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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 개최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국방컨벤션에서 급변하는 세계 속의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제1회 세계 안보학 대회(이하 안보학 대회)를 개최합니다.ㅇ 안보학 대회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향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시기에 안보학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안보학 대회는 김준섭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 이석구 국방대총장(육군중장)의 환영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총 4개 세션의 주제발표로 진행됩니다. □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세계 안보학 대회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다양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이야말로 안보학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 아래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학술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세계 안보학 연구의 구심점이 되고, 세계 안보학 대회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 교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끝. 2019.08.26 국방부
- 농식품부, 국방부와 손잡고 군 장병에 대한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8월부터 주요 부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찾아가는 군부대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군 장병 대상 식생활교육은 지난 5월 관계 부처 간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통해 군대에서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끝. 2019.08.26 국방부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 □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였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4개월, 해군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끝. 2019.08.26 국방부
- 최신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선보인다 최신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선보인다-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8.29(목) 14시, 여의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를 8월 29일(목)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ㅇ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이거나 적용 예정인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서비스를 일반 국민과 공공·민간기관 관계자에게 소개함으로써 전자서명기술·서비스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서명 사업자와 관련 기술개발 업체가생체인증,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자사의 최신 전자서명서비스의 특장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카카오, 한국전자인증, 예티소프트, 아톤, 한국정보인증, 위즈베라, SKT,시큐브, 라온시큐어, 코스콤, 아이콘루프 등 12개 사업자 참여 예정ㅇ 주요 발표 내용으로는 △ 금융결제원의 브라우저 및 클라우드 인증서비스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기반의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 한국전자인증의 클라우드전자서명과 브라우저 전자서명, △ 예티소프트의 웹표준(HTML5) 방식 간편인증 및 간편서명 솔루션을 시작으로,ㅇ △ 국내은행에 적용 중인 아톤의 간편 전자서명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한국정보인증의 온라인 전자계약서비스, △ 의료분야에 적용예정인 위즈베라의 간편 전자서명서비스, △ SK텔레콤의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기주권형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가 소개된다.ㅇ 또한, △ 시큐브의 생체 수기서명인증 기반 전자서명, △ 병무청 민원포털에 적용 예정인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코스콤의 공인·사설 통합인증서비스,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확인·전자서명서비스 등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설명회에서 소개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계류 중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라면서,ㅇ 그렇게 되면,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어 국민들에게다양한 인증수단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밝혔다. 2019.0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재난대비훈련, 증강현실 기반으로 실제처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증강가상현실 기반 재난대응 통합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완료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훈련에 단계적으로 적용 및 활용할 계획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대응정책과 김지민(044-205-5225) 2019.08.26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시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불시 점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승강기안전과 조정수(044-205-4293) 2019.08.26 행정안전부
- 행안부 18년도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기관은 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7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서울 마포구)에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경영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산하기관의 ‘18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혁신행정담당관실 정남균(044-205-1473) 2019.08.26 행정안전부
- 광화문1번가, 디지털 플랫폼 속 정책 사각지대 발굴 국민참여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대된 플랫폼경제 속의 정책 사각지대 발굴에 나섭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27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플랫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주제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김효선(044-205-2425) 2019.08.26 행정안전부
