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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 내 선원 19명 억류 해제 / 잔류 선장과 선박 억류 해제 위해 지속 노력 예정 □ 최종건 제1차관은 2.2.(화) 오후 6시50분부터 약 30분간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적 선박(한국케미호) 및 승선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하였다.o 이에 대해 아락치 차관은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다.※ 승선 선원 20명 (우리국적 5명, 미얀마 국적 11명, 베트남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2명) 중 선장 제외 우리 국적 4명 및 외국 국적 선원 전원 (총 19명) 억류 해제 결정□ 최 차관은 이란측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잔류 예정인 선장과 선박 또한 조속히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o 아락치 차관은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선장에 대해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조력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현 상황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상호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는 선사 및 억류 선원 가족과 수시로 소통 및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바, 우리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 측과의 협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o 선박 및 화물의 유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 억류 해제되는 선원들의 인수와 귀국을 포함한 이동에 관해서는 선사측과도 협의중이다. ※ 사건발생(1.4) 이후 우리 정부의 영사조력 현황- 1.5 주이란대사관 현장지원팀 파견(1,300km), 이후 총 3회(1.6, 1.11, 2.1) 영사접견- 1.7 주이란대사-선장통화- 1.10 제1차관 현지 출장(-1.12) 및 선장 통화(1.11)- 총 4회 물품지원(1.18, 1.21, 1.22, 2.1, 김치·라면, 서적 등 우리 선원을 위한 물품 및 쌀국수·우동 등 동남아 선원을 위한 식품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기 억류해제 및 억류중인 우리 선원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이란측에 지속적으로 강력 촉구(가족들과의 여유로운 통화 및 1차적인 건강검진 기실시) □ 금번 통화계기 양 차관은 한-이란 신뢰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을 양국 정부가 시작했다면서, 동결된 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데에도 공감하였다.o 최 차관은 이란 동결자금 관련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이란측에 설명하였다.o 양측은 동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2021.02.02 외교부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재외국민 상황 점검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은 2.2.(화) 오후 주미얀마대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가지고 미얀마 내 재외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하였다. □ 재외동포영사실장은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 여부, 항공기 운항 동향, 통신 상황 등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미얀마 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주미얀마대사는 △미얀마 내 우리 국민들과 비상연락망 구축 및 지속적인 안전 공지, △항공편 운항 가능성 타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활동 계속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중이라고 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내 정세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태 추이에 따른 현지 우리 국민 보호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21.02.02 외교부
- 질병관리청,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 수입 신청 질병관리청, 코백스 화이자 백신 특례 수입 신청□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2월 중순 이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천도즈(이하 코백스 화이자 백신 이라 함)에 대해,○ 2월 2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식약처에 약사법 제85조의2에 따른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 백신, 임상 전문가 및 의협 추천 전문가 포함 총 11인으로 구성 ** 약사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 상황의 경우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예방·치료 의약품의 제조·수입 가능□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은 WHO, 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 WHO의 긴급사용승인(EUL), 미국(FDA) 긴급사용승인(EUA), 유럽(EMA) 조건부 허가 등 다수□ 질병청은 금일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社와 공급 관련 계약, UNICEF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2021.02.02 질병관리청
-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보도자료(2.2. 배포시)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일,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46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2.1)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③ 경기 이천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1.02.02 농림축산식품부
- 제1차 한-케냐 고위급 국제 현안 관련 정책협의 개최 □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2.2.(화) 오후 4시(서울시간) 살림 모하메드 살림(Salim Mohamed Salim) 케냐 외교부 다자차관보와 ‘제1차 한-케냐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 한-케냐 양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2021-22년 케냐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계획,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주요 의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올해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준비, △최근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 및 향후 전망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안보리 신규 이사국인 케냐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케냐측은 그간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유엔 등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올해 12월초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케냐의 참여 및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평화유지활동 관련 각국 공약을 논의하는 주요 고위급 협의체로, 우리나라가 제4차 회의를 12월 주최 예정 한편, 케냐측은 2021-22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안보, △대테러, △평화활동, △기후변화와 안보 등의 이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나갈 것임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금번 1차 협의에 이어, 이러한 고위급 정책협의를 향후에도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제1차 협의는 안보리 신규 비상임이사국인 케냐와 다자적 현안에 대한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양국 간 다자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양자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양자 협의 경과: 한-영국(20.10월), 한-아일랜드(20.11월), 한-인도(21.1월), 한-노르웨이(21.1월), 한-프랑스(21.1월), 한-케냐(21.2월) 협의 개최 및 한-멕시코(21.2월) 협의 예정붙임 : 회의 사진. 끝. 2021.02.02 외교부
