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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산분해간장 함량 확인 쉽도록 식품표시 개선 산분해간장 함량 확인 쉽도록 식품표시 개선 2020.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 범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속도 낸다 범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속도 낸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 개최 (5.8) - 국내 자체개발과, 해외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 완치자 혈장채취 기관 확대 및 절차 명확화로 혈장치료제 개발 지원 공공 생물안전시설(BL3) 보유기관과 기업을 매칭하여 유효성 평가 지원□ 정부는 5월 8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동향 및 전략을 점검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단장), 관계부처 차관 및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4.17(금)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 및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기업에 대한 밀착상담 및 애로사항 발굴·신속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치료제·백신 분야 21개社에 대한 심층상담(5.6~5.7)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의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현황에 따르면,○ 치료제분야는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대(약물재창출) 연구 7종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말에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백신분야에서는 후보물질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21년 하반기에는 백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정부 지원단은 치료제·백신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시급한 제도 개선사항 2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혈장치료제 개발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혈장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이 다량 필요하나, 채혈행위는 의료기관만이 가능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연구용 혈장 채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으로 혈장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혈장채혈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성분채혈기 임대를 통해 혈장채혈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의료법 제33조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추가적으로, 치료제 개발용 혈장 채취에 관한 세부 절차를 담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채취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혈장 채취 표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치료제·백신개발 촉진을 위해 생물안전시설의 민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는 생물안전3등급시설(BL3)을 필요로 하나, 민간에서는 자체시설 구축이 어려워 공공기관 BL3 시설의 개방·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간 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 자체조사를 통하여 시설이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에 BL3 운영기관 목록을 게시하고, 민간(산·학·연)의 연구시설 이용 수요를 검토 후 BL3 운영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공기관 BL3 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 질병관리본부 내에 생물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부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하여, 수요 접수·우선순위 검토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제·백신개발 지원정책에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백신을 국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산·학·연·병의 역량을 결집하고, 이와함께 해외 개발 제품이나 원료, 필수 방역물품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함께 기업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며, 각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한 만큼, 규제개선부터 RD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치료제와 백신개발이라고 강조하고,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과 2차유행 가능성, 향후 제2, 3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산·학·연 전반에서 치료제·백신 관련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하면서,○ 치료제·백신 개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도약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업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범정부 지원단 제2차 회의 개요 2020.05.08 보건복지부
-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한다. ○ 신규 등록 6개사, 폐업 3개사, 상호·주소 변경 13개사·14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8개)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0.05.08 공정거래위원회
- 126년 전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 126년 전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8]문체부보도자료-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08 문화체육관광부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20. 4. 24.(금)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첨부참조 2020.05.08 법무부
-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③]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법령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5. 