- 말라리아 및 결핵 퇴치를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 개최 □ 우리 정부와‘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이하 글로벌 펀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말라리아 및 결핵 퇴치를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이 8.27.(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 재원의 범세계적 조성을 위한 협력기구로 2002년 설립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글로벌 펀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말라리아와 결핵 문제, △감염병 퇴치분야 한국의 전문성과 혁신,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감염병 퇴치를 위한 한국의 기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심포지엄 개회식에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심재권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피터 샌즈(Peter Sands) 글로벌펀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심포지엄은 2030년까지 감염병을 퇴치하자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감염병 퇴치를 위한 남북 협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분야에서 우리의 선도적 역할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2020년부터 2022년간의 사업 재원 140억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프랑스 리옹에서 제6차 재정조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 임 : 심포지엄 개요. 끝. 2019.08.26 외교부
- 정부합동 대중남미 인프라 조사단 파견 □ 외교부는 중남미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 △해외건설협회, △국토연구원 및 관심 민간 기업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인프라 조사단(단장: 외교부 중남미국 황경태 심의관)을 구성하여 8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CAF(중남미개발은행),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 ICO(스페인금융공사)를 방문한다. ㅇ 이번 사절단은 최근 우리나라의 △한-중미 FTA 체결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의정서 서명,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한-MERCOSUR 무역 협정(TA) 협상 추진 등과 병행하여 우리 기업의 대중남미 인프라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CAF(중남미개발은행)는 중남미 최대의 다자 개발은행으로, 특히 중남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지원 분야에 높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어 동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분야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사절단은 CAF측 카레라(Carrera) 국별 프로젝트 담당 부총재를 면담하여 우리나라와 동 기구 간 인프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실무급 회의를 통해 CAF 자금지원 사업인 △페루 리마 메트로 사업 및 △파라과이 국도 정비사업 등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CAF측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 CABEI(중미경제통합은행)는 인프라 발전 분야 대출 비중이 높은 중미 지역에 특화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최근(8.2(금))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CABEI 가입의정서 비준에 동의한 데 이어, 이번 인프라 조사단은 우리의 정식 가입을 앞두고 동 기구와의 실질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ㅇ 우리 국토교통부와 CABEI는 2017년 1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번 방문 계기 코스타리카 대통령실과 CABEI측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철도 사업 및 △중남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러 주택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CABEI측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 ICO(스페인금융공사)는 중남미 최대 투자국인 스페인 내 자국 기업의 대출 및 보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우리 KIND와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 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통 관심지역 내 투자기회를 모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ㅇ 우리 사절단은 ICO가 CAF, CABEI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과 스페인 기업의 공동 투자 모색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중남미는 중동과 아시아에 이은 우리 기업의 3대 해외건설 시장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건설 시장점유율 6위(누계 395억불)를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인프라조사단의 역내 다자개발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활발한 대중남미 인프라 진출을 측면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끝. 2019.08.26 외교부
- 낚시어선 승선 신청, ‘낚시해(海)‘ 앱으로 간편하게! 낚시어선 승선 신청, ‘낚시해(海)‘ 앱으로 간편하게! - 9. 1.부터 낚시어선 478척 대상 시범운영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들이 낚시어선 승선 신청을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해(海)’ 앱을 개발하여 9월 1일(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동해에 포항 영일만(19척), 서해에 태안 안면(156척), 군산 비응(107척), 목포 북항(91척), 남해에 통영·거제남부(105척) 등 5개 해경파출소가 관할하는 출·입항 낚시어선 478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낚시해(海)’ 앱은 승선자 정보를 등록한 후 낚시어선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승선 신청을 할 수 있는 앱으로, 그동안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마다 수기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위해 제작되었다. ‘낚시해(海)’ 앱은 대국민용, 선장용, 해경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9월 10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 ‘낚시해’를 검색하여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낚시해(海) 앱의 사용방법은 앱을 내려받은 후 승선자 정보를 등록하고 승선할 낚시어선을 검색한 뒤, 승선을 신청하거나 취소하면 된다. 승선자 정보는 한 번만 등록하면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승선신고가 가능하다. 이 앱에서는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선박 제원, 선박검사 여부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조석(물 때), 금어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승선정보(어선명, 선장연락처, 입항예정시간 등)를 지인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선자나 선장이 ‘낚시해(海)’ 앱으로 ‘긴급구조’ 신고를 하면 소방청(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위치정보(GPS)와 승선자 현황 등이 실시간 전송되고, 해당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해경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하여 더욱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해경에서 기상악화 등 비상시에 출항 중인 낚시어선의 선장과 승선자에게 ‘낚시해(海)’앱을 통해 조치사항 등을 전파하여 낚시어선 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들이 ‘낚시해(海)’ 앱을 더욱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부터 콜센터(☎044-200-6090)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및 유튜브(https://youtu.be/yZAG0RA_XWE)에서 낚시해(海) 앱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는 홍보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2019.08.26 해양수산부
