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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 이인영 통일부장관, 제6차 동방경제포럼 특별 발제자로 참석-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관광, 기반시설 등 남북러 협력 강조 -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오늘 9. 2.(목) 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관광협력 분과 : ‘관광, 새로운 환대의시대(Tourism: A New Era of Hospitality)’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으로 참가하여 남북러 관광 및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러시아 정부는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 추진 및 아시아 태평양국가들과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 개최 o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초청을 받았으며,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 속 극동을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대면 및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장관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른 동해관광공동특구 및 환동해 경제벨트를 구축하여 남북 간 협력을 한반도와연해주, 중국의 동북 3성 등 주변 국가로까지 연결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이합의한 동해관광특구가 조성되고 남·북·러 협력이 실질화되어서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남북 정상은 ’18. 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o 아울러, 그간 남·북·러 협력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진전과 중단을 거듭해 왔지만,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정착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질서가 한반도뿐 아니라 극동지역, 나아가 유라시아 전체로 뻗어나가 인류 공동 번영의 새로운평화의 질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이번 동방경제포럼 참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관련국 간 협력을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통일부장관 발제문 전문 1부. 끝. 2021.09.02 통일부
-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방사선 연구자 간담회 개최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방사선 연구자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만금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 새만금개발청,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 세계 최초 RE100(알이백) 산단,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에 높은 관심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8월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지속가능한 세미나(AMCHAM Sustainability Seminar 2021)에 참석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ㅇ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용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에머슨, 애플, 노벨리스, 다우케미칼 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에서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ㅇ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에너지 생산·연구단지’와 RE100(알이백)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 등을 소개했다.ㅇ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RE100(알이백) 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미래형 자동차클러스터(협력지구) 구축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ㅇ 이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서 이에스지(ESG)와 연계할 수 있는 경영전략(에머슨), 법적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법무법인 율촌) 등 기업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다.”라고 강조했다.ㅇ 아울러, “새만금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린에너지와 탄소제로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1.09.02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새만금청,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활용한 투자전략 모색- 데이터센터, 물류시설 등 핵심 선도시설 전략적 유치기반 마련 -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8월 27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사업 또는 부동산 매입·개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ㅇ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앵커(선도) 시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ㅇ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궤도에 오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2021.09.02 새만금개발청
- 2022년 새만금개발청 정부예산(안) 2,460억 원 편성 2022년 새만금개발청 정부예산(안) 2,460억 원 편성-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2년 예산(안)으로 2,4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을 위한 기재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별도 확보(12억 원) 포함 시, 2,472억 원ㅇ 새만금청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①미래 신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②주요시설 적기구축**, ③문화·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 장기임대용지 조성(298억 원), 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32억 원)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12억 원, 기재부 기후대응기금 사업) 등 ㈁ 남북도로1-2단계(1,692억 원), 상수도시설(40억 원), 에코숲벨트(70억 원) 등 ㈂ 간척사박물관 건립(80억 원), 한류뮤직ㅇ 새만금청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조성해 RE100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장기임대용지(298억 원)를 추가로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32억 원)해 ESG* 경영기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관련 기업들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 - 또한, ‘22년 신설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기재부)을 활용해 지능형 전력망, ESS(에너지 저장장치) 등 스마트 그린산단의 필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고, 설계에 착수한다. ㉡ 주요시설 적기구축ㅇ 내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시설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남북도로 1단계(736억 원) 건설을 마무리해 산단 진입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세계잼버리대회(‘23. 