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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장관, 중부전선 육군 신병교육대대·GOP 방문, 코로나19 방역태세 및 장병생활여건, 군사대비태세 점검
- □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늘(5월 11일) 오후, 경기도 소재의 육군 신병교육대대 및 GOP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 먼저, 서욱 장관은 신병교육훈련 현황을 보고받고 입영장정 방역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서욱 장관은, 신병들이 격리 생활 중 사용하는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급식 제공실태 등 생활여건 전반을 점검하면서, “입영 초기, 낯선 환경으로 인한 장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클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인권보장과 방역이 균형을 이룬 신병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신병교육훈련 수료(5. 13.)를 앞두고 있는 장병들의 생활관을 방문하여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훌륭하게 훈련을 마친 여러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복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앞으로 현장에서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병영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 서욱 장관은 GOP로 이동하여 군사대비태세와 격오지 방역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서 장관은 코로나19 유입차단 대책과 현행 군사작전 현황을 보고받으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경계작전 요소를 최적화하여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방안들은 모두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대비태세 유지와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고려하되, 부대별 여건과 특성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일부 개선방안들은 정착되려면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장병들이 곧바로 체감하기 어렵지만, 지휘관의 관심과 정성, 그리고 소통 노력은 이행하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장병들을 더욱 깊고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끝
- 국방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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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반박자료] 문화일보, 백신 접종 효과 관련
- [보도반박자료] 문화일보, 백신 접종 효과 관련 □ 질병청, 비용-편익 분석결과, 30대 이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이득이 위험보다 큼 (5월 11일자 문화일보, 3040대 AZ 백신 접종 이득보다 위험 더 크다 관련) □ 기사 주요내용○ 질병청 비용-편익 분석결과, 3040대 AZ 백신 접종 이득보다 위험 더 크다 - 정부는 30세 미만의 이득 대비 위험이 크다는 사실만 강조○ 화이자와 모더나 등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 추가 도입되지 않으면 AZ 위주의 국내 백신 접종 정책에 빨간불 □ 반박내용1. 30-40대 AZ백신 접종 이득보다 위험 더 크다에 대하여○ 30-40대의 AZ 백신 접종 위험이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자문단은 당시 예측 자료(시나리오)는 국내 상황, 백신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고, 6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습니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에서 백신 효과, 확진자수 등을 고려하여 국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백신효과 6개월, 확진자수 600명)를 선택하였으며, 30대 미만을 제외한 연령층은 손실보다 이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중으로 접종효과는 6개월 산정 - 그러므로 여러 예측 시나리오 중 기사에서 설명한 백신효과 3개월, 확진자수 600명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기사에서 선택한 시나리오의 경우도, 40대는 이득이 손실보다 큽니다. 2. 화이자와 모더나 등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 추가 도입되지 않으면 AZ 위주의 국내 백신 접종정책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에 대하여 ○ AZ 위주의 국내 백신 접종정책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국내 백신 도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도설명 한 바 있으며(5.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체 백신 물량의 10%수준입니다. * 총계약물량 19,200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5.3일 보도참고자료) * (접종현황, 5.11) 화이자 백신 225만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3만회분 - 아울러, 국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품안전청(EMA) 등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공표하였으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백신입니다. 3. 자문단의 의견은 30-50세는 백신 수급상황과 접종대상의 위험도를 감안해 판단 적시하였으나, 정부 공식 발표에서는 30세 미만의 이득 대비 위험이 크다는 사실만 강조 발표에 대하여 ○ 정부 공식 발표에서는 30세 미만의 이득대비 위험이 크다는 사실만 강조하여 발표는 사실과 다릅니다. - 공식 발표 당시 자문단을 대표하여 전문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이득과 위험에 대해 전체 시나리오를 설명하였고(4.11), 질병관리청 공식 주간지(주간 건강과 질병)를 통해 연구결과 전문을 공개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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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통화 결과
-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5.11(화) 나나이아 마후타(Nanaia Mahuta)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뉴질랜드 양국관계,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뉴질랜드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 등 제반분야에서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상황이 개선 되는대로 가급적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뉴측의 관심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5.12. 화상으로 개최 예정인 양국 간 경제공동위(차관보급)에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두 나라가 서로에게 소중한 역내 파트너로서 지역정세 및 다자무대 협력 등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정 장관은 금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의장국 뉴질랜드의 리더십하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양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정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과학적 근거 제시가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의 중요성을 언급한바, 마후타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한 여타 태평양도서국들의 우려를 언급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희망하였고, 마후타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 외교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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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정보보호 솔루션을 한 곳에서 비교·경험
- 행정,공공기관 IT업무 담당자들이 정보보호 정책, 최신 보안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는「제9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최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부미(044-205-2752)
- 행정안전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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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소 확대, 고령자 디지털 접근성 향상 등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정병진(044-205-3936)