- 갯벌 등급 5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갯벌 등급 5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갯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8. 27.~10. 8.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10월 8일(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 「갯벌법」 시행령안은 24개 조문, 시행규칙안은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을 5개(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로 구분했다. 등급이 지정된 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복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갯벌 등에서의 수산자원 생산, 오염물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의 문화적 혜택 등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 갯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청정갯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구역으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고 중금속 함유량 등의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수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도록 한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해해양생물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갯벌복원사업 후 5년간 시행자가 사후관리계획서와 점검·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 ▲지역여건 ▲갯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주민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교수요원 등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갯벌법」 하위법령안에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갯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6일부터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전화 : 044-200-5310~8, 팩스 044-200-5309) 2019.08.26 해양수산부
- 추석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안전한 고향방문! 추석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안전한 고향방문!-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성묘객 편의 국유임도 14개노선 22km 개방--산악지형 좁은 길 안전운행, 성묘객 입산에 따른 산림보호 당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대국민 안전을 위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전·후로 관내 진주시 일원 국유임도 14개 노선 22km를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 임도는 목재운반이나 산불진화 등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산림 내 도로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명절기간 내에는 벌초 및 성묘를 위한 대국민 편의를 위해 임시로 개방된다. ○ 임도에서는 일반도로와 달리 급경사·급커브 구간이 많고, 폭이 34m로 좁아 산악지형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고, 낙석위험 등의 특성을 고려해 저속의 안전운행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성묘객 입산에 따른 인화물질 소지와 쓰레기 소각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묘지 관리를 위해 주변 나무를 자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여 임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국유임도를 통해 조상의 묘를 찾아 추석 명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안전한 고향방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8.26 산림청
- 이태호 2차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사무총장 면담 1.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2019.08.26.(월) 오전 외교부에서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H. Fore) 사무총장과 면담하였다. 2. 이 차관은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간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구상* 이행을 위한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2018.6월 출범시켰으며, ①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발협력 사업 추진(UNICEF와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실시 중), ②여성ㆍ평화ㆍ안보 관련 국제회의 개최(1차 회의, 2019년 7월 서울에서 개최) 등으로 구성3. 포어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 공여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350만불)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양측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4. 양측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이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핵심적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 하고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그간 0-10세 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데서 나아가 10-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기술 교육 지원을 확대코자 하며, 이를 ‘미래 세대 구상(Generation Unlimited)’ 으로 출범(2018.6월)5. 양측은 이외에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서울사무소를 통한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붙임: 1. 면담 사진. 2. 사무총장 인적 사항. 끝. 2019.08.26 외교부
-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 1.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 발효된다.2.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3.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양국 연금수급권 발생 ※ 우리 국민연금 및 룩셈부르크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각 10년 ㅇ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룩셈부르크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였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3년,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4년인 경우,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연금 및 룩셈부르크 연금 수급권 발생 ㅇ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된다.4. 이번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4개국이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5.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룩셈부르크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2019.08.26 외교부
