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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재성 학예연구사,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센터장 박종서) 이재성 학예연구사가 7월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하는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수상한 논문은 '제주 오등동 유적 출토 금동다층소탑의 재질과 도금 특성 분석(Material Characteristics and Gilding Technique of Gilt-Bronze Miniature Pagoda Excavated from Odeung-dong Site, Jeju)(보존과학회지)'으로, 이번 수상 논문들 중 보존과학 분야에서는 유일한 수상작이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속 연구자 중에서는 최초의 수상이다.이번 논문의 연구 주제인 제주 오등동 유적에서 출토된 「금동다층소탑」은 2023년부터 약 2년간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한 유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시대 도금 기술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전통 금속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문화유산 제작기법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매년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국내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1991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논문 주저자인 이재성 학예연구사는 그동안 국보 「자격루」, 보물 「흥천사명 동종」, 보물 「양양 선림원지 출토 금동보살입상」 등 다수의 국가지정 금속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한 금속문화유산 제작기법 연구의 국내 권위자이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과 고품질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25.7.10. 이재성 학예연구사) 2025.07.10 국가유산청
- [보도자료]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5. 7. 10.(목) 10:3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지금 우리 앞에는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 갈라진 사회를 통합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서 워낙에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에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고 그래서 민생경제와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을하겠습니다.첫째는, 체감물가와 관련한 범부처 총력 대응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에 고위당정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고 정부는 오늘도 논의를 하겠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두번째로는,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점검합니다.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대출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도 하고 또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된다고 봅니다. 2·30대 청년층 피해가 특히 전세사기 피해쪽에서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세번째로는 재난문제입니다. 폭염·집중호우·태풍이 예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구미에서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이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은 공기인데 그 공기가 폭염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냉방적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적어도 그러한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지금 생업 개인으로서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일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개정 전이기 때문에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어제 제가 대전에 있는 쪽방촌을 가봤는데요, 그 현장도 가보고 집도 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또 실제로 체감 대책이 뭐가 있는지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특별히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하나 저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 문제에서도 저희가 회의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기업의 부담도 국가가 함께 덜어드리는 방법을 찾겠습니다.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도 오늘 논의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해서 정부가 대형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오늘부터 두 달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전기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가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쓰잖아요. 저는 가끔 정치를 하면서 그 정자가 초코파이 정자를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정이 행할 행에 다스릴 정자잖아요. 그 정자도 이 초코파이 정자를 쓰면 좋습니다. 결국 정치나 행정도 역지사지입니다. 조금 전에 APEC 점검 회의를 잠깐 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K-APEC으로 가자는 말씀을 했습니다.참석하는 참가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과 우리 스스로도 하는 습관성 이걸 벗어나서 굳이 이 말로 있는 어떤 항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제 당사자들이 느꼈을 때 체감으로 뭐가 달라졌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 그것이 초코파이 정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저희가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재난에 대비할 겁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현재의 사정과 우리의 기술적인 실정과 우리의 재정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200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근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면 당장의 만족은 100%가 안 되더라도 평가해 주실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기에는 근사해도 그냥 딱 그 정도 예상했던 수준 하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재난 대책 또 주거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는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국정의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그런 저희 모두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1차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점검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과 원칙과 철학으로 점검하는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 물가, 주택 또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다지고 앞으로 2차 3차 4차 쭉 이어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할 때에는 여기에 올라오는 자료와 표현과 워딩과 대책 하나하나가 초코파이 정자가 담긴 매번 전진하는 진전하는 발전하는 더 보통 사람의 언어에 실제 대책이 담긴 그러한 자료를 준비돼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보도자료]국정 최우선과제는 민생과 안전- 김민석 국무총리,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 주문□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과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다가오는 여름 국민 삶을 세심히 돌보겠다는 방침이다.ㅇ 정부는 올여름 재난으로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철저한 대비 태세에 돌입하였다.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는 추경 150억원 포함 35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유례없는 폭염 속 국민의 생계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낼 계획이다.ㅇ 또한, 무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채소류 등에 대해 사전수매계약을 맺고 가공식품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여 서민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지난 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물가 안정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❶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❷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❸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논의ㅇ 김 총리는 "오늘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하여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안건 1.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1. 최근 물가동향[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ㅇ 아울러, 7~8월간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2. 