- [보도자료] 개신교계 지도자 간담회 정총리, 개신교계 지도자 만나 “코로나19 방역 협조해 달라”- 설 연휴와 개학 앞둔 중차대한 시기, 코로나19 극복위해 힘 모아줄 것 당부- - 개신교계도 최근 일부 단체로 인한 확산에 사과 및 적극 협력 약속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참석 : 소강석(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철(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경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홍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ㅇ 오늘 간담회는 최근 일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그간 개신교계의 방역 노력과 애로를 청취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안정세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총리는 1월 초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갑자기 늘면서 고심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지 못하고 다시 2주간 연장했다며,ㅇ 일상 회복을 기대하시는 국민들의 실망과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ㅇ 정총리는 교단을 중심으로 대다수 교회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신교계의 방역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대해 사과하고ㅇ 안전한 예배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확실한 안정세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교계 지도자들께서도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교회가 희망을 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21.02.02 국무조정실
- 의료계-정부,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 개최 의료계-정부,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 개최 - 시·도, 시·군·구 의정협의체 구성, 시·군·구별 접종인력 범위 구성 등 논의 -의료계와 정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시·도, 시·군·구별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접종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의료인력 확보 및 교육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시작하였다.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에는 2.2(화) 오후 3시,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서울 충정로)에서 3개 협회와 6개 정부부처가 참석하였다.참석자: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승준 의료인력특별위원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정부) 복지부 예방접종지원반장,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질병청 예방접종관리반장, 교육지침지원관, 국방부 보건정책과장동 회의에서는 정부가 기발표한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확보 및 교육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였다.의료계와 정부는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지자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의료계와 지자체간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시·도는 시·도지사와 시·도 의료계 대표, 시·군·구는 시·군·구청장과 시·군·구 의료계 대표로 구성시·군·구 의정협의체를 통해 접종센터와 방문접종에 필요한 접종인력 범위(이하 Pool)을 구성하도록 하고, 인력 Pool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접종인력 Pool에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포함하고, 의료계 협조를 통해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민간의료인력을 포함할 예정이다.* 접종인력 Pool은 질병청 인력 기준 대비 120-150% 수준으로 구성- 의료계와 정부는 시도, 시군구간 인력 수요 조정, 군의관 등을 활용한 중앙에서의 인력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다.질병청에서는 준비 중인 보건의료인용 백신접종 안내서, 교육 자료 등을 소개하였고,- 접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관련 지침을 신속하게 현장에 배포하고, 예방접종 전 의료인 대상 체계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보건복지부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의정공동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의료계에 시의적절한 정보 공유와 함께 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에 관한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각 협회 개별 또는 시도의사회 등과도 대면 또는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02 보건복지부
-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9명 코로나19 확진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9명 코로나19 확진- 직원 및 수용자 선제적 전수검사 등 총력 대응 - ○ 서울남부교도소에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21.02.02 법무부
- 해양경찰청, 해상 절도 사범 특별 단속 실시 - 설 전·후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등 형사 활동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다음달 17일까지 수산물 등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또한 코로나19로 야간에 행인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남 사천시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장모씨(55세, 무직)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에서 절도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절도범 검거를 위해 잠복 중이던 해경에 잡힌 것으로, 피의자 집에서 낚싯대 등 절취물품 14종 285점(시가 약 2천만원)이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흥군 더덕면 가야리 인근 해상에서 두 선박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 조업 의심 어선 A호를 마을 주민이 발견하고 선박 B호로 추격하다 좌초된 것이었다. 해경은 A호를 타고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해삼과 전복 970kg(시가 약 1천 5백만 원)을 4회에 걸쳐 불법 채취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형사를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형사 활동을 벌인다. 또한, 함정, 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 세력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설 전·후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상 절도는 최근 3년 평균 23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소중지자는 매년 600여명 이상 검거하고 있다.21.01.25. 완도해경,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해삼과 전복 불법 채취한 선박 검거21.01.25. 완도해경,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해삼과 전복 불법 채취한 선박 검거 2021.02.02 해양경찰청
