳐 충남도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예정수시로 발생하는 사체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업무 과중을 방지하고 야간 및 주말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체 처리 업무 위탁 방안을 검토하고,동물 찻길 사고 조사용 앱(굿로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책자와 영상을 제작·배포한다.[3]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사고 예방 및 운전자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운전자 대상으로 동물 찻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홍보를 위한 안전 홍보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아울러, 전국에서 동물 찻길 사고 신고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매년 4~6월과 10월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하여 주의운전 및 대응요령 등 도로전광판(VMS)에 주의 문안을 표출한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물류증가, 이동편의 등을 위한 교통량 확대로 동물 찾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야생동물과 인명사고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붙임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 2. 동물 찻길사고 다발 구간 현황. 3. 동물 찻길사고 다발 구간 지역별 현황. 끝. 2020.07.05 환경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5일 0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5일 0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5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43명, 해외유입으로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91명(해외유입 1,66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1명으로 총 11,832명(90.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76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3명(치명률 2.16%)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7. 4.(토)0시 기준1,319,52313,03011,81193628322,3211,284,1727. 5.(일)0시 기준1,326,05513,09111,83297628321,6491,291,315변동(+)6,532(+)61(+)21(+)40(+)0(-)672(+)7,143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7.5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 중97625662826758823242852176882185격리해제11,8321,1051466,707319334852471,013556115122191,33012918577사망2838318910110233000054000합계13,0911,3691556,92434610813755501,278666617229251,39213720762지역발생(잠정)4314000158004100001000해외유입(잠정)18200010004000100019신규6116000168008100101019*7월4일0시부터7월5일0시 사이에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0.07.05 보건복지부
- [모두발언] 제34회 임시국무회의 제34회 임시국무회의 2020. 7. 4. 정부서울청사 제34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의결됐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국회의 부분적 증액에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일자리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수와 서비스업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오히려 증폭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어둡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9%로 다시 낮췄습니다. 오늘 의결할 35조 1천억원의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 등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 등을 제때 도와야 합니다. 각 부처는 단순한 집행에 그치지 말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고, 집행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계속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들에 대한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국민들께서 모르고 지나치는 일 없고 제대로 누리실 수 있게 충분히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존 1, 2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담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추경이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07.04 국무조정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4일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30명*(해외유입 1,6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명으로 총 11,811명(90.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36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3명(치명률 2.17%)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7. 3.(금)0시 기준1,307,76112,96711,75992628221,5601,273,2347. 4.(토)0시 기준1,319,52313,03011,81193628322,3211,284,172변동(+)11,762(+)63(+)52(+)10(+)1(+)761(+)10,938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 중93624262828608323244752266781178격리해제11,8111,1031466,707317324552471,003556115022191,33012918575사망2838318910110233000054000합계13,0301,3531556,9243469212955501,270656617228251,39113719753지역발생(잠정)366010830015020001000해외유입(잠정)271102000040000001018신규6371128300190200011018*7월3일0시부터7월4일0시 사이에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7월 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 4명(헬스장 감염 확진자 지인 및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구분) 지표환자 1명 및 가족 1명, 같은 동 주민 7명, 헬스장 관련 16명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 관련하여 교인의 직장 동료인 양지 SLC물류센터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대구 중구 연기학원 관련 확진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4곳의 교직원 및 학생 1,560여명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대전에서 7월 2일 확진자와 관련하여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광주 광륵사 관련하여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CCC아가페실버센터의 종사자 및 입소자 4명이다.광주 광륵사 추가 확진, 누적 확진자구분지표환자 확진일관련 확진자비고광륵사6.2712명금양빌딩(오피스텔)6.2717명방문자10,가족 등7제주도 여행자 모임6.305명가족4및 동행자1* 1명은 금양빌딩 관련으로 재분류광주사랑교회6.3015명CCC아가페실버센터6.307명(+4)입소자6,종사자1한울요양원7.15명입소자2,요양보호사 등3*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광주 일곡중앙교회 관련하여 6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광륵사 등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및 6월 28일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7월 4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7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유럽 3명, 중국 외 아시아 21명(카자흐스탄 12명, 파키스탄 3명, 일본 2명, 인도네시아 2명, 방글라데시 1명, 카타르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7.4 0시 기준) 해외유입 환자 현황(7.4 0시 기준)구분합계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중국 외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호주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702133001891413누계*1,64719507492*6082017538941,259388(1.2%)(30.8%)(29.9%)(36.9%)(1.2%)(0.1%)(45.7%)(54.3%)(76.4%)(23.6%)* 기존 확진자 중 1명 해외유입으로 재분류(터키)※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3일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54척이 입항하여, 그 중 108척(70%)에 대한 승선검역이 이뤄졌으며,- 7월 6일(월)부터는 교대 또는 외출의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273명의 완치자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 필요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참여요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 (참여 의료기관) 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문의) 콜센터 1522-6487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4일 12시 기준 14개 병원에서 19명의 중증환자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9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음식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음식점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모임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불요불급한 음식점 등 실내에서의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되,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되, 식사 전 손씻기 및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전·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고, 식사 시에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통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수칙(음식점)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손씻기와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식당 입장 시 및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하기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공용집게·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부득이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해주시고, 2m 거리두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식사나 소모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수칙(종교시설)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하지 않기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하지 않기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K-방역 역량강화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R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기능 확대, 분석기술 고도화 및 확진자 유전자 데이터 생산·활용체계 구축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자료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020.07.04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4일,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4일,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30명*(해외유입 1,6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명으로 총 11,811명(90.