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아브하 국제공항 공격(8.31.) 관련 대변인 논평 □ 우리 정부는 8.31.(화)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 국제공항에 대한 예멘 내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정부는 예멘 내전 종식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후티 반군이 조속히 유엔이 주도하는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1.09.02 외교부
- (반박) 조선일보 “적립금 10조 다 까먹고, 고용보험료 또 올린다” 등 다수 기사 관련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더욱 튼튼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주요 기사 내용9.2.(목) 조선일보 적립금 10조 다 까먹고, 고용보험료 또 올린다 등 다수 기사 관련 반박반박내용(1)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선심성 정책의 결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기사 관련(조선일보) (중략) 원래 기금 용도에 없었던 청년고용장려금을 2017년 편입하면서 ~ 그 결과 적립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처지에 이르렀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를 메우기로 했다(동아일보)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까지 끌어다 쓰느라 적자 폭이 커졌다. (중략) 선심성 퍼주기의 뒷감당을 하느라 어렵게 모아놓은 기금을 탕진하게 생겼다.(매일경제) 실업급여 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했다.(세계일보) (전략) 청년고용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선심성 제도를 신설하면서 비용을 기금에서 가져다 썼다. 등☞ 고용유지, 청년 고용지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핵심적인 고용안정 사업*임*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창출.촉진 사업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사업(실업급여 계정에 사용 불가)의 지출은 이번,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아울러 고안·직능 계정의 보험료는 재정지원 확대(20~22, 2.6조원), 지출효율화(22, 2.6조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해소하고 동결함특히, 고용유지 지원금은 IMF 외환위기(97),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19(19~) 등 경제위기 시마다 기업의 대규모 고용조정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한 핵심 사업임* 20년 77.3만명(7.2만개 기업)의 고용유지와 27.9만명에 대한 신규취업을 지원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을 고용하여 순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원) 등 청년대책*은 에코세대 맞춤형으로 21년까지 한시 운영중인 사업으로 청년고용 유지.개선에 기여* 청년(25~29세) 고용률(%): (17) 68.7 (18) 70.2 (19) 70.4 (20) 67.6 (21.6) 68.4(2)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로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기사 관련(조선일보) 이 정부가 허황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그 부작용을 고용보험기금을 살포해 메꿨기 때문이다.(파이낸셜) (전략) 실업급여 보장기능 확대 등 선심성 정책, 부정수급 반복으로 기금 고갈을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매일경제) 현 정부 들어 두 차례나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실업급여를 펑펑 뿌린 결과다. 등☞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역할 강화는 당연한 정부의 책무이며, 아직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실업급여 보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정부는 낮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OECD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15.9.) 등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였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여전히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선심성 정책이 아님*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더욱이, 19년 보장성 강화는 재정보강 조치(보험료율 0.3%p 인상) 병행함* 보장성 강화와 보험요율 인상은 19.10부터 시행 0.3%p 요율인상은 보장성 강화 외에 이전의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지출증가 대응에 충분(예정처 2018~2027년 재정전망18.11월, 노동硏 재정추계17.12월)이렇게 강화된 실업급여 보장성은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실직자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함*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일수): (18) 123.3 (19) 128 (20) 150.9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금액(만원): (18) 611 (19) 714 (20) 887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실업인정기준 재정비,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적발 강화 등도 포함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임* 부정수급조사과 통합·신설(16년), 부정수급조사관 사법경찰권 부여(18.4월)* 부정수급 제재 강화(19.8월~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추가징수) 부정수급 상당액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시 5배 이하)(수급제한) 10년 내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신설)(3) 차기정부에 부담 떠넘긴다는 기사 관련(조선일보) 보험료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그 시점을 내년 7월로 미룬 것도 보험료 징수에 대한 부담을 차기정부로 떠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 등(세계일보) 실업급여 퍼주기 등 선심성 정책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시기는 20년 7월 노사정협약에 따라 노사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 및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정부도 사업 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 재정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함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7월 노사정 협약의 노사정 공동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최선의 논의 결과임지난 4월부터「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사업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등을 논의해 왔으며,* 지출효율화 관련 22 기금운용계획안 고보위 의결(5.26.),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관련 고보위 의결(7.9.)