- 국토부, 7월 사망사고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빗물저류 배수시설 확장공사 현장에서 저류터널 점검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7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현대건설을 포함하여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6개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은 건설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국조실·고용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불시점검을 착수했다. 첫 번째 불시점검 대상은 GS건설과 중흥토건·건설이다. GS건설은 지난 3월 18일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공사(경북 안동)에서 구조물 붕괴로 3명이 사망한 사고를 포함해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흥토건·건설은 3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 대우건설도 상반기 중 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고용부에서 지난 4월에 기획감독을 이미 실시하였음 국토부는 이번 상위 건설사 불시점검을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현장 관리자는 물론 본사 경영진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를 자발적으로 예방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합물류센터 붕괴사고(경남 창원시, 6월 25일 발생, 9명 부상)와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구조물 붕괴사고(경기 화성시, 6월 26일 발생, 4명 부상)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시공사와 감리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형사고발 및 벌점,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인·허가기관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2년 간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하여 각 사업단계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는 각종 안전·품질관리 규정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행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실제 사망사고가 감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8.26 국토교통부
-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전망된다. 유형 및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되고 * 이와 별도로 경찰청 단속카메라(8,46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100% 완료 민간부문은 민영주차장·유통센터·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80%, 공동주택·문화시설·운동시설 등은 60~70% 수준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제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충남·경북·부산·전남·경남·대구·광주·서울·대전 등 10개 시·도가 80~90% 수준, 충북·인천·세종 등 3개 시·도는 70~80%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9월 2일부터 신규 번호판 배부시 전국 220여개 차량등록 사업소는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쇼핑몰·유료주차장 등 시설물 유형별로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방법 등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아파트) 신규 번호판 부착 입주민 차량의 경우, 자동인식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비실에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수동 개폐 (쇼핑몰 등) 미인식 차량은 주차요금 정산에 따른 출차지연 등 고객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요금 정산 인력을 상시 배치(or 대기)하여 신속한 출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등 또한, 업데이트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시·도와 시·군·구별로 민원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구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반복민원 발생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이후에도 17개 시·도별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파트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시설물 전수조사·홍보, 업데이트 실적점검 등을 통해 적극독려하고 있다면서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되어 8자리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력배치 및 개폐기 수동 조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별로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08.26 국토교통부
- 19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14.9%, 착공 10.0%, 준공 0.2% 등 모두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상반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37,220동, 8,150천㎡로 전국 건축물 전체 동수는 7,216,966동, 연면적은 3,811,858천㎡였다. 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3,975천㎡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반면, 법인 33,075천㎡, 기타 10,939천㎡, 개인 21,297천㎡로 각각 7.6%, 19.6%, 25.2% 순으로 감소하였다. 1 건축 인허가 2019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한 69,288천㎡, 동수는 15.6% 감소한 116,443동이었다. (지역별) 수도권은 35,182천㎡(△583천㎡, 1.6%), 지방은 34,106천㎡(△11,525천㎡, 25.3%)였다. (용도별)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1.8%)은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5.3%), 기타*(12.3%), 주거용(16.9%), 상업용(22.4%) 순으로 감소하였다.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8.7% 감소한 16,928천㎡, 동수는 4.2% 감소한 2,282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8.7% 감소한 3,054천㎡, 동수는 8.3% 감소한 1,189동이었다.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규모별)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500㎡미만 건축물은 98,546동으로 15.4%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1,193동으로 12.5% 감소하였다. 상반기 최대 인허가 면적은 1,048천㎡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6(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층수별) 전년 동기 대비 허가된 1~5층 건축물은 108,264동으로 16.2% 감소, 30층 이상은 281동으로 19.0% 감소하였다. 상반기 최고 층수는 49층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25블록 1로트에 위치한 건축물이다. 2 착공 2019년 상반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0% 감소한 57,508천㎡, 동수는 13.7% 감소한 96,905동이었다. (지역별) 수도권은 28,330천㎡(△1,696천㎡, 5.6%), 지방은 29,178천㎡(△4,700천㎡, 13.9%)였다. (용도별)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6.2%)은 증가한 반면, 기타(3.3%), 상업용(14.2%), 주거용(15.2%), 문교사회용(17.1%) 순으로 감소하였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9.3% 감소한 12,452천㎡, 동수는 3.4% 감소한 1,824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22.2% 감소한 2,954천㎡, 동수는 15.8% 감소한 939동이었다. (규모별)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81,705동으로 13.5% 감소하였으며, 1만㎡이상은 996동으로 2.4% 감소하였다. (층수별) 전년 동기 대비 착공된 1~5층 건축물은 91,842동으로 13.4% 감소, 30층 이상은 147동으로 19.7% 감소하였다. 