8. (금)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과장유현숙☏ 044-200-7701담당자이주현☏ 044-200-7704장성규☏ 044-200-7708페이지 수총 4쪽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③]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법령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 부정청탁 받았다면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하고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세 번째 순서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사례를 소개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대학졸업 전 취업한 학생이 학교 측에 취업계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또 다른 사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 없이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고 하거나 학생이 작성해 온 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반하여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여 제재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법원은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시 학칙에 근거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시키도록 부정청탁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500만 원, 교장 및 교감에게 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부과했다(2017년 12월 법원 결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원 등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 누구든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3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국민권익위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등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위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또 국민권익위는 학위취득 등과 같이 현행 청탁금지법 상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추가해야 할 분야가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향후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5.08 국민권익위원회
- [우수 청렴정책 사례⑦]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 문화’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0. 5. 8. (금)담당부서청렴조사평가과과장주경희☏ 044-200-7631담당자홍혜연☏ 044-200-7635페이지 수총 4쪽 [우수 청렴정책 사례⑦]실천하는 청렴, 함께 만드는 청렴 문화- 한국남부발전, ▲부패사건 공판체험 ▲청렴견인부서·청렴지킴이 등 임직원 참여형 청렴정책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부패사건 공판체험, 청렴견인부서·청렴지킴이와 같은 임직원 참여형 청렴정책을 운영해 기관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한국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개 등급이 상승했다.한국남부발전은 부패사건 공판체험을 통해 임직원들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부패사건 발생을 예방해 왔다.또 청렴견인부서와 청렴지킴이를 운영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임직원이 기관의 청렴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부패사건 공판체험)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패사건 공판체험을 실시하고 체험수기를 공모해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다.고위직과 계약·자재검수 등을 수행하는 고객 접점 부서의 담당자와 체험을 희망하는 직원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횡령 등 부패사건의 공판 과정을 직접 방청한다. 지난해부터는 공판체험을 확대해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사도 함께 참관하고 있다.공판을 참관한 후에는 느낀 점과 앞으로의 다짐 등에 대한 체험수기를 공모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전 직원과 공유한다. 부패사건 공판 체험수기 한국남부발전은 2016년에 부패사건 공판체험을 처음 시작한 이후 참관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난해에는 총 15회를 실시하고 199명이 참관했다. 전남개발공사, 부산시설공단 등 타 기관도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공판을 참관한 직원들은 체험수기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혀 부패사건 공판체험이 기관의 대표적인 청렴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렴견인부서·청렴지킴이) 청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청렴견인부서와 청렴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먼저 월별로 청렴견인부서를 선정해 자체 청렴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출근길 손뼉맞장구(High Five) 행사를 통해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청렴퀴즈, 청렴다트 던지기, 찾아가는 청렴홍보 캠페인 등 부서 간 청렴소통 행사도 실시했다.매일 선정되는 청렴지킴이는 투명·공정한 업무처리로 모범이 되는 직원을 청렴 직원으로 선정해 청렴배지()를 부여하고 다양한 반부패 자료들을 기관 청렴자료실에 게시해 전 직원과 공유했다. 청렴견인부서·청렴지킴이 주요 활동내용 이처럼 기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 직원이 직접 청렴을 실천한 사례들은 기관 온라인 소통 공간인 청렴문화센터에 등록되어 공유되고 있다.(부패연관 규정개정 아이디어 공모)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규정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제안 내용을 반영해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계약, 인사·채용, 예산집행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한 불공정, 부패유발 요인 등에 대해 총 45개의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이 중 8개를 채택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당해 설계 담당 팀장 배제 ▲ 벤처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 신설 등이 있다.□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 직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이루어진 쌍방향 청렴정책 추진으로 기관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사례라며, 각급 기관은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해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05.08 국민권익위원회
- 철기 이범석 장군 제48주기 추모제 철기 이범석 장군 제48주기 추모제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고, 광복 후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범석 장군을 추모하고 기리는「철기 이범석 장군 제48주기 추모제」가 오는 11일(월)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이범석 장군 묘전(국가유공자 제2묘역)에서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회장 박남수)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 이 날 추모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사 초청없이 유족 및 기념사업회 임직원 20여명이 모여 간소하게 거행된다. 2020.05.08 국가보훈처
- 코로나19 대응 프로축구 개막전 현장 점검 코로나19 대응 프로축구 개막전 현장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8]문체부보도자료-코로나19 대응 프로축구 개막전 현장 점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08 문화체육관광부
- 제9차 정책점검회의 개최 제9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 김승연 (044-215-2831) 2020.05.08 기획재정부