중장기 재정추계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지출효율화.사업구조조정만으로는 구조적인 재정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어노사정 협약(20.7월)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22년 일반회계 전입금 1.3조 등)을 확대하고, 노사는 보험료율 인상(노사 각 0.1%p)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과거 정부에서도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요율을 인상한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상당한 폭의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한 것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9년 0.4%p 인상,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1년 0.2%p, 13년 0.2%p 인상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유지,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상당한 일반회계 재정*을 투입해 실업을 최소화하고 실업급여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함*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맞서 고용유지지원금 4.1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4조원 등 총 74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투입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9.1.)하였고, 연말까지 입법절차(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 정부에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완료할 예정임으로 다음 정부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님다만,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노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인상 시점을 22.7.1.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임(4)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라는 기사 관련(조선일보) 고용보험료 올려도 적자 계속 크질 듯, 文 공약 전국민 고용보험 위해 대상 더 늘린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대상이 확대 되어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할 것임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주요국에 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많아 신속하게 1차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보험의 원리에 따라 실업급여 등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수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위기 시 안정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하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임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윤현욱 (044-202-7351) 2021.09.02 고용노동부
- 농촌진흥청장, 경기 여주 벼 재배 영농현장 방문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2일 경기 여주시 능서면의 벼 재배현장을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예찰과 제때 수확 관리 등을 당부했다. 2021.09.02 농촌진흥청
- 2022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29.8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8.31(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연구개발예산과 이상후 (044-215-7374) 2021.09.02 기획재정부
- 국과수, 디지털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감정결과의 국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올 9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획과 윤지원(033-902-5077) 2021.09.02 행정안전부
-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개선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0.5초흡입)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다.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최대근 (☎ 02-3150-2152) 2021.09.02 경찰청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인재양성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9월 2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방문- 4년제 대학 최초의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설치,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 통합 실시 등 격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일(목) 16시 30분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성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내년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고용서비스정책학과 신설과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통합 교육에 대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기관 및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직업상담원, 기업의 인사부서 담당자 등 고용서비스 분야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내년에 4년제 대학 최초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를 개설한다.