-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20∼21)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20년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원부 개요 》 □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작성대상 :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 ○ 농업인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 등재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농지원부의 주요 등재 사항>구 분주요 내용농가일반농업인(농업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소유농지 소유자성명, 농지내역(면적,지목 등), 경작구분(자경/임대)임차농지 임차농지내역,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주재배작물 농식품부는 농지 및 농업행정의 중요 인프라로서 농지원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년은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며, * 농지원부 총 197만건(‘20.3월 기준) 중 ‘20년 정비수요가 높은 농지원부(62만건) 우선 정비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 수해 복구지원 등 현안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보조인력 지원, 지자체 정비실적 정례적 점검 등을 통해 ’20년 정비목표 대비 83% 정비를 완료하였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하여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 ‘21년 총 정비대상은 ‘20년 미정비 물량을 포함한 141만건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 농지원부상 경작현황과 경영체 등록정보의 경작현황 비교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 농지은행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21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① 단계② 단계③ 단계 ④단계농지원부/타 데이터 비교(경영체DB, 토지대장 등)일치→ 정비완료 불일치 소명요구소명→ 정비완료 미흡불법임대 의심농지 등 농지은행(임대수탁제) 안내수탁→ 정비완료미수탁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하는 등 정비 지침을 보완*하여 조기 시행(’20.4월→‘21년 1월) 하였으며 * (기존) 농지원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내 필지는 직접 정비하고 관외 필지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경작사실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비 → (개선)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농지 정비 올해 증액된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예산*도 지자체별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한 빨리 교부·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20. 7월 → ’21년 1월) 하는 등 지자체 지원도 강화하였다. * 141억원 → 263억원(국비 184, 지방비 79) 또한,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신규로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제 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국정과제 등 정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간 성과지표 운영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지원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2 농림축산식품부
- 안심식당, 이제‘카카오맵’으로 찾아보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카카오(주)(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손잡고 2월 3일부터 카카오맵 및 다음(www.daum.net)에서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맵 또는 다음 검색 창에서 ‘안심식당’ 또는 ‘코로나 안심식당’으로 검색 시 지자체로부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까지 안심식당 위치 및 정보는 T맵(’20.8.5~), 네이버(’20.9.23~), 한식 누리집(www.hansik.or.kr, ’20.8.19~) 등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관리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지자체별 추가 요건 이행을 확인하여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한 안심식당은 23,467개소이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올해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 안심식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심식당 신청 방법 및 지정 절차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붙임 2 참조).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에서 식당별로 제공하는 기본정보에 농식품부·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심식당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안심식당 지정 현황은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식사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심식당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의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정보를 매주 데이터로 변환하여 공공 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OpenAPI*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Open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구조화된 데이터(XML)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한 개방형 데이터 제공 채널안심식당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빅데이터전략담당관실(☎044-201-1424, karlbae@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http://www.da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2.02 농림축산식품부
-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 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일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2. 2.)하였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법」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ㅇ 지난해 7월 자조금 단체 출범이후 코로나19로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이를 바탕으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하여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 양파 대의원(118명) 참여 106 찬성 103, 마늘 대의원(119명) 참여 105 찬성 103 * 추진주체 : 의무자조금단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농식품부(품목과) 등과 협의, 계획 작성(관리위원회) ⇒ 공고, 10일 이상 농산업자 등 의견수렴 ⇒ 대의원 2/3 이상 찬성 ⇒ 농식품부(품목과) 검토·승인 ⇒ 교육·홍보 ⇒ 본격 시행□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ㅇ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를 도입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양파· 마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앞으로, 의무 자조금 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는 자율적 수급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경작신고 계획 - 시행기간 : (‘21년산) : ’21.2. ∼‘21.3., (‘22년산) : ’21.10. ∼‘21.12. - 신고대상 : 전국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신고내용 :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 - 신고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직접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요청) - 기타사항 : 임차 등 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필지는 붙임 양식으로 의무자조금 단체에 제출(산지 농협에 접수 자조금 단체에 전달) - 문의처(자조금관리위원회) : 양파 044-868-6331, 마늘 044-868-6332 ㅇ 아울러,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신고서 배부, 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 원활한 경작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ㅇ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2.02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경찰청, 해양환경 보호 위한 사회공헌사업 4년 연속 추진 -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2건 4년 연속 사업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이 4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 방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을 전문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해안 지역 현장 조사와 영세선박을 대상으로 해양 오염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다. 