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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병입수, 상표띠 없는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 ▷ 환경부, 29개 수도사업자 및 3개 여객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연간 400톤의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으로 2050 탄소중립에 기여연간 1,456만개에 이르는 수돗물 병입수가 앞으로 '상표띠(라벨) 없는 친환경 방식(투명페트병)'으로 생산된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돗물을 병입수로 생산하는 수도사업자(서울 등 29개 기관) 및 이용객에게 생수(먹는샘물)를 제공하는 여객사업자(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9일부터 27일까지 각 기관별 서면으로 체결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먹는샘물 제품의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의 생산이 허용되어 시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자체 등이 생산하는 수돗물 병입수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고속여객 생수 분야로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확대한 것이다.업무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6개의 특광역시, 22개의 기초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돗물 병입수 생산설비를 운영 중인 모든 수도사업자가 참여했다.아울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고속철도(KTX, SRT) 및 고속버스 이용객(기차-특실, 버스-프리미엄 등급)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3개 여객사업자도 참여했다.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수돗물 병입수 생산이나 생수를 제공할 때 제품을 상표띠가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하고, 각 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용기의 경량화, 무잉크 인쇄(제조일자 표기 시 레이저 각인) 등 친환경 투명페트병 생산 및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현재 29개 수도사업자의 연간 병입수 생산개수는 1,456만개 가량(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연간 266톤에 이른다. 여객사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생수는 연간 약 1,040만개로, 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133톤으로 추정된다.이들 물량이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으로 사용될 경우, 연간 400여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의 선별 품질이 개선되어 기능성 의류로 제작되는 등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400톤(2500만개)의 폐플라스틱(투명페트병)을 기능성 의류로 제작할 경우 약 167만벌을 생산할 수 있음(기능성의류는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벌에 15개의 투병페트병이 원단 원료로 사용됨)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게 마실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스마트 상수도 보급과 함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라스틱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후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붙임 1. 업무협약서(수도사업자) 및 참여기관. 2. 업무협약서(여객사업자 등) 및 참여기관. 끝. 2021.09.02 환경부
-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 국제표준화, ˝1:1˝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 2일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협약 체결 -- 혁신기술 개발 17개 기업 선정, 표준전문가 17명이 기업별로 국제표준화 지원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전문가를 일대일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지원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이날 협약식에는 기업 3개사와 컨설턴트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매치업 사업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21.9.2.(목) 15:00 /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사업주관기관)· (참석자) 매치업 협약기업 대표 3명, 국제표준 컨설턴트 3명, 표준협회 등 10여명· (내용) 국제표준 컨설턴트 위촉식, 기업과 컨설턴트 1:1 매칭 협약식, 간담회□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ㅇ 중소·중견 기업과 짝지어진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검토, 관련 정보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ㅇ ‘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됐으며 올해로 2회 차를 맞았다.* ’19.6.20.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전기차 분야에서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기술’을 개발한 ㈜탑앤씨, ㅇ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글로우원이 참여한다. ㅇ 에너지 분야는 수소충전소 고압용기를 비파괴 방법으로 검사하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 * 음향방출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저장용기 결함을 평가하는 비파괴 진단기법 ㅇ 드론 분야는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화재 등 재난환경에서 활용되는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엑스드론, ㅇ 스마트팜 분야는 가정이나 다양한 영업장 등에서 쉽게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화·모듈화한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ㅇ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하는 등 총 17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표준전문가는 국제표준화기구 작업반 간사,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현재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7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 기업과 국제표준 컨설턴트 간 매치업 현황(붙임 2) □ 국표원은 매치업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신규 국제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 등 국제표준 제안에서부터 제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2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9.10)에 맞춰 설립준비 완료 한국광해광업공단 법 시행일(9.10)에 맞춰 설립준비 완료- 9.2일 마지막 공단설립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이하 공단설립위)를 개최하고 그간 공단설립위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신설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하였다.* 신설공단 사장 임명일은 광해광업공단 설립일(9.10)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9.2(목) 14:00∼15:00 /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참석 : 산업부 차관(위원장),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본부장, 민간전문가 9명 및 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 등 총 20명· 안건 : 제1차~제6차 공단설립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된 주요사항 인계 ㅇ 공단설립위는 지난 4.