고용서비스정책학과는 재학생 전원의 직업상담사 자격증 1급 취득을 목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편성기준을 반영한 교과목(10과목)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민간기관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통합 운영한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① 수준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 로드맵 제공, ② 정기적인 수요파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편, ③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등을 통해 체계화된 교육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안경덕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탄소중립·디지털경제로의 이행, 취업 취약계층 증가 등으로 사람과 일을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인력양성 거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여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해달라.라고 말했다.이성기 총장은 고용서비스정책학과의 성공적 안착과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김누리 (044-202-734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교육팀 한승순 (041-521-8181) 2021.09.02 고용노동부
- 주요 농축산물 물가 동향 □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9.1% 상승하였으나 전년 8월부터 이어오던 두자릿수 상승세가 1년만에 한자릿수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비, %) : (2월) 18.8 (4) 15.5 (6) 12.2 (7) 11.4 (8) 9.1 ㅇ 농축산물 물가 상승폭 완화의 요인은 채소류 출하량 증가, 작기 전환 등에 따른 햇과일 본격 출하 등으로 분석된다. □ 전년 동월비 상승률 9.1%에 대한 부류별 기여도는 사과․배 등 과일류가 5.9%p, 축산물이 4.7%p, 쌀 등 곡물류가 1.2%p, 기타농산물이 0.7%p 물가 상승에 기여한 반면,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채소류는 △3.4%p로 물가 상승률 오름폭을 한자릿수로 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ㅇ 물가 상승 기여도가 높은 과일의 경우 ’20년 작황이 부진했던 사과(전년동월비 70.0%↑)․배(61.6%↑), 여름철 수요가 증가했던 수박(38.1%↑)이, 축산물은 공급량 부족했던 계란(54.6%↑)과 가정수요 증가한 돼지고기(11.0%↑)․소고기(7.5%↑) 가격이 높았고, - 곡물류는 ’20년 작황이 부진했던 쌀(13.7%↑)․콩(19.7%↑)이, 채소류는 전년 작황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에다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30.2%↓)․무(10.6%↓), 전년 최장 장마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급등했던 깻잎(20.6%↓)․애호박(50.2%↓)․열무(10.6%↓) 등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류별 동향 및 전망 >□ (축산) 코로나 등 요인으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 축산물은 가격이 높은 편이나, 추석 기간 휴일 도축, 조기출하 유도 등 도축 물량 확대, 수입 확대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중이다. * 8월 소 도축마릿수 : (평년) 8.0만마리 → (‘20) 7.0만마리 → (’21) 8.8만마리 * 8월 돼지 도축마릿수 : (평년) 132.5만마리 → (‘20) 134.1만마리 → (’21) 141.5만마리 * 8월 소비자 물가(전년동월비) : 계란 54.6%↑, 돼지고기 11.0%↑, 소고기 7.5%↑, 닭고기 11.2%↑ ○ 소고기와 돼지고기 국내산 공급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소고기는 수입도 전․평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가정 소비 등 수요측 요인이 가격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8월 소고기 수입 : (평년) 36.6천톤, (`20) 35.9 → (`21) 37.4(평년비 2.3%↑, 전년비 4.1%↑) (소고기 8월 재고물량 : (평년) 136.7천톤, (`20) 144.2 → (`21) 159.1(평년비 16.4%↑, 전년비 10.4%↑)) * 8월 돼지고기 수입 : (평년) 26.5천톤, (`20) 21.3 → (`21) 27.0(평년비 1.9%↑, 전년비 26.8%↑) ○ 육계의 경우, 전․평년 수준의 도계마릿수와 수입량, 여름철 보양식 수요 종료 등으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평년수준보다 가격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8월 닭고기 도계(만마리) : (평년) 8,798, (`20) 8,825 → (`21) 8,827 * 1~8월 닭고기 수입량(톤, 누계) : (평년) 76,679, (`20) 82,912 → (`21) 81,694 ○ 연중 가격 강세를 보였던 계란은 7월 이후 평년 수준 생산량 회복, 수입물량 공급 등으로 8월 중순 가격이 6천원대로 진입한 이래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중이며 이러한 하향 안정세는 추석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계란소비자가격(원/30개) : (’21.1) 6,481 (5) 7,389 (7) 7,477 (8) 6,983<(’20.8) 5,229>- 소비자가격 추이 : (8.12) 6,946 → (13) 6,846 → (17) 6,845 → (20) 6,826 → (24) 6,808 → (9.1) 6,741 □ (채소) 폭염 여파로 고온에 취약한 시금치, 상추, 깻잎 등 잎채소의 생육이 지연되면서 가격 강세를 보였으나, ○ 생육 기간이 짧은(30~40일) 시금치 등 잎채소는 폭염이 해소되면서 생육 여건도 개선되어 출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급 상황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금치(도매가, 원/4kg) : (7월)27,893 → (8.상)53,541 → (8.중)62,035 → (8.하) 40,408(평년비 12%↓) - 다만, 일조량 영향이 큰 상추의 경우 잦은 강우로 최근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단기간 높은 시세를 보이나, 여름철 가격 강세와 추석 수요를 겨냥한 농가의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출하 대기 물량이 충분한 만큼, 기상여건 호전시 9월 중순부터는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청상추(도매가, 원/4kg) : (7월)35,605 → (8.상)39,901 → (8.중)40,831 → (8.