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36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3명(치명률 2.17%)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7. 3.(금) 0시 기준 1,307,761 12,967 11,759 926 282 21,560 1,273,234 7. 4.(토) 0시 기준 1,319,523 13,030 11,811 936 283 22,321 1,284,172 변동 (+)11,762 (+)63 (+)52 (+)10 (+)1 (+)761 (+)10,938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제 주 검역 격리 중 936 242 6 28 28 60 83 2 3 244 7 5 22 6 6 7 8 1 178 격리해제 11,811 1,103 146 6,707 317 32 45 52 47 1,003 55 61 150 22 19 1,330 129 18 575 사망 283 8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 13,030 1,353 155 6,924 346 92 129 55 50 1,270 65 66 172 28 25 1,391 137 19 753 지역발생(잠정) 36 6 0 1 0 8 3 0 0 15 0 2 0 0 0 1 0 0 0 해외유입(잠정) 27 1 1 0 2 0 0 0 0 4 0 0 0 0 0 0 1 0 18 신규 63 7 1 1 2 8 3 0 0 19 0 2 0 0 0 1 1 0 18 * 7월 3일 0시부터 7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월 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 관련 4명(헬스장 감염 확진자 지인 및 가족)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및 가족 1명, 같은 동 주민 7명, 헬스장 관련 16명○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 관련하여 교인의 직장 동료인 양지 SLC물류센터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대구 중구 연기학원 관련 확진자들이 재학 중인 학교 4곳의 교직원 및 학생 1,560여명에 대한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에서 7월 2일 확진자와 관련하여 대전 서구 더조은의원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되었다.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와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 이다.○ 광주 광륵사 관련하여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추가 확진자는 CCC아가페실버센터의 종사자 및 입소자 4명이다. 구분 지표환자 확진일 관련 확진자 비고 광륵사 6.27 12명 금양빌딩(오피스텔) 6.27 17명 방문자 10, 가족 등 7 제주도 여행자 모임 6.30 5명 가족 4 및 동행자 1 * 1명은 금양빌딩 관련으로 재분류 광주사랑교회 6.30 15명 CCC아가페실버센터 6.30 7명(+4) 입소자 6, 종사자 1 한울요양원 7.1 5명 입소자 2, 요양보호사 등 3 ○ 광주 일곡중앙교회 관련하여 6명이 신규 확진되었다. 광륵사 등 기존 집단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및 6월 28일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7월 4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27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유럽 3명, 중국 외 아시아 21명( 카자흐스탄 12명, 파키스탄 3명, 일본 2명, 인도네시아 2명, 방글라데시 1명,카타르 1명)이다. 해외유입 환자 현황(7.4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7 0 21 3 3 0 0 18 9 14 13 누계* 1,647 19 507 492* 608 20 1 753 894 1,259 388 (1.2%) (30.8%) (29.9%) (36.9%) (1.2%) (0.1%) (45.7%) (54.3%) (76.4%) (23.6%) * 기존 확진자 중 1명 해외유입으로 재분류(터키)※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3일 하루 동안 전국 11개 항만으로 144척이 입항하여, 그 중 95척(66%)에 대한 승선검역이 이뤄졌으며, - 7월 6일(월)부터는 교대 또는 외출의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273명의 완치자께서 참여의사를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 필요○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참여요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하신 분 * (참여 의료기관) 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문의) 콜센터 1522-6487□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4일 12시 기준 14개 병원에서 19명의 중증환자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9명 모두에게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음식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음식점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실내모임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불요불급한 음식점 등 실내에서의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되, ○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되, 식사 전 손씻기 및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 식당을 입장할 때와 식사 전·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고, 식사 시에는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휴대전화 통화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거나 실외로 나가서 통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수칙(음식점)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손씻기와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식당 입장 시 및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하기 술잔, 식기 등은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공용집게·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하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종교행사를 실시할 경우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해주시고, 2m 거리두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노래도 합창이 아닌 반주로 대신하며, 식사나 소모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주요 수칙(종교시설)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하지 않기,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하지 않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에 K-방역 역량강화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예산이 1,916억원으로 확정되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연구개발 투자 강화 예산은 - K-방역 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장비·진단기기의 국산화·고도화와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항체 및 혈장치료제, 백신 3대 플랫폼 기술 등을 중심으로 개발 기업 임상 시험 전주기를 지원하고, -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기능 확대, 분석기술 고도화 및 확진자 유전자 데이터 생산·활용체계 구축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자료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020.07.04 질병관리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4일 0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4일 0시)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월 4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36명, 해외유입으로 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030명*(해외유입 1,64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2명으로 총 11,811명(90.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936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3명(치명률 2.17%)이다.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총계결과 양성검사 중결과 음성확진자격리해제격리 중사망7. 3.(금)0시 기준1,307,76112,96711,75992628221,5601,273,2347. 4.(토)0시 기준1,319,52313,03011,81193628322,3211,284,172변동(+)11,762(+)63(+)52(+)10(+)1(+)761(+)10,938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확진자 현황(7.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검역격리 중93624262828608323244752266781178격리해제11,8111,1031466,707317324552471,003556115022191,33012918575사망2838318910110233000054000합계13,0301,3531556,9243469212955501,270656617228251,39113719753지역발생(잠정)366010830015020001000해외유입(잠정)271102000040000001018신규6371128300190200011018*7월3일0시부터7월4일0시 사이에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으로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0.07.04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