영세 선박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해양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해 올해도 지속 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영세 선박 해양 오염 예방 자문을 실시한 지역의 해양 오염 위반은 231건으로 최근 3년 평균(281건) 대비 17% 감소했다. 기름 저장시설의 해양 오염 사고는 2019년 7건, 2020년 5건으로 29% 감소하는 성과도 보였다. 또한, 지난해 9월 울산항 원유부이 사고 현장에서 전문위원이 방제 작업자를 대상으로 방제기술을 지도하고 해양 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앞으로 1년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위원 17명이 전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해양 오염 취약 지역의 사고 예방 및 대국민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교육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09.09 선박폐기물 적법처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전문위원20.09.11 인천 성백영 전문위원 예인선 자문 2021.02.02 해양경찰청
- 2021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63명 채용 - 해양경찰관 987명, 일반직 공무원 176명 등 현장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보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인력을 확보하고자 1,163명을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반영된 채용 규모다. 경찰관은 총 987명으로, 수사권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수사심사관, 그리고 실무 인력 등 59명, 해양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헬기조종사, 함정요원 구조대원 등 경력채용 642명과 공채 286명을 선발한다. 일반직은 총 176명으로,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 오염 방제 분야 77명을 비롯해 바다에서의 교통안전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상교통관제 65명, 함정정비 25명, 시설 3명, 사이버보안 1명, 수사기록물 연구사 5명을 채용한다. 채용 인원을 감안해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구분해 채용한다.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은 4월 27일경 공고할 계획이다. 채용 분야 및 인원, 시험 일정, 분야별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gosi.kcg.go.kr)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영향으로 연기된 2020년 제3차 채용 시험은 2월 27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2021.02.02 해양경찰청
- 산림청 대형헬기, 광덕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작업에 투입! [산림청 대형헬기, 광덕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작업에 투입!]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2일 충남 아산 광덕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대형헬기(KA-32)를 투입해 총 10t의 화물 운반을 지원했다.이번 사업은 산림 인접지 소각산불 및 무단입산자 실화 등 효율적인 산불감시 예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산불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산시에서 요청하였다.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9일과 28일 인양·하화 지역 비행경로에 대한 안전저해 요소와 민원 발생 소지, 화물의 포장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바 있다.심태섭 소장은 “이번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재 운반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충남·북 도내 8개소에 약 300t의 자재 운반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유기적인 업무협업을 통해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산림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2.02 산림청
- 홍남기 부총리, 서비스산업 육성 및 금년 경기회복 관련 경제계 간담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2.2(화) 16:00 대한상공회의소(1층 회의실, EC룸)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및 금년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김태웅 (044-215-4611) 2021.02.02 기획재정부
- 방위사업청, 72차 다파고 실시 및 경남지역 조선업체 방문 ㅇ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2월 2일(화), 진주시에 소재한 바로텍시너지에서 제72차 다파고(DAPA-GO)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업 및 방위사업 현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ㅇ바로텍시너지는 항공/지상/해상 시뮬레이터, 위성발사체 제어계측시스템, AI 자율제어 로봇, VR 영상장치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으로 다수의 관련 제품 및 특허를 보유한 업체이다. - 국방 관련 T-50, KT-1 등의 항공기 및 수리온 헬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육군의 K200A1 장갑차 시뮬레이터, 발칸 교전 모의기 성능개량 등의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ㅇ강은호 청장은 바로텍시너지의 구칠효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구칠효 대표이사는 군 관련 개발 훈련장비의 민수분야 진출에 관심을 보이며 군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판매 시 기술이나 보안 등 검토 필요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였다.ㅇ이에 강은호 청장은 “훈련장비 개발 시 사업형태 등에 따라 기술 소유권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므로 판매하고 싶은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 등을 주시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ㅇ또한 72차 다파고 실시에 앞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날 오전 경남지역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였다.ㅇ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및 함정사업부장 등 청 조선분야 사업부와 함께 업체 특수선사업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선소의 경영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ㅇ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업체들을 위하여 주문 물량 확보를 통해 조선소의 유휴 설비 및 인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양산사업의 물량을 배분하고,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방위사업청의 정책적 배려를 건의 드린다.”라고 말하였다. ㅇ이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업체의 어려움은 곧 수많은 지역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선업은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진다.”라며, “국내 조선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함정건조 추진단계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끝 2021.02.02 방위사업청