농식품 체감물가 안정방안(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하에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ㅇ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천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ㅇ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ㅇ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7.17~8.6)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개소에서 환급행사(8.4~8.6)도 병행 추진한다.ㅇ 이밖에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3. 수산물 물가 안정방안(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ㅇ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총 1,100톤을 시중에 추가 방출하고, 7월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ㅇ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26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약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추진하여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추어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ㅇ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7.28~8.21까지 3주간 개최하는 한편,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8.1~8.5)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7~9월)'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개최한다.4. 국내외 석유류 가격 동향 및 대응계획 [산업부]□ 최근 중동 긴장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국내 석유가격은 현 수준에서 소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참석)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국토부, 국세청 및 소관 지자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점검사항) 가격담합, 가짜석유, 세금탈루, 가격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점검 안건 2.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1.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및 향후 대응계획(금융위)□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➊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수사의뢰➋ (국세청)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탈루사실(부모 편법 증여, 소득누락 등) 확인시 세무조사 실시➌ (금감원)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하여 적발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2. 서민주거 지원 정책 점검(국토부)□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하여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였다.ㅇ 한편, '22년말~'23년초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 중으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하여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해가는 한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강화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3. 전세사기 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경찰청)□ 정부는 그간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ㅇ 이에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814건·10,742건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하였다.ㅇ 피해액은 총 3조 2,114억원, 피해자는 총 2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ㅇ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ㅇ 또한,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ㅇ 아울러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안건 3.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1. 여름철 자연재난(폭염·풍수해) 대처 상황(행정안전부)□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낙성 강수가 지속 발생하는 등 장마와 폭염 상황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ㅇ 7.7일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증가했고,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였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7.9. 기준) 183개 구역 중 165개(경보 124, 주의보 41) 구역에 폭염특보 발효□ 그간, 정부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5.13.)하고,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15.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폭염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체계 유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점검 하고 있다.□ 풍수해와 관련하여서는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ㅇ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2.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가뭄 대응계획(농림축산식품부)□ 주요 농업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수리시설, 원예·축산시설 등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ㅇ 수리시설은 D·E등급 저수지 427개소, 전체 배수장 1,398개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4,129km를 대상으로 균열·누수·변형 여부 등 시설상태와 수방자재 등 장비 확보 여부, 감시인력 배치 등 비상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ㅇ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 등 원예·축산시설은 과거 피해 발생지역, 저지대 등 취약시설 10,528개를 선정하여 주변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및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진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ㅇ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여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ㅇ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하여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마른장마로 인해 강원 영동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일부지역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ㅇ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3. 집중호우·폭염 대응 방안(환경부)□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 아래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한다.ㅇ 먼저 하천 위험감시를 위해 AI를 활용한 신속한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사람·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ㅇ 또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점검 등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한다. 특히,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의무관리대상인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에 대해 점검·청소를 완료하였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녹조 대응을 위해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댐·보 연계 방류, 취·정수장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한다.ㅇ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까지 완료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또한 정수장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취수원 주변 조류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4. 폭염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대책(고용노동부)□ 고용부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5.30.~9.30.)을 운영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폭염안전 현장 예방 활동 및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차관 현장 행보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옥외작업이 많은 항공 및 항만 관련 업종(인천), 물류(경기), 외국인(의정부, 양산) 등**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ㅇ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홍보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공공근로(행안부 등), 농업 계절근로(농림부), 공항 지상조업(국토부), 항만 하역(해수부), 벌목(산림청) 등ㅇ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원 투입)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ㅇ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하여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5. 