- 대전현충원 현판, 헌시비 교체 대전현충원 현판・헌시비 교체 - 전두환 전 대통령 글씨 떼고, ‘안중근체’로 설치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을 5월 중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체요구가 있었던 현판과 헌시비는 1985년 대전현충원 준공을 기념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를 받아 제작된 후 35년째 관리해온 시설물이다. □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역사·문화재·보훈·법률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자문을 거듭하여 시설물 교체 여부를 검토해왔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장소로 국립묘지가 갖는 국가정체성과 국민통합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이견이 많았던 시설물을 교체하여 대전현충원과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시설물 교체 작업을 조속하게 추진하되 기존 현판 위치에 새로 제작한 현판을 설치하고, 아울러 헌시비도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현판과 헌시비의 서체는 지난해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안중근체*’로 교체할 예정이다. * 안중근체는 안중근의사기념관·저작권위원회에서 안중근 의사가 자필로 쓴 <장부가> 한글 원본의 자소를 발췌하여 개발하였으며 110주년 기념식(‘19.10월)에서 공개됨 - 안중근 의사의 경우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당시 독립군 참모중장으로서 오늘날 군인정신의 귀감이 되는 위인으로, - 해방 후 고국에 뼈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현재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현판 서체로 사용된다면 국립묘지를 대표하는 시설물에 안중근 정신을 담게 된다. 다만, 헌시비는 재료 준비 등의 제반 시간을 고려하여 6~7월경에 교체될 계획이다. □ 끝으로 국가보훈처는“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는 마지막 예우 장소인 국립묘지가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보다 다가갈 수 있도록 엄중히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05.08 국가보훈처
- 화살머리고지 총 23점의 유해와 3,426여점의 유품 발굴 □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5.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입니다.□ 지난 5월 1일(금)부터 5월 7일(목)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입니다.5월 4일(월)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5월 6일(수)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 발가락뼈 5점을 식별하였으며,또한, 5월 7일(목)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3점, 아래팔뼈 1점을 식별하였습니다. 한편, 유품은 손전등, 반지, 단추 등 1,759점을 발굴하였으며, 현재 정밀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해발굴작업간 지난해에 이어 전투간 대피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 참전용사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 떨어진 포탄은 상당했으며, 적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하였다가 이후 반격을 실시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전쟁 참전 전사자 유해·유품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작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동굴형 진지 탐색을 위해 육군에서 운용 중인 소형정찰로봇을 발굴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유해발굴간 발견되는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 수습하여, 625전쟁의 상처를 씻고,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 발굴에 북측이 호응하도록 지속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남북공동유해발굴작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조치를 적극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아울러,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인 1577-5625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끝. 2020.05.08 국방부
- 코로나19 대응 군 의료진 시구행사 □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석웅, 이하 의무사)와 두산베어스는 어버이날 기념으로 5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 두산베어스 홈구장인 잠실 야구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군 의료진 초청 시구행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임 없이 의료지원을 자원했던 국군춘천병원 응급간호장교 김혜주 대위(30)가 시구자입니다.ㅇ김 대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1일까지 4주 동안 대구 동산병원 1차 군 의료지원팀으로 파견되어 대구시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ㅇ특히, 중환자실 격리병동에서 중증환자 간호 임무를 수행하였고, 의료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매일 11~12시간 동안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의료지원 하였습니다.□ 이번 시구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등번호입니다. 28이라는 숫자는 김 대위가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했던 일수를 의미합니다. 지난 28일간의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등번호를 직접 선택했다고 합니다.□ 김혜주 대위는 “국민과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영광스러운 프로야구 시구의 기회까지 주셔서 기쁜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제게는 과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군 의료진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덕분에 챌린지, 찾아가는 예술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끝// 2020.05.08 국방부
-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 초과한 피꼬막 회수 조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 초과한 피꼬막 회수 조치 2020.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 5월 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5월 8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2020.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소방청,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100일간의 기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경계’단계로 상향된 지난 1월 27일부터 가동한‘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100일간(1.27~5.5)의 활동을 발표했다.○ 위기경보단계가 관심·주의 단계이던 1월 3일부터 26일까지는 국내 유입을 대비해 전국 시·도 본부에 의심 증상(기침, 발열, 인후두부종 등) 환자이송 시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서 감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긴급 이행사항을 전파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1월 27일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소방청은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체체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국의 344개 구급대를 감염병 전담구급대로 지정해서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서 이송업무를 지원했다.