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총 11차례 공단설립위(사전설명회 포함)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그간 공단설립위를 통해 의결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정관) 광해광업공단법과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임원수, 임원 임면, 임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및 주요업무*를 규정* 광해방지 및 복구, 석탄산업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광물자원 민간개발지원, 광물자원 개발자금 융자 및 광물의 비축·매매 등* 기관의 영문명은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KOMIR)로 확정② (조직) 유사·중복기능 통합,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하여 (구)광해관리공단 및 (구)광물자원공사 조직 대비 약 20% 효율화** (前)6본부·1원·1단·1소·37처실·5지사·3센터·3사무소(57개) → (後)4본부·1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46개)- (구)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해외본부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 또한,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③ (이사회) 이사회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9.10)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임명* 예정* 상임이사 3명은 신설공단 사장 임명 후, 선임 예정④ (사옥) (구)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되며, (구)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및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 제고□ 한편,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및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9.15(수)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진규 위원장은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공단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남은 기간 신설공단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02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로 19만 6,400여 명의 국민권익 구제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2. (목)담당부서민원조사기획과과장정재창☏ 044-200-7311담당자고규태☏ 044-200-7317페이지 수총 9쪽(붙임 7쪽 포함)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로19만 6,400여 명의 국민권익 구제- 각급기관 권고 수용률 94.7%로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 달성- 산업부·기재부 등 총 21개 중앙부처 국민권익위 권고 100% 수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민원을 해결하여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1,924건으로 이 중 1,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각급기관에서 불수용 돼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한 후 불수용 민원 등이 있는 111개 기관의 248건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각급기관이 권고의 타당성을 인정해 88건을 추가로 수용함에 따라 전체 285개 기관 중 197개 기관(69.1%)이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민권익위 권고를 100% 수용한 기관은 산업부·기재부·교육부·법무부 등 총 21개 기관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수용했지만 총 38개 기관은 여전히 불수용 민원(57건)이 있다. 불수용 사유는 크게 법령·규정상 곤란(25건, 43.9%), 파급력·형평성·예산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38.6%),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17.5%)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수용협력회의 등 적극 소통하여 국민권익 구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 간 협력과 적극행정을 통해 많은 민생고충을 해결해 왔다.사례로 버스운전사인 ㄱ씨는구분하기 힘든 고속도로 지정차로를 위반해 억울하게 5차례나 단속됐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해당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할 것을 경찰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경찰청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와 동일한 사유로 단속된 19,830건도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범칙금 환급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본청, 지방청 등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3자적 관점에서 사안을 재심사해 불수용 24건 중 12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부과되어 취소 또는 환급된 세금이 약 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중앙부처도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하도록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권고 불수용 등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급기관의 권고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두 차례 국무회의 보고는 날로 증가하는 민원처리 중요성에 대한 각급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공통된 인식하에 국민권익위와 여러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협조를 통해 국민권익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용률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9.02 국민권익위원회
-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합니다. □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은 1980년부터 매년 작성해 온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대내외 국방환경과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으로, 연도예산 편성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국방중기계획 사업은 부대계획분야, 방위력개선분야, 전력운영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재원은 방위력개선 분야 소요는 방위력개선비로, 부대계획 분야와 전력운영 분야 소요는 전력운영비로 반영합니다. 부대계획 분야는 인력구조와 부대구조에 대한 계획이며, 방위력개선 분야는 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이고, 전력운영 분야는 부대계획 분야와 방위력 개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장비·물자·시설·교육훈련·의료 등) 부문의 사업계획입니다.□ ’22~’26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315.2조 원(연평균 증가율 5.8%)입니다. 방위력개선비는 106.7조 원(연평균 증가율 8.3%)이며, 전력운영비는 208.5조(연평균 증가율 4.5%)입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 재원은 작년에 수립한 ’21~’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5조 원(300.7조 원→315.2조 원)이 증가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6.6조 원(100.1조 원→106.7조 원), 전력운영비는 7.9조 원(200.6조 원→208.5조 원)이 증가합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두어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1년 32.2%에서 ’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합니다.□ ’22~’26 국방중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겠습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합니다. 상비병력 규모는 ’17년 61만 8천명에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5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하여 정예화된 군대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간부 규모는 ’17년 19만 6천 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6년에는 20만 2천 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됩니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17년 5.9%에서 ’22년 8.8%까지 확대합니다.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합니다. 