국토교통 분야 폭염·집중호우·태풍 대응현황(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와 함께 건설·택배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ㅇ 특히, 폭염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포장솟음 관리구간 지정 및 모니터링, △(철도) 레일온도 예측시스템과 자동살수장치 운영을 통한 탈선 등 예방 및 폭염 시 열차 서행 등 선제적 운행 조정, △(항공) 중점관리 시설(활주로 등)에 대한 살수작업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도로) 위험비탈면 사전점검 및 IoT를 활용한 실시간 계측,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45곳) 운영 △(철도)집중호우·태풍 시 서행 등 운행안전 확보, 대형 굴착공사장의 배수설비 정비, △(항공)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우회항로 확보, △(주택) LH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반지하 세대 등) 물막이판 설치 현황 점검 등 분야별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ㅇ 비탈면 붕괴 등 재난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다.ㅇ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교통통제와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6. 해양수산분야 풍수해·고수온 대응계획(해수부)□ 해수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에 맞추어 해양 수산분야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함이다.ㅇ 해수부는 △항만·어항시설, △건설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풍수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고수온 및 적조 피해에 맞서, 사전 대응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다.ㅇ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 △ 대응장비 신속 보급, △ 우려해역 현장점검, △ 조기출하 독려, △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며,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하고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발생 시에는 어업인 대상 보험·복구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대상품종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재난지원금, 그리고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의 간접지원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25년 흰다리새우 및 방어를 추가하여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 2025.07.10 국무조정실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막는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막는다"- 개인정보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이통 3사-금융권 적용 가능해져,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 확산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9일(수)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엘지유플러스(이하 LG U+), ㈜케이티(이하 KT)*의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신청인명 가나다순 사전적정성 검토 신청 내용 두 통신사는 자사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 * 수사기관이 적발한 범죄이용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아직 적발하지 못한 전화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사기 가능성까지 미리 예측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통신사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문자 수발신 패턴*(이하 '통화패턴')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형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통화패턴이 극히 유사한 다른 전화번호들을 분류하여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게 된다. * 수발신일시, 통화 착신여부, 종료시간 등 패턴(단, 통화·문자 내용은 미포함)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 상황(예: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발생 시 해당 고객이 최근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통신사에 조회하며, 이를 참고하여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는 경우(이하 '정탐지')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잘못 탐지(이하 '오탐지')하여 금융사가 정상 거래로 처리한 경우, 그러한 정·오탐지 결과를 통신사에 회신하여 추후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에 활용하게 된다. 참고로 통신사·금융사 간 조회·회신은 기존에 금융사와 시스템을 연계해 둔 중계사(코리아크레딧뷰로㈜)를 경유하여 이루어진다. 검토 결과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사업자 측에 제시·협의하였으며, 서비스 개시 후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첫째, 본 서비스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개요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금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가 해당 업무를 위해서만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셋째, 금융사는 고객의 금융사기 노출위험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조회하고, 이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당해 금융거래를 차단 또는 허용할지 판단하여 통신사에게 정·오탐지 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통신사(또는 중계사)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번 심의·의결의 의의 이번 의결로 인해 다수 금융기관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국민이 보다 고도화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SK텔레콤㈜-중소기업은행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24.9.11.)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 과정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3팀 김진경(02-2100-3152), 정인영(02-2100-3156) 2025.07.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사기피해 조회 서비스' 및 '세무앱' 사업자에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개인정보위, '사기피해 조회 서비스' 및 '세무앱' 사업자에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9일(수)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더치트㈜* 및 세무대행앱 사업자 3개 사**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더치트㈜ : 온라인 사기 피해 등록·조회 서비스 제공 ** 토스인컴(주), 지앤터프라이즈(주), 자비스앤빌런즈는 각각 '세이브잇', '1분', '삼쩜삼'이라는 종합소득세 환급 대행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위는 민원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치트㈜ : 과태료, 시정명령, 결과공표, 개선권고 더치트㈜는 중고거래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피해 사례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의심받는 자(사기 의심자)의 개인정보(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를 피해자(등록자)로부터 수집·처리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제3자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함 다만, 더치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기 피해 방지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제공하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공개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며, 사기 의심자가 실제 사기 피해가 없는 것을 소명한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등록 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더치트㈜가 회원가입 및 피해사례 등록 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구분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피해사례 등록 약관으로 포괄 동의를 받고 있던 점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 항목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480만 원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세무대행앱(토스인컴(주), 지앤터프라이즈(주), 자비스앤빌런즈) : 개선권고 세무앱을 운영하는 3개사는 이용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공공서비스(홈택스,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정보 수집 후 환급액을 조회하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시 환급신청서 작성을 위해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홈택스에서 환급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 결과, 3개사는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입력 관련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보유한 공공기관(홈택스, 정부24)에 전달하는 것에 명시적 위임을 받고, 입력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 후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어, 보호법 상 제한된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권한을 기 보유한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즉시 파기하는 경우는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자비스앤빌런즈 처분('23.6.28.) 