○ 그리고 2월 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2월 23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지원본부장을 청장으로 격상하고 지원본부를 4개반에서 5개반*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 및 18개 시·도본부는 하루 최대 총 500여 명이 대응하고 있다. * 총괄대응반, 상황관리반, 운영지원반, 정보지원반, 언론홍보반 □ 지난 1월 27일 경계단계가 발령된 이후 5월 5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 119구급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9,794명, 의심환자 22,113명 등 총 33,064명을 이송했으며 코로나 관련 26,942건의 응급의료상담(재외국민 포함)을 했다. □ 한편, 2월 말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대구소방 119구급대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월 21일 전국 119구급대 동원령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구급차 147대, 구급대원 294명을 대구지역에 급파했다 - (동원령 1호) 2. 21. : 6개 시·도(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북, 경남) 18대 36명- (동원령 1호) 2. 28. : 5개 시·도(충남, 창원, 전북, 전남, 광주) 18대 36명- (동원령 2호) 3. 3. : 7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충북, 경북, 경남, 부산) 81대 162명- (동원령 2호) 3. 4. : 8개 시·도(대전,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충남, 전북, 전남) 30대 60명○ 전국에서 온 구급차들은 4월 2일까지 42일간 총 7,548명을 이송했다. □ 또한,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3월 19일부터 구급차를 상시 배치해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병원과 임시대기시설로 이송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배치된 119구급이송지원단은 중앙119구조본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지역 소방인력과 차량이 동원되었으며 하루 최대 106명과 차량 22대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3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임시대기시설 이송 8천144명, 확진자 병원이송 259명, 음성판정에 따른 대기해제자 이송 7천331명 등 총 1만5,734명을 이송했다.○ 더불어, 외국에서 귀국하는 교민이송에 57대의 구급차량과 126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공항입국 시 유증상자는 병원으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했으며 일본 크루즈선 입항 시에도 이송업무를 지원했다. □ 구급이송 업무 외에도 다양한 방역활동과 지원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증환자가 생활하는 생활치료센터 18개소 및 확진자 접촉자가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 19개소에 있는 인접 소방서에서 운영인력 각 1명씩 지원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방이 운용 중인 화생방제독차 6대(소형4, 중형2)를 투입해 3월 6일부터 4월 1일까지 생활치료센터 일대 등 방역을 지원했다.○ 코로나19의 경증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와 마스크제조공장 등 105개 방역물품 관련시설에 대해 화재예방컨설팅을 실시해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 정상여부를 확인해 수리가 필요한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해서 출동한 전국 경찰관의 감염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운용 중인 723개소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의용소방대원들도 마스크 공장 지원(555개소, 3,757명), 약국지원(15,752개소, 19,466명), 방역지원(5,393개소, 47,560명), 격리자 생필품 지원(163회, 67,115명) 등 총 24,162개소에 대해 연인원 90,338명의 대원들이 일손을 보탰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구급대원 보호장비 확보와 감염관리 등 중장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소방이 가진 인력이나 장비 등을 총동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5.08 소방청
-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따뜻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따뜻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날」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메시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부모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함께 할 것을 밝혔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의 날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메시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입니다. 5월 10일은 두 번째로 맞는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국가와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를 담아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자녀 양육에는 많은 손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불안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상담, 소송 지원, 면접 교섭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한부모가구는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8%를 차지하고 있지만,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한부모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홀로 부담하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힘든 일상과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 속 차별과 편견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도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부모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한부모가족들이 차별을 겪지 않고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포용적 사회인식을 정착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 4일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찾아 한부모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 고정관념과 함께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한부모의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세상 모든 다양한 가족들이 평등한 가족문화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비추듯 한부모가족을 아프게 하는 편견과 차별은 사라지고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한부모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5.08 여성가족부