- 행정안전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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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장관, 수소 1번지 안산 수소 시범도시 방문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순회 지역균형 뉴딜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균형뉴딜추진단 원충희(044-205-1862)
- 행정안전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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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1)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년도 기준으로 638만호로 ’18년 대비 25% 수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반려동물 가구 수(만호) : (‘18) 511 → (‘19) 591 → (‘20) 638 ** 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 : (‘18) 4,526개소 / 7,099명 → (‘20) 4,604 / 7,667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되어 보다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③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④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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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무총리직무대행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장관 접견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접견- 한-이스라엘 우호 관계 확인 및 경제,산업 분야 등 협력 강화 논의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5.11(화) 오후 4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조약 개정 및 FTA 서명식(5.12) 참석을 위해 방한한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을 접견하고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ㅇ 비록 작년에 코로나 19 사태로 협력 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었지만 이번 장관 방한을 계기로 19.7월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의 협력 모멘텀을 향후 다시 살려 나가자고 했습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한국 정부가 선제적 방역 조치와 함께 2월부터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ㅇ 이스라엘이 빠른 백신 접종 추진으로 집단면역 달성에 근접한 글로벌 백신접종 선도국가인 점을 평가하고, 향후 백신 접종 등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건, 의료, 제약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이번 한-이스라엘 FTA 서명과 한-이 산업기술협력조약 개정* 서명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간 경제교류 및 미래산업분야 연구개발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양국간 산업기술 공동개발연구 기금 조성 및 재단 설립을 위한 협정(99)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기금 규모 확대 등 추진ㅇ 특히 한-이스라엘 FT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FTA이자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FTA로서 경제,외교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조속히 비준,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ㅇ 아울러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가진 강점(한국: ICT, 이스라엘: 창업)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및 창업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 페렛츠 장관은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 발전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번 한-이스라엘 FTA와 산업기술협력조약 개정으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양국 수교 60주년인 내년에 다양한 문화행사와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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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병역과 진로를 한번에 해결, 청춘의 꿈을 찾다!
- 병무청, 병역과 진로를 한번에 해결, 청춘의 꿈을 찾다! -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방문,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 -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11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1:1 맞춤형 병역진로상담*,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맞춤 정보 제공,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병무청이 교육부, 국방부(각 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병역진로상담 : 사전 직업선호도검사 결과 활용, 전문상담관과 1:1 대면상담 실시, 개인의 적성과 전공,자격 등으로 고려한 군 특기 및 입영 시기 등 설계 □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은 병역의무자들이 입영 전의 적성,전공과 군 복무를 연계하고 전역 후의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7월에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상시 상담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누구나 쉽게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만여 명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 또한, 올해 7월에는 대구,광주,대전에 센터를 추가 개원하고 센터가 없는 지역은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10회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편,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박모 군은제 적성에 맞는 군 특기가 궁금했는데 이번 병역진로상담으로 적성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고, 다양한 군 생활 관련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정석환 병무청장은 현장에 참여한 병역의무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가는 취업 지원 등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병무청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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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화상간담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5.11일(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과 공동으로 2021년 AIIB 사업 참여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김소현 (044-215-8734)
- 기획재정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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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뉴스 제작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TV 뉴스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대응하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현황을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뉴스프로그램 출연자 및 제작자 등에 대한 출입기록 및 발열체크 현황,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제작관리 전반에 대한 방역조치 준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전문채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합뉴스TV가 방역상황과 백신접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뉴스 제작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방역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뉴스제작 관련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뉴스 제작과정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끝.