3 준공 2019년 상반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74,728천㎡, 동수는 0.1% 증가한 93,238동이었다. (지역별) 수도권은 37,834천㎡(3,080천㎡, 8.9%), 지방은 36,894천㎡(△3,254천㎡, 8.1%)였다. (용도별)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2.3%), 기타(14.0%)순으로 증가한 반면, 공업용(2.4%), 문교사회용(5.6%), 주거용(6.6%) 순으로 감소하였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3.2% 감소한 23,764천㎡, 동수는 9.3% 감소한 2,901동이었다. 준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면적이 1.3% 증가한 3,829천㎡, 동수는 14.4% 감소한 1,068동이었다. (규모별) 전년 동기 대비 준공된 500㎡미만 건축물은 75,389동으로 0.8% 증가하였으며, 1만㎡이상은 1,583동으로 1.0% 증가하였다. (층수별) 전년 동기 대비 준공된 1~5층 건축물은 86,018동으로 0.9% 증가, 30층 이상은 362동으로 46.0% 증가하였다. 통계용 건축물 분류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다중주택, 공관, 기숙사 등)상업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공업용 : 공장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전시장 등)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9.08.26 국토교통부
- 해양경찰청, 국민안전을 위한 올해 최대인원 599명 채용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현장 중심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간부후보(경위) 등 11개 분야 599명을 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올해 세 번째로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업무 중요성을 반영한 최대 규모이다. 모집 분야로는 경위 직급인 간부후보 10명, 항공조종 27명이고, 순경 직급은 공채 150명과 함정요원해경학과 등 경력채용 412명이다. 순경 경력채용 세부사항으로 함정요원 311명, 구조 51명, 해경학과 20명, 항공정비 14명, 항공전탐 12명, 조함 4명이다. 공채와 함정요원 등 일부 분야는 채용인원의 20%인 99명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경찰관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들은 함정, 파출소, 항공단 등 최 일선 현장 부서에 배치돼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해상치안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http://gosi.kcg.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실기)시험, 적성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gosi.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8.26 해양경찰청
- 다가오는 연휴엔 취향 따라 가을 어촌여행 떠나보자 다가오는 연휴엔 취향 따라 가을 어촌여행 떠나보자- 해수부·어촌어항공단, 가을여행주간·추석연휴 맞아 어촌체험휴양마을 9선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은 가을 여행주간(9. 12.~29.)과 추석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9곳을 추천한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휴식과 재미가 공존하는 ‘휴양형 어촌체험휴양마을’로 떠나보자.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에 위치한 강원 삼척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푸른 동해 위를 운행하는 해상케이블카도 타고, 장호해변을 한 눈에 담는 장호비치캠핑장을 방문하여 여유로운 하루를 즐겨보자. 충남 태안 병술만어촌체험휴양마을은 꽃지해변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사이에 위치해 숲과 바다의 장점을 모두 갖춘 휴양지로, 바닷가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낙조는 충분한 휴식을 선사한다. 바람의 언덕으로 유명한 경남 거제 도장포어촌체험휴양마을은 푸른 남해와 커다란 풍차가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이다. 유람선을 타고 마을을 지나 해금강, 외도까지 둘러보면 어느새 묵은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체험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생태체험형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천한다. 경북 울진 기성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물고기 탁본만들기, 해조류 표본만들기 등 아이들에게 유익한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산물인 대게를 활용한 붉은대게 피자만들기 체험은 직접 만들고 맛보는 재미가 쏠쏠하다.전북 고창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은 지척의 삼양염전에서 염전체험을 운영하고 있어, 맨발로 염전에 들어가 소금을 채취하고 맛보는 오감만족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갯벌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전남 장흥 수문어촌체험휴양마을의 갯벌체험장에서는 바지락과 갯고둥을 잡을 수 있고, 가을 제철 망둥이를 직접 낚시해 회, 탕,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여행 동행자에 따라 행선지가 고민된다면 ‘맞춤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정보를 주목해보자. 울산 동구 주전어촌체험휴양마을은 투명카누, 맨손잡이체험, 해녀밥상체험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기 좋은 체험거리가 가득해 가족여행지로 제격이다. 연인들을 위한 여행지로는 일몰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꽃지해변이 있는 충남 태안 대야도어촌체험휴양마을을 추천한다. 친구와 떠난다면 경남 남해 은점어촌체험휴양마을로 가보자.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 해양레저체험과 선상낚시, 통발체험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코레일이 운영하는 ‘어촌으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도 있다. 9월 21일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깡통열차타기 후 해미읍성, 개심사를 관광하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9월 28일 강원 양양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투명카누체험과 양양 죽도전망대, 정동진 바다부채길 관광을 즐기는 상품이, 전남 강진 서중어촌체험마을에서는 갯벌체험과 강진만 생태공원을 둘러보는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바다여행 페이스북*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가을철 가고 싶은 어촌마을 투표’ 행사를 실시한다. 추천마을 9곳 중 가고 싶은 마을을 선택하고, 댓글에 선택이유와 같이 가고 싶은 친구를 초대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어촌여행 인증샷’ 행사도 진행된다. 연휴동안 위 추천마을 중 1곳을 방문하고, 개인 SNS에 인증사진과 여행후기를 올린 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두 행사를 통해 각각 40명, 20명을 추첨하여 ‘7가지 테마로 떠나는 가족 바다여행 50’ 여행책자 및 모바일 커피교환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 바다여행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page)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청명한 날씨로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이번 추석연휴에 가을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어촌으로 떠나보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가을철 어촌체험휴양마을 9선과 페이스북 행사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26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