등) 다만,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최소화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개선 권고하였다. ※ 예시) 환급세액 정보조회만 할 경우, 공공사이트(정부24, 홈택스) 회원에 가입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필요 아울러 토스인컴(주)·지앤터프라이즈(주)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하면서, 보유 근거가 되는 법률명만을 기재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기재하도록 개선 권고하였다.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이번 조사·처분은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근거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법 위반행위는 처분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 관련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자들이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채리(02-2100-3159), 조근환(02-2100-3124) 2025.07.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에 대해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에 대해 엄중 경고- 175개 아이피카메라 운영자 대상 조사 및 경고- 국내 유통 아이피카메라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점검 결과 공개 및 이용자 수칙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9일(수)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175개 아이피(IP)카메라 운영자(개인정보 보호법 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 대해 경고 조치 하기로 의결하였다. 공익신고된 아이피카메라 운영자 조사 개인정보위는 아파트, 상가, 공원,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제목적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이하 '아이피카메라')의 보안이 취약하여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다는 공익신고('24.5월)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하였다. ※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 : 여러 대의 아이피카메라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하면서, 촬영된 영상을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 Network Video Recorder)에 저장·관제하는 방식 조사결과, 이들 175개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의 아이피주소를 '공개'로 설정하여 외부접속을 허용하였고, 관리자계정(아이디/비밀번호)을 'admin/1234', 'root/pass' 등 추측하기 쉬운 단순한 형태로 설정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손쉽게 아이피카메라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영상정보를 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침해 우려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아이피카메라 운영자들에게 해당 보안 취약점을 즉시 개선토록 요구하였고, 175개 운영자 모두 아이피주소 비공개 전환,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아이피카메라 운영자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영자들의 경각심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위반사항이 즉시 시정되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운영자들이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 유통 아이피카메라 점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피카메라 기기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기능 탑재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는데, 이는 기기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대상·기간) 국내 유통(정식/직구)되는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NVR저장방식) 총 6종('25.2.20.~4.21.) - 국내 정식발매 제품 3개, 해외직구 제품 3개('25.2월 기준 구매량 높은 제품순)(항목·방법) 네트워크 형태 아이피카메라 구성 후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능 제공 여부 - 비밀번호 설정, 외부 접속제한, 암호화 통신, 접근권한 차등부여 등 점검 결과, 정식 발매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변경, 특정 아이피 접속차단 등 기본적인 보호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제품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정식발매 제품은 최초 접속시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고, 제품별로 비밀번호 설정규칙*이 존재하였으며, 특정 아이피에 대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였다. 반면에 해외직구 제품은 비밀번호 설정이 의무화**된 국내 정식 발매 제품과 달리 초기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비밀번호 없이도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였다. 또한 아이피 접근제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차례 로그인 실패시 일정기간 접속제한 등의 기능이 없어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6~10자리 이상, 숫자·영대문자·영소문자·특수문자 중 2~3가지 조합 **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무화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및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아이피카메라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보안성이 높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영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 등을 담은 행동 수칙을 마련·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아이피카메라 보안 관련 실태점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조근환(02-2100-3124) 2025.07.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14억 1,40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2개 사업자에 14억 1,400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재택근무 등 외부 접속 허용시, 안전한 인증수단(아이디/비밀번호 외 다중인증 등) 적용,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 방지를 위한 웹 취약점 지속 점검 등 보안 강화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9일(수)에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한국토픽교육센터*에 총 14억 1,400만 원의 과징금 및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 ㈜비와이엔블랙야크 : 의류 용품 등 제조·판매 서비스 운영㈜한국토픽교육센터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 운영 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와이엔블랙야크 : 과징금 13억 9,100만 원 부과, 공표 명령 해커는 '25. 3. 1. ~ 3. 4. 동안 ㈜비와이엔블랙야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시도하여 관리자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탈취하였다. 이후 해커는 탈취한 계정 정보로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자 342,253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탈취하였다. * 에스큐엘(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삽입 공격 : 웹사이트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에스큐엘(SQL,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문을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 기법**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일부(동·호수 등)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비와이엔블랙야크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21. 10월부터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 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요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비와이엔블랙야크에 과징금 13억 9,100만 원과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국토픽교육센터 : 과징금 2,300만 원 및 과태료 270만 원 부과, 공표 명령 해커는 '24. 3. 12. ㈜한국토픽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시도하여 데이터베이스(DB) 내 이용자 84,085명(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탈취 후 텔레그램에 공개하였다. * 아이디, 비밀번호(암호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며, 유출 항목별 유출 건수는 상이함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토픽교육센터에 과징금 2,300만 원 및 과태료 27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번 조사·처분의 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재택근무 등이 많아지며 외부접속을 허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권한 있는 사용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비밀번호 외 안전한 추가적 인증수단의 적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은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해킹 수법임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조치가 소홀할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처리자는 웹 취약점 점검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2과 지한구(02-2100-3123), 허재형(02-2100-3129) 2025.07.