8.) 주요 진입로인 남북도로 2단계(956억 원)도 적기에 완공해 대회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 더불어, 새만금 지역 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건설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40억 원), 비산모래로부터 인근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에코숲벨트(방재림)도 추가로 조성(70억 원)한다. ㉢ 새만금 문화·관광 활성화ㅇ 국민이 새만금에 방문해 우수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 먼저, 전시와 체험을 통해 간척의 역사를 알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80억 원)이 ‘22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인 만큼 국내외 간척관련 소장품을 충실히 확보(8억 원)해 나간다. - 또한, 올 10월 첫 개최 예정인 한류뮤직&아츠페스티벌(6억 원)을 내년에도 확대·개최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드림컵 요트대회(2억 원)를 통해 한류문화, 레저·스포츠 등의 문화·관광 자원을 확충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이 새만금의 가시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9.02 새만금개발청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추락위험).제조업(끼임위험) 일제점검(7~8월) 결과 발표 12,3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67%가 여전히 안전조치 미비올해 발생한 추락.끼임 사망사고의 대부분은「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된 사항이 원인최근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은 9월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시 패트롤 점검 방침최근 1년간 추락과 끼임 등 사고로 3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순이다.게다가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도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한다.다만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비율)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데 이는 달비계 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이나 감독을 할 수 있어 점검·감독 시점에 작업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현재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지켜도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30.~10.31.)」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하여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하였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한편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라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시행을 앞두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단속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는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특별히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의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2021.09.02 고용노동부
- 필리핀 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경제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9월 2일(목) 필리핀 현지시간 10시(한국시간 11시) 코트라 마닐라 무역관과 공동으로 필리핀 진출기업 경제노무관리 현지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인권·윤리경영, 사회적책임(CSR)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현지 최신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세미나는 △인사노무관리 유의점 및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최신지침 △기업의 사회적책임, 인권경영 및 ESG 동향 △동남아 한류편승 침해이슈와 대응 방안 △유턴 지원제도 안내 순(順)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필리핀 노동고용부 에밀리아 탐 데 구즈만 책임 근로감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연근무제, 급여 지급 및 사업장 영업 재개에 따른 고용 유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우리 진출기업들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침을 소개했다.에밀리아 탐 데 구즈만 감독관은 특히, 사업장 내 고용관계 중지, 또는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은 해고수당(separation pay)을 받을 수 있고 영업 재개 후 1개월 이내에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축된 근로자는 재고용 우선권이 있다.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하여 국제사회는 기업 경영의 뉴 패러다임으로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민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공급망에 대한 인권 실사가 주요한 규제 사항이 됐다.라며, 인권 실사를 통하여 기업의 자체 활동 및 사업 관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 인권침해 리스크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리액트파트너코리아 송철민 변리사는 전 세계로 확산한 한류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송 변리사는 개별 기업의 단독 대응조치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기관(코트라 무역관 및 해외 IP 데스트 등)과 기업이 공동 대응을 통해 다종다양한 한류 편승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최신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정형우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하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유지, 인건비 지급 등의 문제,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인사노무관리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필리핀 최신 노동시장 동향, 노동법·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문 의: 국제협력팀 정효진 (02-6021-1078) 2021.09.02 고용노동부