하) 40,012(평년비 32%↑) ○ 반면, 연초 한파 등으로 가격 급등했던 대파는 작형 전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큰 폭 하락했고,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 호조 등으로 생산량 증가한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 8월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비) : 대파 32.9%↓, 배추 30.2%↓, 당근 23.5%↓, 무 10.6%↓□ (과일․과채) 주출하지(홍천, 인제 등)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 영향이 큰 풋고추, 가지 등은 7월 대비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 8월 소비자물가(전월비) : 풋고추 6.2%↓, 가지 5.7%↓ ○ 여름 제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한 수박, 참외는 전년 동월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확기에 들어선 사과와 배 등 제철 과일 출하 등으로 수요가 대체되면서 가격 상승요인은 해소될 전망이다. * 8월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비) : 수박 38.1%↑, 참외 13.9%↑ ○ 한편, 본격 출하를 앞둔 사과와 배는 8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소비자물가 비교 기준인 ’20년 8월은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낮았던 ’19년산 가격이 반영된 반면, * 사과 생산량 : ’19년 535,324톤 → ’20년 422,115톤 → ’21년 474,800톤 * 배 생산량 : ’19년 200,732톤 → ’20년 132,580톤 → ’21년 184,800톤 - 올해 8월 소비자가격은 최장 장마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20년산 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이 둘을 서로 비교한 데서 기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 8월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비) : 사과 70.0%↑, 배 61.6%↑ - 다만, 전년보다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21년산 조생종(사과-아오리)이 출하되면서 사과 도매가격은 햇과일 시세를 반영하여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 8월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비) : 사과 70.0%↑, 배 61.6%↑, 수박 38.1%↑, 참외 13.9%↑ * 사과 도매가(후지, 원/10kg) : (4월) 38,469(평년 25,731 대비 49%↑, 전년 25,873 대비 34%↑) → (8월) 28,168(평년 31,774 대비 11%↓, 전년 48,353 대비 42%↓) ○ 추석 제수용․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중생종(사과-홍로, 배-신고)이 본격 출하되는 9월 부터는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까지 출하량(전망) : (사과) 112천톤(홍로 74, 추석 수요량 55 대비 35%↑) (배) 71천톤(추석 수요량 53 대비 34%↑) * 사과(홍로, 도매가) : (8월) 38,863원/10kg(전년 59,200 대비 34.4%↓, 평년 43,095 대비 9.8%↓)□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3주전인 8월 30일부터 주요 성수품의 수급 동향과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 중이며 * 9.1. 현재 추석 대책기간(8.30.~9.17.) 일별 공급 실적은 계획 대비 136.2%, 총 공급계획(129,610톤) 대비 실적 누계는 24,123톤으로 18.6% □ 성수품 수급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8.26. 발표)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석 전 3주간(9.1.~9.17.) 소고기는 평시대비 1.6배(‘20년 1.2배), 돼지고기는 1.25배(’20년 1.15배)가 공급되도록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농산물 2.4배, 임산물 3.5배 등 평시대비 평균 1.5배 수준(작년 추석 1.3배)으로 공급 확대□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는 국민 모두가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이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 상황과 공급 확대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02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9.2.)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9.2.)◈ 유·초·중등 수업 및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전국 20,446교 중 19,232교(94.1%) 등교수업, 849교(4.2%) 방학 등 · 수도권 7,742교 중 7,062교(91.2%) 등교수업, 407교(5.3%) 방학 등 · 비수도권 12,704교 중 12,170교(95.8%) 등교수업, 442교(3.5%) 방학 등 - 전체 학생 594만 명 중 360만 명(60.6%) 등교수업 실시 - 8.26.∼9.1.간 일 평균 학생 159.9명, 교직원 7.1명 확진◈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 8.26.∼9.1.간 일 평균 학생 64.3명, 교직원 4.9명 확진 2021.09.02 교육부
- 양성평등 조직문화, 교육부가 만들어 갑니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교육부가 만들어 갑니다. ◈ 차별과 편견 없는 교육부 문화조성을 위한 부총리, 직원대표의 다짐 발표 ◈ 양성평등 표어(슬로건) 공모 우수작 및 실천 우수부서?직원 표창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별 편견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주간(9.1.~9.7.)을 운영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 우선, 차별과 편견 없는 교육부 만들기를 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임동수 교육부 노조 위원장의 실천 다짐 발표를 시작으로, 교육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홍보 활동(캠페인)’을 시작하였다. - 부총리와 직원 대표(교육부 노조 위원장 임동수)의 실천 다짐은 양성평등주간(9.1.~9.7.) 동안 부내 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2021.09.02 교육부
- 교육부-문체부 합동 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 방역 현장 점검 교육부-문체부 합동 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 방역 현장 점검- 9. 2. 양 부처 차관, 서울 목동 체대입시학원, 태권도장 방문해 관계자 격려 -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정종철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 김정배 2차관은 9월 2일(목) 오후, ‘피스톤 체대입시’와 ‘태랑 태권도’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실내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초·중등 학생들이 방과 후 주로 이용하는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감염이 발생하면 학교와 가정 등으로 다시 전파되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체육시설 간 긴밀한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부 양 차관은 합동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체육시설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1.09.02 교육부