- 방송통신위원회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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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책임집니다
- 담당과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사무관 김민하, 사무관 나은서, 주무관 노미숙(☎044-203-6972, 6458, 6408)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지원팀 팀 장 윤애란, 연구원 윤용준(☎042-869-6427)신산업 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책임집니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2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전략 및 선도 산업 등과 연계한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 각 대학별 특화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법 개선 등을 토대로 신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양성 기반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ㅇ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견인하는 전문기술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ㅇ 이 사업에는 50개의 전문대학이 신청하여 신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의 의지를 살필 수 있었으며, 각 대학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12개교를 선정하였다.
- 교육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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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담당과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과 장 신진수교육연구관 김승환, 사무관 홍민표(☎044-203-6449, 6715)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수학교육팀팀 장 홍옥수선임연구원 황태주, 연구원 정지현(☎02-559-3932, 3925)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다양한 교육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교육 -◈ 과학?수학?정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5월 11일(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토론회)’(부제 : 함께 만들어 가는 과학,수학,정보교육의 미래)를 서울 전경련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ㅇ 이번 행사는 과학?수학?정보 교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과학,수학,정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ㅇ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 온라인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교육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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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38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특별감사 실시
- 담당과국립대학정책과 과 장 이강국, 사무관 유현희(☎044-203-6867)감사총괄담당관 과 장최기수, 사무관 조영석(☎044-203-6859)교육부, 38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특별감사 실시◈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예정 ◈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ㅇ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나,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ㅇ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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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차관, 국채 투자기관 대표 등과 간담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11일(화) 16시,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 대표 및 국채시장 전문가와 함께「국채시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최시훈 (044-215-5131)
- 기획재정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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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강화(공동)
-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0.12.10)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하였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경찰청 교통안전과 최대근 경정(☎ 02-3150-2152)
- 경찰청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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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발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발족.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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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5. 11. (화)담당부서행동강령과과장박형준☏ 044-200-7671담당자조유지☏ 044-200-7672한세근☏ 044-200-7675페이지 수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국민권익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 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 된 법률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분들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에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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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문승욱 산업부 장관,｢에너지시설 사이버공격 대비현황 점검회의｣ 개최
-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너지시설 사이버공격 대비현황 점검회의 개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11일 에너지시설 사이버공격 대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금번 점검회의는 최근 美 콜로니얼 송유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송유관, 전력망, 가스관 등 에너지 기반시설 현황과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에너지시설 사이버공격 대비현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 5. 11(화) 15:10∼15:40, 산업부 영상회의실, 각기관은 영상으로 연결◇ 참석자 : (산업부) 문승욱 장관, 13개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송유관공사,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무역정보통신◇ 주요내용 : 사이버공격 등 대비 긴급대응체계 및 위기대응매뉴얼 운영 현황 점검, 각 기관별 대응현황 점검, 향후 보완 필요사항 논의 등□ 문승욱 장관은 “최근 美 콜로니얼 송유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내 진전상황과 국제 원유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임을 밝히고, ㅇ ”특히, 금번 송유관 가동중단 사태를 계기로 우리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준비와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유관기관 장과 임직원 책임하에 사이버 보안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산업통상자원부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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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연수과정 운영
- 보도자료2021. 5. 11.(화) 15:00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5. 11. (화)담당부서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과장윤소영☏ 043-901-6142담당자박종완☏ 043-901-6148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대상 청렴연수과정 운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선출직 특화교육 실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 특강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맞춤형 청렴연수과정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11일 오후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신은호, 이하 인천시의회)에서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 이번 청렴연수과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을 교육하는 이해충돌방지 특강, 청렴한 의정활동을 시민과 약속하는 청렴 서약식, 전통판소리와 청렴을 접목한 청렴 판소리-춘향가로 구성됐다.청렴연수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 전 지방의회의원들이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특강을 새롭게 편성했다.그동안 청렴연수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다. □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최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라며, 9년간의 입법시도 끝에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