민간인력 규모는 ’17년 3만 2천 명에서 ’26년 6만 2천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합니다. ’22~’26년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2개 군단(’21년 8개 → ’26년 6개)과 2개 사단(’21년 35개 → ’26년 33개)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하여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합니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하여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합니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하여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합니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하여 정예화하겠습니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합니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하여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합니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하여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합니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하여 정예화하겠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보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방위 위협 억제능력 강화 국방개혁 2.0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 구축 미래주도 혁신적 국방 R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지속하겠습니다.·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하겠습니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全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습니다.·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전력화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탄도탄 탐지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탄도탄 위협 시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서 탄도탄작전통제소를 성능개량하여 표적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를 대폭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하고, 천궁-Ⅱ, L-SAM 등을 전력화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에 대한 철통과 같은 방호능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습니다.·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격수단을 다양화하여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전술데이터링크 및 통신방식 최신 암호화 적용)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지속 확보하여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특수부대가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대형헬기를 전력화하고 무장 능력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여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습니다.·`21.5월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관심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초소형위성체계도 함께 개발해 나가겠습니다.·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를 개발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를 개발 착수하고 군위성통신체계-Ⅱ를 도입해 효율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2.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을 지상, 해상 및 상륙, 공중별로 구축하겠습니다. 지상전력은 제대별 기동력 향상,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 변화(병력감축, 부대구조 변화,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 등)에 부합된 핵심전력을 보강하겠습니다.·보병부대의 기동력 향상을 위해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전투원이 차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이 가능하도록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에 착수하고, 기동·화력 및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하겠습니다.·위협이 되는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파괴할 수 있도록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천무)를 지속 도입하고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더 파괴적이고 빠르게 사격할 수 있도록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포함된 K9자주포 추가 개량에 착수하겠습니다.·유·무인 복합전투를 통한 작전수행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제대별 정찰 및 공격드론, 작전지원 로봇 등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인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드론의 군 사용 확대를 위해 군 제대·임무별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국방 드론 표준화를 추진하며 상용드론 구매 및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또한, 국내 드론업체 대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범용성이 높은 부품에 대해 국산화를 검토하는 등 드론 산업화에 기여하겠습니다.·전장에서 개별 전투원의 감시, 타격능력,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워리어플랫폼 등을 도입하여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하여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항공전력은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여 넓은 해역을 장시간 정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잠수함 및 수상함을 정밀하게 탐지·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수상전력은 노후한 호위함과 초계함을 원해 작전능력과 전투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하여 해역함대의 작전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동함대의 주력 전투함인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을 차질 없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수중전력은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하여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상륙전력은 공중 및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와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 가능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할 것입니다.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장기운용 중인 F-4/F-5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한국형 전투기)을 개발하고, KF-16/F-15K 전투기는 성능개량하여 공중우세와 정밀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 전력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R 국내 연구개발 중심의 획득 제도와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품 국산화 추진으로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무기체계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무기체계 도입 시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도입하여 방위력개선비로 추진되는 전체 사업 중 국내지출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관리하고,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무기체계 수입 구성품을 대체하기 위한 부품 국산화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부품을 신규로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무기 생산·유지 단계 위주로 추진되었던 부품 국산화의 적용범위를 연구개발을 포함한 전 단계로 확대하여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수출용 무기 개발비의 지원액을 3배 이상(‘17~’21 중기간 1,100억 → ‘22~’26 중기간 3,500억)으로 증액하여 우리 무기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하여 C4I체계를 방어하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위협을 