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세계 최초 국가단위 119신고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세계 최초 국가단위 119신고시스템 구축 본격 추진 - 40여 개 IT기업 참석 사업설명회 개최,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신속·정확한 국가안전망 혁신 - 20년 만에 시스템 전면 개편… 2027년~2029년까지 총 2,598억원 투입 - 시도별 119신고체계를 전국 통합… 시도 구분 없이 가까운 곳에서 출동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9일 정부세종청사 소강당에서 국내 주요 IT 대기업들을 포함한 40여 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차세대 119신고시스템 사업의 기술적·기능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차세대119통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21.06),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4.12) '차세대 119통합시스템'은 현재 각 시도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체계를 하나의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는 기존 시스템이 도입된 지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편으로, 변화된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신고부터 출동까지의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목표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밀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3년간 총 2,5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모와 범위의 국가안전망 혁신이 추진된다. 먼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AI 기술이 도입된 음성신고 분석 기능이다. 국민이 119에 신고를 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성을 분석해 사고 유형과 위치, 긴급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자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추출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재난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상황실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즉시 백업이 가능해 119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든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출동지령 체계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정해져 있었지만,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출동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배치하는 기능이 구현된다. 시도 경계를 초월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구조적 개편은 119신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시간 단축,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조치로 이어져 국민의 일상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음성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신고를 AI가 인식·처리하는 방향으로 확장하여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 취약 계층에게도 실질적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소방청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 예정인 시스템 구축 용역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을 해제하여 기술력 있는 정보통신 기업들의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규모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긴급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라며, "재난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민간의 기술 경쟁력과 공공 안전체계를 결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안전망 구축은 물론이고 선도적인 모델로서 소방산업 수출도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정보통신과장 김형국 (044-205-7260) 정보통신과 담당자 소방령 오상목 (044-205-7266) 2025.07.10 소방청
-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연결 주소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마세요 - 결제사기 등 의심 문자는 118 신고 2025.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민과 함께하는「2025 정부기술(GovTech) 창업경진대회」개최 국민과 함께하는「2025 정부기술(GovTech) 창업경진대회」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 기업들, 'AI for Good 2025'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력 선보여 - 과기정통부, 'AI for Good' 통해 한국 인공 지능 기업 세계무대 진출 지원- 인공 지능 활용사례 발표·수상, 인공 지능 기반 애니메이션 수상작 선정 등 성과 2025.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북5도위원회,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7월 10일(목) 서울특별시 이북5도청사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총무과 김수진(02-2287-2685) 2025.07.10 행정안전부
-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7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후재난관리과 김용환(044-205-6366) 2025.07.10 행정안전부
-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보안정책과 박병호(044-205-2747) 2025.07.10 행정안전부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무산쇠족제비' 활동 장면 8년 만에 포착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 2017년 이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영상으로 재확인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지리산국립공원 야생생물 관측(모니터링)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무산쇠족제비의 실체를 영상을 통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무산쇠족제비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직원 순찰 과정 중에 처음 목격되어 2017년 7월 1일 성체 1마리가 촬영됐다.이후 무산쇠족제비의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가 지리산국립공원 야생생물 관측 과정에서 다시 포착되었고 국립공원공단 직원이 올해(2025년) 6월 26일 돌 틈 사이에 얼굴을 내미는 성체 1마리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무산쇠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로 성체의 길이가 12~16cm에 불과하고 이동이 빨라 카메라에 담기 매우 힘든 종이다.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체형을 가지고 있고 귀는 짧고 둥글다. 주로 굴이나 돌 틈, 나무둥치 등 은신할 수 있는 장소에 서식한다.쥐 등 소형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으며 양서류 및 파충류, 곤충 등도 포식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무산쇠족제비'란 이름을 얻었으며,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멸종위기에 몰렸다.국립공원공단에서는 그간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10곳의 국립공원에 무산쇠족제비가 극소수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무산쇠족제비의 발견은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잘 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측과 야생생물 보호활동 강화를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더욱 증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무산쇠족제비 관련 장면. 2. 질의응답. 끝. 2025.07.10 환경부
- 낙동강 하구에 어린 동남참게 10만 마리 방류, 청년세대 동참 ▷환경부, 낙동강 하구의 생태복원을 위해 대표생물 중 하나로 동남참게 복원 추진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7월 11일 오후 낙동강 하구(을숙도 남단)에서 어린 동남참게 1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하며, 염분 농도, 서식 환경 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함동남참게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생하던 대표적인 기수역 생물로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왔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한 새끼는 4~6월에 다시 하천으로 회유하여 성장한다.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받아 4~5월경 부화시켜 50일 이상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최대한 자연적인 회유 과정과 유사하도록 방류 시기와 장소를 선정했으며, 방류 이후에도 번식, 서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한편,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환경부 청년인턴과 인근 지역 대학생 20여 명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에 참여한다.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동남참게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서 서식하던 다양한 기수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동남참게 방류행사 개요.2. 동남참게 생태자료. 3. 작년 행사사진(2024. 7. 4). 끝. 2025.07.10 환경부