- 교육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미래교육을 위한 발판 마련 교육부,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미래교육을 위한 발판 마련◈ 정종철 차관, 차관회의에서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도입,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부 적극행정 주요 성과 공유□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9월 2일(목) 개최된 제34회 차관회의에서 2021년 기관 중점 추진과제와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5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ㅇ 이번 발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연속(릴레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추진한 적극행정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2021.09.02 교육부
- (설명)정부는 환경오염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구제급여 혜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한국일보 2021.9.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9.2.일 한국일보 폐 망가져 일 못해도 생계비는커녕 병원비 지원도 못 받아 보도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 기사 내용○ 일부 피해자 지원 누락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 발생(대구 안심마을 피해구제 신청자 13명 중 5명 인정)○ 구제급여 지급항목 적고 혜택이 부족한 등 정부구제급여 유명무실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는 '09년 이후 7건*의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을 수용하여 4건을 완료, 3건은 조사가 진행 중* (완료) 대구 안심마을, 익산 장점마을, 인천 사월마을, 강원 동해항(조사중) 청주 소각장, 천안 장산리, 횡성 양적리- 조사가 완료된 4건 중 2건(대구 안심마을·익산 장점마을)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피해구제(의료비 및 소송비 등)가 진행중임- 나머지 2건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음. 다만, 인천 사월마을의 경우는 주거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인천시가 환경개선을 진행중임○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2016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음- 2017년부터 △대구안심마을,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거물대리의 444명 신청인 중 343명에 대해 의료비 등 피해구제를 실시 중임○ 아울러, 그동안 진료비 지급, 소송 지원에 그치고 있는 구제급여를 요양생활수당 등 실질적 항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 6월에 요양생활수당 및 피해등급 기준을 개선하였음○ 환경부는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아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신청 등 홍보를 강화하고, 난개발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며, 환경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를 확대해 갈 것임 2021.09.02 환경부
-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축산물 수급 및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 및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을 위해 9월 2일(목) 오전 전북 김제시 소재 도축장 도드람김제FMC를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ㅇ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중 도축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ㅇ ”추가 확진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지자체 등과 협조해 도축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 선제적 PCR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시설 및 개인 방역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2021.09.02 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 □ 국방부는 9월 2일(목) 김수삼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2021년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시기로 정의하고,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이에 부응하여 참여 및 사회적 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우수한 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정부혁신에 기여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은 국방부 탄약수송과에서 제출한 “국내 최초로 군수송기를 활용하여 백신을 긴급 도입”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한미 양국 및 부처간 긴밀한 협업으로 국내 최초 공중급유기를 동원하여 미국의 얀센 백신 100만여 도즈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한 사례로, 정부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약 112만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국내 접종률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건은 공모를 통해 출품된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8월 25일(수)부터 8월 29일(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실시한 온라인 국민심사 결과(30%)와 국방 혁신자문단 위원들의 현장 심사 결과(70%)를 합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경진대회에 국방혁신자문단의 일원으로 심사에 참여한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박수정 위원은 ”우수사례 발표자 모두 업무 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창의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로 국방혁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방부가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장병과 국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 성과 창출에 주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끝// 2021.09.02 국방부