신속 탐지·식별하는 사이버위협탐지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훈련체계를 고도화하여 정예 사이버 전사를 육성하는 등 사이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테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폭발물 설치 등 테러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레이저 기반의 드론 대응능력과 로봇을 활용한 폭발물처리 능력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35개 국가지정 대테러 부대의 장비·물자를 보강하고 군·경찰·해경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2국가대테러 종합훈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난 및 구조) 또한, 국내외 재난 및 구조상황 발생 시 재건활동 및 응급후송, 장거리 인원 및 물자수송과 구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잠수함 구조함, 대형수송기와 같은 대응전력을 지속 보강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질병) 부족한 간호 인력을 임상직위 중심으로 26년까지 352명 증원하고, ’20년부터 운용 중인 의무후송 전용헬기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음압형 환자수용장비(음압챔버)·이동전개의무셋과 같은 의무장비와 물자를 확충하고 ’23년까지 국군의학연구소에 감염병 연구시설을 갖추겠습니다.□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극 적용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산하고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을 구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이미 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구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AI 융합 해안경계체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실전적·과학적 교육훈련을 위해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기반의 모의훈련체계를 ’26년까지 10종을 개발하고 군·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26년까지 13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24년까지 40개소로 확대됩니다. 장병의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대학원 등에 군 특화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26년까지 1,0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정통부와 협력하여 병사에게 AI 소양교육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비 및 물류 운영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해군 정비창은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육군 2보급단에는 스마트물류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 26년까지 군 승용차의 81%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범정부적 수소경제 육성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9월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의 자운대 설치를 시작으로 군용지 50개소를 수소충전소 설치 후보지로 제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조 중에 있습니다. (휴먼뉴딜) 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월 40만 원씩 18개월 납입(원리금 754.2만 원)할 경우, 국가가 납입액의 1/3을 추가 지원하여 전역 시 1,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봉급)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22년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여 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18년 신설한 자기개발지원금을 현재 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19년 신설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수강료의 50% 지원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훈련비) 생업 중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보상비(28시간 기준)를 ’26년 132,900원(’21년 47,000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문제가 되었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22년에는 1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지속 인상을 추진하여 24년에는 15,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생적인 해썹(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형으로 지속 전환하여 27년까지 100% 전환(’21년 71.1%)하겠습니다. 방한복은 현재보다 적게 입어도 보온성과 활동성이 올라가는 고기능성 방한복과 보온성이 향상된 침낭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궤도차량 승무원에게는 난연소재의 승무원복을 1착에서 2착으로 확대 보급하고 난연소재의 신발·잠바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장병에게 방탄 성능이 강화된 신형 방탄헬멧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침상형인 일부 병영생활관은, 25년까지 100% 침대형(’21년 92.1%)으로 개선하여 병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업군인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환경 조성을 위해, 100세대 이상 관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어린이집 165동을 24년까지 100%확보(’21년 92.7%)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되거나 부족한 직업군인의 숙소는 26년까지 100%(’21년 78.8%)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국가가 진료비의 70%를 부담하고 병사는 약 30%를 부담하고 있는데, ’21년 8월부터 병사가 부담하는 약 30%의 최대 8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즉, 국가가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의 최대 94%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병사가 군 병원을 이용할 경우, 개별부대-사단의무대-군병원 간 이동수단(사단외진버스, 외진셔틀버스, 환자후송버스)을 확충하여 병사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이발비도 현재 3주마다 7천 원 지원에서 ’22년부터는 8천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부대 생활관 등에 제습기를 보급하는 등 병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2~’26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완수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2~’26 국방중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끝 2021.09.02 국방부
-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및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방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2(목) 10:00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ㅇ 금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추석전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애리 (044-215-2772) 2021.09.02 기획재정부