- 국정 최우선과제는 민생과 안전 ▷김민석 국무총리,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 주문□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과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며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하여 다가오는 여름 국민 삶을 세심히 돌보겠다는 방침이다.ㅇ 정부는 올여름 재난으로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철저한 대비 태세에 돌입하였다.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는 추경 150억원 포함 35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유례없는 폭염 속 국민의 생계 현장을 빈틈없이 지켜낼 계획이다.ㅇ 또한, 무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채소류 등에 대해 사전수매계약을 맺고 가공식품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여 서민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지난 6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물가 안정과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①「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②「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③「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④「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논의ㅇ 김 총리는 "오늘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하여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였다.( 안건 1.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 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ㅇ 아울러, 7~8월간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라 수급 상황이 급변할 수 있고, 축산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하에 선제적인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ㅇ 농산물 중 날씨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큰 배추는 정부가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 5.5천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수박 등 시설채소의 작황 회복도 지원한다.ㅇ 축산물은 휴가철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하고, 닭고기와 계란도 생산을 확대한다.ㅇ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 휴가철(7.17~8.6)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30개소에서 환급행사(8.4~8.6)도 병행 추진한다.ㅇ 이밖에 한우, 한돈, 계란 생산자단체(자조금)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연계해 김치, 라면, 과자 등 자체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최근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ㅇ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오징어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총 1,100톤을 시중에 추가 방출하고, 7월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ㅇ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김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26년 김 양식장을 축구장 약 1,000개(626ha) 면적만큼 확대하고,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를 지원하여 추진하여 물김 생산 증대와 맞추어 김 가공 능력을 향상한다.ㅇ 아울러, 소비자들의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를 7.28~8.21까지 3주간 개최하는 한편, 전국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8.1~8.5)와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7~9월)' 등 다양한 할인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최근 중동 긴장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였으나, 국내 석유가격은 국제가격 상승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국내 석유가격은 현 수준에서 소폭으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석유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한 주유소 현장점검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 (참석)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국토부, 국세청 및 소관 지자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점검사항) 가격담합, 가짜석유, 세금탈루, 가격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점검( 안건 2.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서울시·금감원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 ①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허위계약, 업·다운계약 등 집중 점검하고 적발시 수사의뢰 ② (국세청)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하여 탈루사실(부모 편법 증여, 소득누락 등) 확인시 세무조사 실시 ③ (금감원)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점검하여 적발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하여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주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였다.ㅇ 한편, '22년말~'23년초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 중으로,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하여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해가는 한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강화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그간 서민의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 엄단을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22년 7월부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ㅇ 이에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814건·10,742건을 검거하고, 그 중 704명을 구속하였다. ('22년 7월 ~ '25년 6월간 전세사기 검거 현황)ㅇ 피해액은 총 3조 2,114억원, 피해자는 총 21,75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7월 ~ '25년 6월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 이에,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기한 연장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ㅇ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서 지능팀 또는 집중수사팀을 지정해 전담 배당하고, 특히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ㅇ 또한, 조직적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해 엄벌하고, 은닉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ㅇ 아울러 수사 중 발견되는 법, 제도개선 필요사안은 국토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연계 △민사절차 안내 △예방 홍보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안건 3.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낙성 강수가 지속 발생하는 등 장마와 폭염 상황이 변동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ㅇ 7.7일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증가했고,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하였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 (7.9. 기준) 183개 구역 중 165개(경보 124, 주의보 41) 구역에 폭염특보 발효□ 그간, 정부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5.13.)하고,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15.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중에 있으며, 폭염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체계 유지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점검 하고 있다.□ 풍수해와 관련하여서는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ㅇ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농업 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수리시설, 원예·축산시설 등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ㅇ 수리시설은 D·E등급 저수지 427개소, 전체 배수장 1,398개소,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4,129km를 대상으로 균열·누수·변형 여부 등 시설상태와 수방자재 등 장비 확보 여부, 감시인력 배치 등 비상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ㅇ 비닐하우스, 과수원, 축사 등 원예·축산시설은 과거 피해 발생지역, 저지대 등 취약시설 10,528개를 선정하여 주변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및 축대 보수, 냉방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진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ㅇ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여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한다.ㅇ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하여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마른장마로 인해 강원 영동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일부지역은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ㅇ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 아래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한다.