-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발생 소폭 감소(9.2., 정례브리핑)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발생 소폭 감소(9.2., 정례브리핑)※ 5쪽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평가 건수 일부 수정(16:10),19쪽 잔여백신 접종현황 표 내 백신 구분 순서 수정(9.8., 11:02)- 독일, 일본, 베트남 발생 증가 지속,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발생 낮아 - ◆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 9월 2일, 화이자 백신(루마니아) 52.65만 회분, 개별 계약 모더나 백신 102.1만 회분 도입, 누적 5,282만 회분 도입 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관련 안내 ○ 코로나19 백신이 급성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 없어 ○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 급성백혈병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음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피해보상 신청 사례 총 551건 중 193건(35.0%)에 대해 보상 결정 ○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제외된 중증 환자는 1인당 1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 코로나19 국외 발생동향 및 예방접종 현황 ○ 독일, 일본, 베트남에서 지속 증가 양상 ○ 국내 발생률, 사망률 모두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수준 유지 중 1.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 9월 2일(목)에 화이자 백신(루마니아 구매) 52.65만 회분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2.1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 * 화이자 백신 편명: DB2005, 도착시간 9.2(목) 15:00 * 모더나 백신 편명: KE262, 도착시간 9.2(목) 16:25○ 이로써 오늘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포함하여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423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되며, 누적 5,282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 (21.9.2. 기준, 단위: 회분) 】 백신 종류 도입 확정 도입 완료 도입 예정 계 상반기 7~8월 9.1~9.2 9.3~9.30 4분기 계 1억 9,490만 5,282만 1,862만 2,997만 423만 약 4,700만 (협의중) 약 9천만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2,000만 881.4만 1,118.6만 화이자 6,705만* 2,429.4만 700.2만 1,408.3만 320.8만 모더나 4,045만* 449.3만 11.2만 336.1만 102.1만 얀센 740만 151.4만 101.3만 50.1만 노바백스 4,000만 - - - 코백스 아스트라 제네카 2,000만 210.2만 126.7만 83.5만 화이자 41.4만 41.4만 - 제약사와 공급 일정 협의 중이거나 일정 공개 협의 중(노바백스 백신은 허가 일정 고려) * 루마니아와의 백신 협력을 통한 도입 물량 포함(화이자 105.3만 회분, 모더나 45만 회분) - 한-루 백신 협력으로 구매한 화이자 백신 루마니아 출발(9.1)* 관련 사진 붙임 참조-* 현지시각 9.1일 22:30분 (사진 출처: 주루마니아대사관)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관련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한혈액학회(이사장 이제환) 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음을 설명하였다. ○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약물(항암제)로 인한 백혈병은 수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아울러, 국가 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식약처)는 급성백혈병 관련 국내 이상반응 보고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추진단은 향후에도 관련 학회 및 식약처와 함께 국외 최신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를 지속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검토 및 정보 공유를 지속할 예정이다. 3.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평가 결과 분석 (~8.27.)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현재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신고사례 총 1,983건(사망 579건, 중증 781건, 아나필락시스 623건) 중 229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22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31건(사망 3건, 중증 28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의 경우 향후 근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며, 1천만 원 이내의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 평가결과(8.27. 기준) 구분* 누적사례수 인과성 평가 결과 인정 불충분 불인정 보류 합계 1,983(+150) 229(+17) 31(+6) 1,710(+127) 13 사망 579(+43) 21) 3(+1) 563(+40) 11(+2) 중증 781(+44) 52) 28(+5) 746(+41) 2(-2) 아나필락시스3) 623(+63) 222(+17) 0 401(+46) 0 *피해조사반 평가 시점 기준으로 분류 1) 혈소판감소성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근염 1례(화이자) 2) 혈소판감소성혈전증 2례(아스트라제네카), 뇌정맥동혈전증 1례(아스트라제네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례(아스트라제네카), 급성심낭염 1례(화이자) 3) 아나필락시스 심의 사례 中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4건(인과성 인정 11건·불인정 3건)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8.27.)에서는 신규 87건 및 재심의 5건을 포함하여 총 155건(사망 46건, 중증 46건, 아나필락시스 63건)을 평가하였다.○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사망 1건(심근심낭염 1건) 및 중증 5건(길랑-바레증후군 1건, 혈소판감소증 2건, 급성심근염 2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그 외 사망 및 중증 82건, 아나필락시스 4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망 4건은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28차 회의(8.27.)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 신규 사망 신고사례 43건의 평균 연령은 76.6세(범위 21~103세)였고, 이 중 38건(90%)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1건), 화이자(18건), 얀센(1건), 모더나(2건) 및 교차접종(1건)였다. * 고혈압, 뇌졸중, 당뇨, 고지혈증, 허혈심장질환 등○ 신규 중증 신고사례 44건의 평균 연령은 70.9세(범위 17-99세)였고, 이 중 35명(79%)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2.4일(범위: 직후74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21건), 화이자(20건), 모더나(2건), 교차접종(1건)이었다. 4.