- 출렁다리 안전관리,‘설명서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설명서를 마련하여 배포(9.3)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어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교량최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이 좋은 산악이나 해안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흔들림이 발생하는 출렁다리 특성으로 인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8년 160개소 19년 166개소 20년 171개소 21.6월 193개소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함께 전문가 자문, 현장 시범적용을 거쳐 출렁다리 안전관리 설명서를 마련하였다. 이 설명서에는 시설물의 붕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케이블, 바닥판과 같은 주요부재에 대한 점검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과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또한, 출렁다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CCTV, 안내판, 풍향풍속계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설명서가 배포됨에 따라 지자체와 유관기관에서는 앞으로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9.1~10.29) 중에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 20개소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안전관리 설명서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 관리주체께서는 이번에 마련한 설명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1.09.02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뉴딜교육으로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재생 뉴딜교육의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 교육 사례집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을 발간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교육에는 지금까지 약 3만 명의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교육 성과와 프로그램 12건을 소개하고 있다. 「성장하는 주민, 변화하는 도시」에 수록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 전문가교육 서울시는 18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갈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이루어진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고급 교육까지 수료한 10명이 19년부터 신월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에 채용되어 코디네이터(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있다. ② 부산 영도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과거 조선업 근로자들로 북적이던 영도구 봉산마을은 조선업 불황과 뉴타운 지정해제로 인해 100여 채의 집이 비어있는 등 침체를 겪고 있었다. 이에 영도구는 쇠퇴한 마을을 되살리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빈집줄게 살러올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영도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빈집에 입주할 팀을 전국에서 모집하였고, 현장지원센터는 이들에게 집수리, 빈집 활용과 지역 정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빈집이 목선 제작소 돛앤닻 우리 동네 공작소 목금토 과 같은 문화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봉산마을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 ③ 세종 조치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교육 세종시 조치원읍은 침체된 조치원역 인근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다. 원도심의 주민과 상인들은 스스로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에 주목하였고, 조치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대학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도왔다. 그 결과, 19년 6월, 동네방네 협동조합이 설립되며,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를 활용한 수제맥주를 개발하였다. 현재 협동조합은 복숭아 맥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 간 역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도시재생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Zoom In 도시재생」을 개발했다. 도시재생 교재는 주민, 코디네이터(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총괄 관리자)로 대상을 구분하여 ▲ 주민용은 도시재생사업 사례, 지역자원 발굴 등 사업 참여를 위해 학습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 코디네이터용은 사업계획 수립·지원과 같이 현장실무에 필요한 이론으로 구성하였다. ▲ 총괄 코디네이터용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과 같이 사업총괄 관리자에 요구되는 소양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김영혜 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사례집과 교재를 통해 성과와 경험이 공유되고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이 강화되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교육 사례집과 교재는 전국 17개 도시재생광역지원센터에 배포되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또한, 교재 과목별로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도시재생종합체계에 마련된 전문가 강의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사업이다. 2021.09.02 국토교통부
- 알뜰교통카드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비 23.6% 아꼈다 대중교통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올해 상반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4,81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3.6%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 제공하여 대중교통비 최대 30% 절감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2월 16.4만명에서 21.6월 23.6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8월말 현재 26만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이와 같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1년도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20년의 경우, 대중교통비 월 평균 12,862원, 20.2%를 절감하였던 데 비해, 21년에는 월 평균 14,816원, 23.6%로 대중교통비 절감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15,939원, 대중교통비의 28.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 : 일반인 대비 약 42% 추가 마일리지 지급이는 얼리버드* 제도 도입(4.1) 및 저소득층 범위 확대(4.1, 청년층 전 연령층) 등 올해 도입된 추가 마일리지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얼리버드) 06:30 이전 대중교통 이용 시 기본 마일리지의 50% 추가지급이용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20대이하(49.2%)·30대(28.3%)가 전체의 77.5%를 차지하여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서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0대(8.1%)·60대이상(3.0%)은 11.1%로 전년(9.3%) 대비 1.8%p 상승하여 장년층 이상의 이용자 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이용자 비율) (20.6) 6.2% (20.12) 9.3% (21.6) 11.1%알뜰교통카드 이용회수도 월 평균 39회로 20년(37.9회) 대비 1.1회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40.7), 부산(39.7), 인천(39.3), 경기지역(38.7) 순으로 많았으며, 마일리지 할인을 많이 받은 곳은 대중교통비 부담이 큰 경기(10,386원), 인천(9,719원), 서울(9,604원)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교통카드로 가장 큰 혜택(금액기준)을 본 이용자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로 의정부시와 서울 서초구를 주로 통행하여 6개월간 총 155,990원(월 25,998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지역도 올해부터 전남·제주·강원도*가 새로 참여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남) 순천·무안·신안(1.1), (제주) 제주·서귀포(1.1), (강원도) 춘천(6.1)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박정호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수, 대중교통 이용회수 또한 모두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30%절감)와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20%절감, 공유PM·자전거·자동차 등)를 연계하여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21.7) 2021.09.02 국토교통부