- 고려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분양형으로 입주 ▶ 행복청, 세종시고려대와 공동 합의각서(MOA)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캠퍼스 (분양형)에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이 들어선다.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 이하 고려대)는 5월 8일(금)「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대 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에 이어 사립대학으로는 최초로 고려대가 공동캠퍼스(분양형) 입주에 합의하게 되었다.ㅇ 고려대는 공무원 전문 교육을 위한 행정전문대학원 이전을 시작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래융합대학원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캠퍼스는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을 고려하여 다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 모델로,ㅇ 국내·외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도 입주가 가능하여 입주기관 상호간의 공동연구·교육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복청은 .4월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근거를 담은「행복도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ㅇ 교육부와 협의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19.9.9, 교육부)」및「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19.11.5, 행복청)」을 제정하는 등 입주를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하였다.□ 한편, 공동캠퍼스 부지조성 및 임대형 교사시설, 공동시설에 대한 건축 공사(2,000억원, 50,000㎡)는 21.7월부터 시작하여 23.12월까지 준공하고,ㅇ 올해 하반기에는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여, 21년 상반기부터는 입주심사를 거쳐 입주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지방캠퍼스 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캠퍼스가 행정수도 대학 유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앞으로도 공동캠퍼스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우수 대학들을 적극 유치하여 공동캠퍼스 개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 이윤경사무관(☎ 044-200-31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05.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적극행정과 함께 하실까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국민참여단 공개 모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행복도시건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수)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참여단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참여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설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제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국민과의 소통확산의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ㅇ 적극행정 국민참여단은 1년의 임기 동안 격월 단위로 회의 참여와 온라인·누리소통망(SNS) 채널을 이용하여 ▲국민의 여론 및 개선 아이디어 제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사례 발굴·심사 ▲홍보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적극행정 국민참여단의 신청은 행복도시 건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ㅇ 모집기간은 2020년 5월 7일(목)부터 5월 13일(수)까지 7일 동안이며, 모집인원은 15명 내외로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ㅇ 참여를 원할 경우 국민생각함 행복청 적극행정 국민참여단 모집게시글(www.epeople.go.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적극행정 국민참여단을 통해 행복도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안재경 사무관(☎ 044-200-3075)에게 연락바랍니다. 2020.05.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보도자료] 제2차 목요대화 정세균 국무총리, 제2차 목요대화 개최 - 포스트코로나 준비를 위해 삼청당에서 열리는 두번째 대화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7일(목) 오후,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사회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2차 목요대화를 가졌습니다. ※ 참석자 : 18명 - (전문가그룹 15) 송길영(다음소프트 부사장), 김원준(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서용석(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홍윤철(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기모란(국제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훈(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성열(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정지범(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김원수(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 박명림(연세대 일반대학원 지역학 교수) - (민주당 2) 이광재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본부장, 박용진 의원 - (연구기관 1)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번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의 두 번째 순서로, 사회원로와 석학들과 함께 했던 제1차 목요대화(4.23)에 이어 미래·보건·경제·사회·공공·국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 정 총리는 목요대화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하면서 1차 목요대화를 통해 위기를 넘어, 더 커진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동(Paradigm Shift)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과 도전의 자세를 주문했습니다.ㅇ 노동자 기업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며, ㅇ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도전을 위해 은이들의 발랄한 상상력, 거침없는 도전이 십분 발휘되고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특히, 디지털경제 전환과 스마트 교육 등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기반 마련에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목요대화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자 한국 BI데이터마이닝학회 부회장의 After shock :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발제로 시작했습니다. ㅇ 이어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본부장이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는 발제를 통하여, 국가발전전략으로 생명과학 분야 전략적 산업육성, 교육분야 디지털 뉴딜 등 5대 future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목요대화를 통해 사회 각계와 소통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를 통해 처음부터 발제까지 생중계되었고, KTV에서도 녹화방송됩니다. * https://www.facebook.com/PrimeMinisterKR ㅇ 5월 14일(목) 16시 방역·보건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제3차 목요대화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2020.05.07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