ㅇ 먼저 하천 위험감시를 위해 AI를 활용한 신속한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사람·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ㅇ 또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 빗물받이 등 하수도 시설 점검 등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한다. 특히, 도시침수의 원인이 되는 빗물받이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6월까지 의무관리대상인 중점관리구역 내 빗물받이 95.1%에 대해 점검·청소를 완료하였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녹조 대응을 위해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댐·보 연계 방류, 취·정수장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한다.ㅇ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까지 완료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또한 정수장 점검 및 모의훈련 실시, 취수원 주변 조류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5.30.~9.30.)을 운영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폭염안전 현장 예방 활동 및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장차관 현장 행보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 옥외작업이 많은 항공 및 항만 관련 업종(인천), 물류(경기), 외국인(의정부, 양산) 등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ㅇ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홍보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 공공근로(행안부 등), 농업 계절근로(농림부), 공항 지상조업(국토부), 항만 하역(해수부), 벌목(산림청) 등ㅇ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원 투입)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ㅇ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하여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와 함께 건설·택배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ㅇ 특히, 폭염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포장솟음 관리구간 지정 및 모니터링, △(철도) 레일온도 예측시스템과 자동살수장치 운영을 통한 탈선 등 예방 및 폭염 시 열차 서행 등 선제적 운행 조정, △(항공) 중점관리 시설(활주로 등)에 대한 살수작업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도로) 위험비탈면 사전점검 및 IoT를 활용한 실시간 계측,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45곳) 운영 △(철도)집중호우·태풍 시 서행 등 운행안전 확보, 대형 굴착공사장의 배수설비 정비, △(항공)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우회항로 확보, △(주택) LH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반지하 세대 등) 물막이판 설치 현황 점검 등 분야별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ㅇ 비탈면 붕괴 등 재난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다.ㅇ 또한,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교통통제와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6. 해양수산분야 풍수해·고수온 대응계획(해수부)□ 해수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에 맞추어 해양 수산분야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함이다.ㅇ 해수부는 △항만·어항시설, △건설현장, △방파제, △양식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전국적으로 풍수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훈련을 10회 이상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는 고수온 및 적조 피해에 맞서, 사전 대응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면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예정이다.ㅇ 고수온이 본격화되기 전 △ 대응장비 신속 보급, △ 우려해역 현장점검, △ 조기출하 독려, △ 권역별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며,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11개 권역별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장별 현장관리를 진행하고 주의보 발표 후에는 긴급방류를 지원하여 피해 확대에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발생 시에는 어업인 대상 보험·복구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 대상품종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재난지원금, 그리고 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의 간접지원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25년 흰다리새우 및 방어를 추가하여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 안건 4.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별도 배포 2025.07.10 환경부
-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4년국제인구이동통계주요결과입니다.○체류기간90일초과총이동자는132만9천명으로전년대비5만4천명(4.2%)증가-입국자는72만7천명으로전년대비2만9천명(4.1%)증가-출국자는60만2천명으로전년대비2만5천명(4.3%)증가-국제순이동은12만5천명순유입으로전년대비순유입4천명증가○내국인입국은27만6천명으로전년대비5만8천명(26.5%)증가,출국은24만9천명으로전년대비9천명(-3.5%)감소-순이동은2만8천명순유입으로전년순유출에서순유입으로전환-30대이상연령대에서순유입되고,50대순유입규모(1만3천명)가가장큼○외국인입국은45만1천명으로전년대비2만9천명(-6.0%)감소,출국은35만3천명으로전년대비3만4천명(10.7%)증가-순이동은9만8천명순유입으로전년대비순유입6만3천명감소-30대이하연령대에서순유입되고,20대순유입규모(6만5천명)가가장큼○중국,베트남,미국국적입국자가외국인입국자의49.6%를차지○외국인입국자의체류자격은취업(36.4%),유학·일반연수(21.9%),단기(16.1%)순-유학·일반연수입국자는9만9천명으로전년대비1만6천명(19.2%)증가-단기입국자는7만3천명으로전년대비2만8천명(-27.9%)감소-영주·결혼이민등입국자는5만9천명으로전년대비1천명(1.8%)증가-취업입국자는16만4천명으로전년대비9천명(-5.1%)감소-재외동포입국자는4만7천명으로전년대비1만명(-18.1%)감소※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2025.07.10 통계청
- [7.11.금.조간] 움직이는 당신에게 건강이 시작됩니다. 움직이는 당신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심층분석 결과 발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이 중강도 이상 수준의 신체활동 실천... 국내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성인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 신체활동 실천은 고혈압·당뇨병 진단 및 우울 증상 경험과도 유의미한 연관- 신체활동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평소 많이 움직여야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고강도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으로 주 3일 이상 실천하거나, 중강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성인의 분율로, 직업활동에 따른 신체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고 숨이 많이 가쁜 신체활동, 달리기(조깅), 등산,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스쿼시, 단식테니스,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및 체육활동-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율: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고 숨이 약간 가쁜 신체활동, 천천히 하는 수영, 복식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등의 직업활동 및 체육활동.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는 중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에 걷기를 제외하고 있음이번 발표 내용은 질병관리청이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3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한 내용으로, 추세 및 지역 간 격차 파악, 신체활동 영향 요인 규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심층분석 주요 결과▶ (심층분석 방법)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 간의 상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 확인▶ (주요 결과) ▲남성(여성 대비 1.7배) ▲20대(70세 이상 대비 2.1배) ▲농·림어업직(사무직 대비 2.3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미경험자(진단자 대비 1.1배) ▲우울 증상 미경험자(경험자 대비 1.2배) ▲걷기 실천자(미실천자 대비 1.9배) ▲비흡연자(흡연자 대비 1.1배) ▲스트레스 비인지자(스트레스 인지자 대비 1.1배)에서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괄호 안 수치는 오즈비(odds ratio)를 나타내며, 기준 집단 대비 특정 집단에서의 행동 가능성의 비율을 뜻함[코로나19 영향으로 2020-2021년 급락, 2022년부터 회복 추세] 우리나라 성인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1년 19.7%로 통계 산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4년에는 26.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양상이다.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수년간 정체 상태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19년에 소폭 상승(2.4%p , '17년 22.3%'19년 24.7%)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년 급격히 하락(4.9%p △, '20년 19.8%)하였다. 