- 행안부,「한국섬진흥원」초대 이사장 및 원장 임명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2일(목) 「한국섬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를초대 원장에는 오동호 전(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정태욱(044-205-3524) 2021.09.02 행정안전부
- 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개최 □ 국방부는 9월 2일(목)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송환을 위한 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중 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실시해 왔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차례에 걸쳐 총 716구의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통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09구(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98구, 유품 1,194점 포함)를 중국 측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박재민 차관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군 전사자 유해를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번 인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고언급하였습니다.아울러,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해발굴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공동유해발굴 또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측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중국군 유해가 발굴될 경우 동 유해를중국측에 지속 송환할 방침입니다.끝 2021.09.02 국방부
- 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 497억원 편성 개인정보위, 2022년도 예산(안) 497억원 편성-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미래준비, 포용사회·일자리」에 중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1년 368억원보다 129억원(34.8%) 늘어난 규모로 ①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② 안전한 데이터 활용, ③ 국민참여·미래준비, ④ 포용사회·일자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인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5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호석(02-2100-2452) 2021.09.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2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ㅇ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에 따라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9.3일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김영미 (044-215-5376) 2021.09.02 기획재정부
-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1.09.06.~09.10)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1.09.06.~09.10)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생산단지 구축 등 1,10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다음주('21.09.06.~09.10)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안동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생산단지 구축 등 총 166건, 1,104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기술(IT), 정보과학기술 및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4.3%인 710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8.4%인 203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4%인 4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2.9%인 14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564억 원, 서울지방청 283억 원 등 2개청(847억 원)이 전체 금액(1,104억 원)의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25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용역분야 입찰동향(2021.09.06. 2021.09.10.)*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오보경 사무관(042-724-7133)조달청 이(가) 창작한 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1.09.06.~09.10) 저작물은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21.09.02 조달청
- 국민권익위, 내년 예산 932억 원 편성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2. (목)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과장김남두☏ 044-200-7111담당자황민아☏ 044-200-7112주재선☏ 044-200-7117페이지 수총 4쪽 국민권익위, 내년 예산 932억 원 편성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창출에 중점2022년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삼아□ 올해 대비 23.3억 원 증액된 932억 원 규모 예산안 편성◈ 공직사회 청렴성·공정성 제고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적 정착에 전력◈ 국가청렴수준 획기적 도약을 위한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 적극행정 확대,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권익구제 강화◈ 국민고충 해소 효율성 증대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23억 여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먼저, 내년에 시행(22.5.19. 시행예정)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신설) : (2022안) +5.7억원나아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의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 구축(신설) : (2022안) +7억원② 공기업 등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 등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2021) 22.4억원 (2022안) 26.2억원*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확대 : (2022안) +1억원 ※ 청렴권익 민간협력 : (2021) 5.8억원 (2022안) 6.7억원* 윤리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신설) : (2022안) +1.3억원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부패·공익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하였다.또,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2021) 25.5억원 (2022안) 29.6억원(+4억원)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 (2021) 1.1억원 (2022안) 1.6억원(+0.5억원)※ 부패·공익 신고 ☎1398 전화 무료화 및 기능개선 : (2021) 7.2억원 (2022안) 8.6억원(+1.4억원)□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④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우선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패·고충 제도개선 : (2021) 0.74억원 (2022안) 0.97억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신설) : (2022안) +0.23억원⑤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그리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 (2021) 9.1억 (2022안) 14억 *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설) : (2022안) +4.9억원⑥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또한 국민권익위와 지방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업과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BPR/ISP(신설) : (2022안) +1.9억원 ⑦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사업 추진아울러,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 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2년~23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예산) : (2022안) +93.7억원□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으며,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9.02 국민권익위원회