- 국립자연휴양림, 주중 재방문 고객 감사 행사 실시! - 산림문화프로그램 무료 체험 및 감사장 전달 등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휴양림 주중 재방문(10회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방문고객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에서는 최근 5년간 8개 휴양림에 대한 주중 재방문 고객(10회 이상)을 대상으로 주중 방문 혜택, 계절별 방문하기 좋은 날 등 간단한 휴양림 소식 등을 담아 “재방문 감사 안내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감사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0회 이상 방문고객 대상, 이용 후기 인증 시 홍보 기념품 전달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휴양림 주중 이용 후기 등 행사 추진□ 오프라인은 최근 5년간 8개 휴양림에 대한 10회 이상 재방문 고객(248명)이 지역팀별 지정된 2개 휴양림을 재방문 시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체험을 무료(2명 이내)로 제공하며, 휴양림 소식지 등 책자 발간 시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o 국립자연휴양림(8개소) 이용객 중 주중 최다 방문고객 8명에게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감사 인사장과 함께 홍보물(국립자연휴양림 그립톡 액자 꾸러미 기념품)을 발송할 예정이다.o 주중 재방문 고객(10회 이상)은 국립자연휴양림 지역팀별 2개소의 휴양림에 대한 최근 5년간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최다 방문 고객(8명)은 전국 43개 휴양림에 대한 이용횟수 상위 8명으로 최다 이용횟수는 208회이다.o 지역팀별 2개소 국립자연휴양림은 북부(오서산, 상당산성), 동부(용화산, 가리왕산), 남부(대야산, 운문산), 서부(운장산, 회문산) 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한 관리 방안 및 기획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휴양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숲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9.02 산림청
-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착수회의 개최 중장기 표준전문연구실 착수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2.(목) 오후 양웨이췬(YANG Weiqun, 群)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동 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중국 상무부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한중 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였다. ※ 2020년 한중간 총 교역액은 2,414.5억불(출처 : 한국무역협회) /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 한중 교역액은 전년 대비 0.8% 감소에 그침 - 2020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 - 중국에게 한국은 교역 3위, 수출 4위, 수입 2위 대상국(대만, 홍콩 제외 시)□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 등 인적 교류 지속,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보고서 작성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 성공적 추진, △항공편 증편, △게임 판호 발급 및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등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중국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농식품 분야 상호 협력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측은 한중 교역 확대 및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 측 관심을 당부하였고, 한국 내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붙임 : 회의 사진.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1.09.02 외교부
- 해양경찰, 추석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어업, 절도, 선불금 사기 등-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은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의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이번 특별단속에 지방청·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하며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전국 14개 지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60건 210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어업(37.1%), 기소 중지자(13.3%), 절도(10.4%), 선불금 사기(7.6%) 등이다. 2021.09.02 해양경찰청
- (설명자료)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R&D 투자규모를 확대 중으로 향후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서울경제 9.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부는 탄소중립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9.2일 서울경제 탄소중립 외치며 RD 지원예산은 쥐꼬리... “민간에 부담 떠넘겨”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기사내용□ 저탄소 시대 산업구조 대응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 전망에 비해 부족하여 향후 민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탄소중립 위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2년도 RD 예산(정부안)을 확대함 (‘21년 1조 2,621억원→ ’22년 1조 5,531억원) ㅇ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였음 (‘21년 7,535억원 → ’22년 9,561억원) ㅇ 산업분야는 탄소다배출 업종의 공정혁신*을 위한 신규사업을 마련하였고, 중장기적으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준비 중임 * 철강시멘트반도체석유화학 공정혁신(‘22년 신규 15개, 724억원) ** 산업분야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23년∼’30년, 총사업비 6.7조원 (예타추진)) □ 산업부는 민관협력의「12개 업종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 중으로,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임 2021.09.02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