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는 8월 31일 제8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93건(35.0%)에 대해 보상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18일 후 팔다리 저림, 12일 후 어지럼증, 9일 후 근육통, 5일 후 두드러기 발생 등)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대동맥박리, 뇌부종, 뇌출혈, 폐렴, 심근경색, 폐색전증, 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당뇨환자로 저혈당에 의한 실신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사례3) 면역저하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2개월간 지속되는 전신피부발진, 1개월 지속되는 발열과 두통, 2주간 지속되는 어지러움 등) ○ 전체 예방접종 43,823,599 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80,677건이었고(9.1. 0시 기준),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서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제8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851건(1.6%)이었으며 이 중에서 1,544건(54.2%)이 보상 결정되었다.【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 보상위원회 심의결과 보상구분2) 보상 기각 보류1) 계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누계 차수 2,851 1,544 1,305 2 1,544 1,544 - - 8월(2) 제8차 551 193 356 2 193 193 - - 8월(1) 제7차 746 368 378 - 368 368 - - 7월(2) 제6차 551 256 287 8 256 256 - - 7월(1) 제5차 300 202 98 - 202 202 - - 6월(2) 제4차 291 172 117 2 172 172 - - 6월(1) 제3차 223 183 40 - 183 183 - - 5월 제2차 190 166 24 - 166 166 - - 4월 제1차 9 4 5 - 4 4 - - 1) 제4차(6월(2)) 및 제6차(7월(2)) 보상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은 이 후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완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1 해당 시에만 지원)」 * -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충분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32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되었다.○ 다른 대상자 분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코로나19 국외 발생동향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9주 연속 증가 이후 최근 주간 신규 발생은 소폭 감소하였고, 독일, 일본, 베트남에서 발생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1주간(8.23.8.29.) 전 세계 신규환자는 441만명(WHO 기준)으로 전주(455만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33주) 확진 4,557,959명, 사망 68,765명 (34주) 확진 4,415,822명(-3%), 사망 67,106명(-2%) - 미국은 9주 연속 발생이 급증한 이후 최근 1주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망자는 5주 연속 증가하였다. * 미국: (34주) 확진 938,014명(-8.0%), 사망 7,323명(+9.1%) - 독일은 8주 연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접종완료자에게 실내 식당 및 카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 독일: 확진 64,350명(+36.4%), 사망 154명(+41.3%) - 일본은 10주 연속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8.29. 2,075명)를 기록하고 있다. * 일본: (34주) 확진 156,931명(+5.3%), 사망 300명(+53.1%) * 긴급사태발령 지역 총 21개 현(일본 전체 인구의 약 75%)으로 확장(8.27.9.12.) - 베트남은 낮은 접종률(1회 접종: 17.1%, 접종완료: 2.4%, 8.27.)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7월1주 9,160명 8월4주 85,762명)하였다. * 베트남: (34주) 확진 85,762명(+20.4%), 사망 2,865명(+36.2%)○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로 인해 높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 대비 발생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는 238명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미국은 2,834명, 프랑스는 1,743명으로 전 주 대비 감소한 상황이나 영국은 3,499명, 독일은 774명, 이스라엘은 6,933명, 일본은 1,241명으로 증가하였다. -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주와 유사하며, 미국 22.1명, 영국 11.6명, 이스라엘 19.5명, 일본 2.4명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7개국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9. 0시 기준)】 구분 누적 발생(명) 인구100만명당 누적발생(명) 인구100만명당 최근 7일간 발생 (8.23.8.29.) 예방접종률 (%) 확진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확진자 수 사망자 수 1회 이상 접종 완료 미국 38,343,343 629,782 115,840 1,903(1.6%) 2,834 22.1 60.7 51.5 프랑스 6,539,707 112,503 100,550 1,730(1.7%) 1,743 8.4 71.0 57.7 영국 6,698,490 132,376 98,673 1,950(2.0%) 3,499 11.6 70.3 62.3 독일 3,932,547 92,130 47,285 1,108(2.3%) 774 1.9 64.3 59.6 이스라엘 1,046,952 6,982 120,957 807(0.7%) 6,933 19.5 67.7 62.2 일본 1,434,370 15,896 11,341 126(1.1%) 1,241 2.4 55.0 43.9 한국 248,564 2,279 4,848 45(0.9%) 238 1.2 55.8 28.5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해외 주요 국가 방역 현황(8.29. 기준) 4.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5.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6.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예약방법 안내(영문) 7.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8.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9.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0.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1.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13.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4.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6.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7.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8.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6.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2021.09.02 질병관리청
- 지역균형 뉴딜, 2022년 정부예산안 기준 13.1조원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와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는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9월 2일(목)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뉴딜추진단 지역균형뉴딜팀 손우승(044-205-1868) 2021.09.02 행정안전부