- ‘세계조경가대회 기념정원’ 설계디자인 지명공모로 실시 ‘세계조경가대회 기념정원’ 설계디자인 지명공모로 실시- 국립세종수목원에 약 2,900㎡로 조성 예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사)한국조경학회와 “세계조경가대회 기념정원 설계디자인” 공모를 10월 29일까지 추진한다.O 당선작은 2022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조경가협회(IFL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립세종수목원 내 ‘세계조경가대회 기념정원’으로 조성된다. □ 세계조경가총회는 전 세계 77개국, 조경가 2만 5천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 조직으로 1948년 영국에서 설립되어 5개 지부가 활동 중이며,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조경가 대회는 3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개최되고 대회가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행사이다.O 산림청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올해 6월 18일 2022년 세계조경가대회 한국총회조직위원과 한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도시숲·정원·조경기술·문화확산·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본 공모 사업은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조경의 발전상을 담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명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O 지명작가는 고정희(서드스페이스 베를린, 독일), 김봉찬(더가든), 박승진 (디자인스튜디오로사이), 유승종(라이브스케이프), 송지은(케네디 송 듀수아르, Kennedy Song Dusoir, 영국) 5명을 선정하였으며, 참가자는 3자와 공동으로 2인까지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지명작가는 2021. 9. 3.일까지 지명수락서를 제출하고, 2021. 10. 29.까지 전자우편(info@ifla2022korea.com)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당선작 발표는 2021. 11. 12.에 진행할 예정이다.O 심사위원은 중부대학교 박은영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정욱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 이진욱 한경대학교 교수(예비심사위원)로 구성하였다.□ 2022년 선정된 작품을 기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세종수목원 안에 2,900㎡ 이내의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예산은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세계조경가협회(IFLA)의 정신을 기리면서 동시에 조성된 정원은 오래도록 남아 세대를 넘어 세계조경가협회(IFLA)의 소통과 협력의 정신이 계승되어 나가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9.02 산림청
- 국민권익위,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2. (목)담당부서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과장박지원☏ 043-901-6141담당자김덕희☏ 043-901-6133페이지 수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등 3개 분야 9월 10일(토) 17시 접수 마감- 총 5개 분야 우수작 50편 선정, 총 상금 4,7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개최하는 2021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등 3개 분야의 접수가 이번달 10일(토) 17시에 마감한다.공모전 공식 누리집(http://www.integritycontents.kr)에서 작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응모작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청렴공정한 모습 관행화된 갑질에 대한 경험과 생각 등을 주제로 하는 순수 창작물이면 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대국민 표절 심사 및 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5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각각의 수상작은 올해 12월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시상식에서 공개한다.□ 한편 영상 노래 등 2개 분야는 다음달 4일(월) 17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청렴콘텐츠 공모전 부문별 접수 일정 부 문 접수 마감일 수기/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3개)9. 10.(토) 영상/ 노래 (2개) 10. 4.(월)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2021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해 일상 속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내가 만든 작품이 청렴교육에도 활용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붙임 1. 공모전 개요2. 공모전 포스터 2021.09.02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2. (목)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과장이재구☏ 044-200-7421담당자김동욱☏ 044-200-7422페이지 수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강제환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 민원인 ㄱ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ㄱ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봐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2021.09.02 국민권익위원회
-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구매하세요!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구매하세요! 2021.09.02 식품의약품안전처
- 가수(슈퍼주니어 멤버) 규현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위촉돼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9. 2. (목)담당부서홍보담당관, 특별민원심사과과장송영희☏ 044-200-7069김치태☏ 02-2100-5050담당자장성현☏ 044-200-7077박주희☏ 02-2100-5053페이지 수총 3쪽(붙임 1쪽 포함) 가수(슈퍼주니어 멤버) 규현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위촉돼- 8일 유튜브 공식채널 권익비전에서 위촉식 생중계 -□ 슈퍼주니어 멤버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규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활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수 규현에게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촉식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하며,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www.youtube.com/acrc0229)에서 생중계된다.【국민권익위원회 홍보대사 및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위촉식】◈ 일시: 2021. 9. 8.(목) 오후 2시 30분◈ 생방송: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비전( http://www.youtube.com/acrc0229)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 국민권익위는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고충 해소가 주요 업무인 국민권익위의 정체성과 가수 규현의 바르고 따뜻한 이미지가 잘 맞아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으로 위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규현은 방송에서 각종 예능, 음악은 물론 뮤지컬 배우로 맹활약 중이며 tvN 벌거벗은 세계사 등 인기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와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운영하고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바쁜 활동 가운데 국민권익위의 홍보대사 겸 명예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역할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가수 규현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활동을 국민께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9.02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