- (설명) 경향신문(2.2)등, ‘정규직화 정책 헛바퀴, 건보공단은 시간끌기’ 등 기사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설명주요 보도 내용2. 2.(화) 한국경제 건보 콜센터 파업···제2 인국공되나, 사기업 정규직이 건보에 직고용 압박...청년 이게 공정이냐 또 분노, 이번엔 건보 콜센터 파업···곳곳에서 투쟁 정부가 자초했다, 경향신문 정규직화 정책 헛바퀴, 건보공단은 시간끌기 등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겪고도 민간 위탁업체의 직고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없이 방치한 탓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국경제협의회는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중략)... 2019년 구성됐지만 당사자인 상담사들은 배제됐다.... (중략)... 현 정부의 민간위탁 부문 정규직화 실행 의지가 불분명한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설명내용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함(`19.2.27.)민간위탁 사무는 법령 근거, 자치분권,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직접수행(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가 있어,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콜센터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적정수(10여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를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등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도록 함* 1·2단계 정규직 전환과 달리 3단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다만, 타당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사무를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9.12.5.)에 따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②단계별 권고사항(모집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③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일부 언론의 보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상황임정부는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개별 기관들이 조속히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임아울러 정부의 가이드라인 미이행 기관의 수탁기관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044-202-7670) 2021.02.02 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행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신청 절차 완료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2.4.(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따라서,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다.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한편,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며,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방역 등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2021.02.02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민자고속도로 수시감독 결과 발표 -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감독 실시(20.5.12.) 전 1년간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또는 용역사의 4,220명 근로자 중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그중 2개소(252명)는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관계에서, 5개소(147명)**는 운영사(1차 수급인)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성립함을 확인했다.한편, B대교(Ⅱ유형)는 운영사와(1차 수급인) 용역사(2차 수급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운영사가 자본금 전액 출자하여 용역사를 설립한 점, 용역사는 다른 업체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등용역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운영사와 용역사 근로자(42명)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바,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상시적 결재 및 보고 등이 확인되거나,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 등이 인정되어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또한,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거나 미납요금수납, 당직과정 등에서 도급인/수급인 근로자의 혼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급인 사업에 수급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로서울A 고속도로업무분장이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업무 또는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수급인 미납업무 담당자에게 도급인용 통행료징수시스템(TCS)상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확인되어 불법파견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신기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이 다수 발견되어 업무상 지휘.명령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C 고속도로는도급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까지 기재하여 작성·배포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등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양효진 감독관은 직접 현장에 나가 티알에스(TRS)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순찰차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했다.D 터널은용역계약 전에 통행료 수납, 교통순찰.관제 업무에 투입될 인원,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이 확정되어 있어 2차 수급인이 독자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 결정권이 없고,1, 2차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주간.월간 회의 등 업무.지휘 감독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미납업무 처리, 운영평가, 민원업무 처리 등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특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김동근 근로감독관은 운영사 소장과 용역사 사무직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과정에서 용역사 업무인수인계서에 운영사 지시사항을 숨긴 정황 등 불법파견 요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19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올해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이전의 감독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했다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류관훈 (044-202-7573), 오영배 (044-202-7577) 2021.02.0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