- [참고] 2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9.16, 14일간)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예시) ㅇㅇ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시 상한요율 0.5%이나,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 0.4% 적용하여야 함.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3413, 3416 팩스: 044-201-5538 2021.09.02 국토교통부
- 문체부-교육부 합동 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 방역 현장 점검 문체부-교육부 합동 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 방역 현장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02]문체부보도자료-학생 이용 실내체육시설 방역 현장 점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2 문화체육관광부
-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특허청, 내년 예산안 6,695억원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975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45억원) ▴코로나 대응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등 국민참여예산(21억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19억원) □ 특허청은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특허청 예산(순계) : (’21) 6,060억원 → (’22년 예산안) 6,695억원 (증 635억원) ㅇ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을 편성하였다. * 수수료 수입 : (’21) 5,425억원 → (’22년 예산안) 5,883억원 (증 458억원) * 공자기금 원금회수 : (’21) 285억원 → (’22년 예산안) 412억원 (증 127억원) * 주요사업비 : (’21) 3,527억원 → (’22년 예산안) 3,606억원 (증 79억원) ㅇ 내년도 예산안은 ①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②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③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④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방향> ㅇ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하였다. * 심사·심판 처리지원 : (’21년) 864억원 → (’22 예산안) 975억원 (증 111억원) * 특허출원(건) : (’17) 204,775 → (’18) 209,992 → (’19) 218,975 → (’20) 226,759 * 싱표출원(건) : (’17) 182,918 → (’18) 200,341 → (’19) 221,507 → (’20) 257,933 ㅇ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 (’21) 109억원, 389개社 → (’22 예산안) 139억원, 480개社 (증 20억원, 증 91개社) - 또한,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사전 대비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 (’21) 14억원 → (’22 예산안) 23억원 (증 9억원) ㅇ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하였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22 예산안, 신규) 18억원(17개 시도 × 145건) *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 : (’22 예산안, 신규) 1억원(17개 시도 × 3회)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 (’21) 384억원, 526개 → (’22 예산안) 400억원, 548개 (증 16억원) ㅇ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필수 특허’로도 불린다) * 표준특허 창출 지원 : (‘21) 39억원 → (’22년 예산안) 60억원 ㅇ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21) 16억원 → (’22년) 19억원 (증 3억원) □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2021.09.02 특허청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 강자의 조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 강자의 조건 - 온·오프라인 융합 및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적용 서비스 특허출원 증가 -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및 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품목이 더욱 다양화되고 온-오프라인의 구별이 없이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은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로써 옴니채널*(통합유통망),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 증강/가상현실(VR/AR), 스마트 물류, 개인화&맞춤화 서비스를 꼽고, 관련 특허도 ’17년 이후 지속해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옴니채널: 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는 ‘스마트픽’이 대표적인 사례 □ 관련 특허출원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유통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온·오프라인 매장들을 연계함으로써 상품 주문 및 수령이 자유롭고 포인트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옴니채널 특허는 ‘17년 642건이 출원된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년에는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163건이 출원되었다. [붙임1] ㅇ SNS를 기반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실시간 소통을 무기로 삼는 라이브커머스는 ‘17년부터 ‘19년까지 출원이 정체(800건 내외)되었다가 ‘20년에 전년 대비 85.7%(1,543건 출원) 폭증하였다. [붙임2] ㅇ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증강/가상 현실상에서 상품을 착용·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가상현실(VR/AR)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의 고성능화 및 사용자경험(UX, User Experience) 구현장비 보급 확산과 함께 시장의 수요가 반영되어 ’20년에 전년 대비 13.4% 증가한 881건이 출원되었다. [붙임3] ㅇ 물류센터 허브화 및 로봇·드론을 활용하여 상품배송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 특허는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지 않으나, 전년 대비 ’19년은 30.1%(367건), ‘20년은 18.5%(435건)로 출원이 증가했다. [붙임4] ㅇ 빅데이터·AI를 적용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는 개인화&맞춤화 서비스 특허는 매년 꾸준하게 출원되어 ’20년에는 전년 대비 39.3%가 증가한 989건이 출원되었다. [붙임5] 【 코로나19 이후의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촉진시켜 소비자의 생활방식을 변화시켰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비대면 