이후 '22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의 지역 간 격차는 증감을 반복하며,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점을 기록하였던 '21년부터 최근 4년간의 시·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시∙도에서 실천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종은 11.6%p 상승('21년 17.5%'24년 29.1%)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울산(11.1%p , '21년 18.1%'24년 29.2%)과 충북(10.1%p , '21년 19.7%'24년 29.8%)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5개 시·도는 기간 중 등락을 반복하며 실천율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광주는 4년간 0.9%p 증가에 그쳐 전체 시·도 중 상승폭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높아] 한편 지역유형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실천율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동차·대중교통 중심의 생활환경, ▲사무직군 등 높은 좌식 직업군 비중, ▲운동 시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은 ▲농림어업직군 등 노동 중심의 직업 구조가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직업활동에 따른 신체활동 모두 포함하여 산출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5-2024년)▶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구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소도시)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 시▶ (농어촌) 광역시 또는 도의 군[젊은 남성일수록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높아] 성별로는 남성이 30.2%, 여성이 19.5%로 10.7%p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2.3%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에서 13.8%로 가장 낮았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남성이 여성 대비 1.7배 높게, 20대가 70세 이상 대비 2.1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감소 경향은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42.2%가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70대 이상 남성에서는 18.3%만이 신체활동을 실천하여 최저치를 보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참여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에서는 40대(22.9%), 50대(21.8%) 순으로 오히려 중년 여성에서 실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노화에 따른 신체적·체력적 변화를 고려하여, 연령대별 신체활동 실천은 '걷기실천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4년도 걷기실천율은 60대에서 57.0%, 70세 이상에서 50.6%로 나타나, 노년기에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보다는 걷기와 같은 가벼운 신체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이 40대에 최고치인 반면, 걷기실천율은 최저치를 보이며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신체활동 실천은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 있어] 한편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실천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경험이 없는 성인의 실천율은 26.8%로, 진단 경험이 있는 집단(19.6%)보다 7.2%p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미경험 집단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유경험 집단에 비해 1.1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증상이 없는 인구집단의 실천율은 25.1%로, 우울 증상이 있는 집단(17.3%)보다 7.8%p 높았으며, 회귀분석 결과도 우울 증상 미경험자가 1.2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 필요[일상 속 작은 움직임부터, 꾸준한 실천이 중요]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일상 속 가벼운 움직임뿐만 아니라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또한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등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며, 동시에 우울감 감소, 스트레스 해소, 불안장애 완화 등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질병 예방을 넘어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만성질환 위험은 물론 정신건강 저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상회복 이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전 세계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22년 기준 31.3%인데 반해,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동기 58.1%로 1.9 배에 달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숨이 찰 정도의 운동까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강조했다.* 일주일 동안 중강도 신체활동을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실천하지 않은 성인의 비율로, 국가 간 비교 통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청) 결과 활용 [▶붙임4] 한편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대전 유성구, 경기도 과천시, 전북 정읍시, 경북 영천시 등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실질적인 건강 지표개선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각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자료실: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대전 유성구-'24년 4월호/ 경기 과천시-'24년 8월호/ 전북 정읍시-'23년 6월호/경북 영천시-'24년 5월호)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근거기반 보건사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위와 같은 지역 보건사업의 우수사례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붙임 1. 신체활동의 건강 효과 2.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3. 지역별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현황 4. 세계 신체활동 부족률 2025.07.10 질병관리청
- [관계부처 합동]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URL 링크는 100% 사기입니다 -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마세요- 결제사기 등 의심 문자는 118 신고□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 특히,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SNS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 따라서, 공식 문자가 아닌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참고]'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문의 : ☎110□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7월 14일(월)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사)를 활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시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같이 발송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스미싱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스미싱 발생 및 신고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또한, 신고·접수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악성 누리집(링크) 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025.07.10 방송통신위원회
- 국립수목원, '우리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찾아서' 사진 공모전 개최 - 광복80주년, 100년 전 우리식물의 기록 찾기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시작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식물채집 사진자료집 발간과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우리식물의 잃어버린 기록을 찾아서: 이제 당신의 사진으로 이어갑니다'라는 주제의 대국민 사진 공모 캠페인을 오늘(1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집은 1917년부터 1918년까지 미국의 식물학자 윌슨(E.H.Wilson)이 한반도 각지를 탐사하며 촬영한 식물채집 사진과 탐사자료를 국내 최초로 집대성한 것으로, 함께 진행되는 특별전시회에서는 당시의 한반도 자연과 식물상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 및 자료들을 공개한다. 이에 국립수목원은 ▲일제강점기 식물기록의 역사적 가치 조명 및 대중적 확산,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자연유산 기억 확산 등을 목적으로 사진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본 공모전은 국립수목원 누리집에 게시된 7개 장소(울릉도, 포천, 제주, 지리산, 단양, 청계산, 서울)에 해당하는 사진을 참고하여, 동일 장소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소장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7월 10일(목)부터 30일(수)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공식 누리집(https://kna.forest.g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진행하며, 결과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추첨 상품은 8월 중으로 일괄 발송된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지난 세기의 기록과 오늘의 이야기가 만나, 우리가 지켜온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사진과 기억을 나눠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5.07.10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