방식의 소비를 선호하게 되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년 4월의 미국 소매판매액은 전월 대비 16.4% 감소하며 집계를 시작한 1992년 이래 최대 감소폭 기록하였으나, 일평균 온라인 판매액은 ‘20년 4월 전월 대비 49% 증가하였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대비 64% 상승하였고, 쿠팡은 ’19년 7조 1,530억 원에서 ‘20년 13조 2,478억 원으로 매출액 상승(오픈 서베이 ’20년 8월 발표)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외 모두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 전자상거래심사과 이충근 심사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는, 비대면 방식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받으려는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며, 새로운 서비스의 절대적 강자가 되기 위한 기업의 다툼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ㅇ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과 함께 기술의 변화가 빠른 해당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9.02 특허청
- 한국 디지털정부, 파라과이 진출 본격 추진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송호순(044-205-2782) 2021.09.02 행정안전부
- ｢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09.02 국세청
- 대한민국, 지구를 넘어 우주로! 영상 콘텐츠 공모 대한민국, 지구를 넘어 우주로! 영상 콘텐츠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21,258(20) / 사망(명) : 498(19)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188,396(20) / 사망(명) : 2,851 2,556(20)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 2.3명(자동차 1.0명)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 계획아울러,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한다.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30만원)할 계획이다.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③ 정비 전문성 제고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자동차정비업 기준을 준용하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정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오토바이센터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 검토④ 폐차제도 도입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폐차 과정(예시) : ①폐차요청 ②폐차장에서 차량 인수 ③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폐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서류 절차) ④폐차 ⑤사용폐지신고아울러,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2021.09.02 국토교통부
- 행안부-지자체-신용카드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원활한 지급 위해 맞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하고,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정부정책과 구송현(044-205-2707) 2021.09.02 행정안전부
-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공익데이터 도입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한국행정학회(회장 박순애)와 공동으로 「공익데이터의 의의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9월 3일(금)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운영지원팀 김덕호(044-205-6418) 2021.09.02 행정안전부
- 청년 여성과 남성, 존중의 공론장에서 소통하다 청년 여성과 남성, 존중의 공론장에서 소통하다 - 「2021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공론장 참여 청년 모집 - · 9월 2일부터 23일까지 남녀 청년 100여 명 모집, 10월 2일 온라인 공론장 개최 · 일(노동), 안전, 디지털 등 우리 사회 청년들의 어려움과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위해 필요한 과제 등 논의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1월 개최되는「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 앞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장에 참여할 청년 100여 명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공론장은 10월 2일(토) 주제별로 온라인에서 개최되며, 그 내용과 결과물은 11월 개최되는 성평등 포럼에서 발표된다.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은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가제)을 주제로 일과 안전, 디지털, 대안 모색 순서로 분과를 구성하여, 우리 사회 청년들의 어려움과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을 청년, 국내·외 전문가, 관련 활동가가 함께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공론장은 일, 안전, 디지털 등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남녀 청년들이 겪은 어려움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10월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론장 운영을 위해 주제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문단 및 공론장에 참여한 청년들이 본 포럼에 직접 연사로 참여하여 논의 과정 및 주요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 부교수, 서현선 진저티프로젝트 (전) 대표 등 공론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9월 2일부터 23일 사이에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소정의 참가비가 제공된다. *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공식 누리집 주소 : www.kgef2021.kr 「2021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공론장 모집 개요 모집기간 : 2021. 9. 2.(목) ~ 9. 23(목) 논의 내용 : 일(노동), 안전, 디지털화 등과 관련해 남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모집규모 : 총 100명 내외 접수방법 : 성평등 포럼 공식 누리집(www.kgef2021.kr)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모집대상 : 만 19~34세 이하의 2030 청년 선정과정 : 지원서 작성 서류 심사 후 최종 선정 참가자 혜택 : 참석 시 소정의 참가비 지급 예정 모집일정 : 합격 여부 개별 통보 9.30(목), 온라인 공론장 진행 10.2(토) 예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성평등 의제에 관심을 갖고 방향을 모색해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많은 남녀 청년들이 공론장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 당면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1.09.02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