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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1차관, 중앙치매센터 현장 방문 및 치매안심센터 방역 관련 시도 간담회 실시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중앙치매센터 현장 방문 및 치매안심센터 방역 관련 시도 간담회 실시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8일(월) 오후 2시 20분에 중앙치매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간담회를 주재하여 치매안심센터 방역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이번 행사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치매센터와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파악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되었다.양성일 제1차관은 먼저 중앙치매센터를 방문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중앙치매센터 직원들을 격려하였다.중앙치매센터(센터장 고임석)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의 중추 기관으로 「치매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운영 중이다.중앙치매센터는 치매정책 연구, 교육,훈련, 홍보 및 인식개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정서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중앙치매센터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비대면 서비스를 보급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는 역할을 하였다. 양성일 제1차관은 중앙치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 9월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가 안착하는데 중앙치매센터가 크게 이바지하였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중앙치매센터에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전국에 보급해 준 덕분에 치매 어르신들에게 중단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격려하였다.이어 양성일 제1차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회의실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17개 시도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양성일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치매노인 거주 지원 방안 및 코로나19 대응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시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해 주신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격려하였다.이어 “치매 어르신들이 감염병 전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중앙치매센터 현장 방문 및 시도 간담회 계획2. 코로나19 대응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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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관, 육군 제27사단 장병 영상 위문
- 보건복지부 장관, 육군 제27사단 장병 영상 위문- 위문금과 위문물품은 영상 위문과 별개로 사전 전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18일(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육군 제27보병사단(강원도 화천소재)과 영상을 통해 연초 추운 날씨에도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참석) 제27사단장, 주임원사, 의무근무대장,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이번 장병 위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직접 방문이 아닌 회의실 영상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앞서, 1,000만 원의 위문금과 의류건조기 3대의 위문 물품을 전달하였다.육군 제27사단은 휴전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예비부대로 부대가 위치한 강원도 화천 사창리지역은 전방지역 중 가장 오지로 알려져 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군 당국이 보여준 헌신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면서새해 덕담과 함께 “이기자 부대(부대 애칭) 이름에 걸맞게 어떠한 국가적 어려움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승리하는 부대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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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1. 8.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 임용희 (044-202-7072)
- 고용노동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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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8., 정례브리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18.,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729명(해외유입 5,945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5,9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077건(확진자 6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8,00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9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70명으로 총 58,723명(80.7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7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64명(치명률 1.74%)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66 128 9 13 13 11 2 5 2 103 14 8 11 3 4 18 20 2 누계 66,784 21,889 2,317 8,044 3,377 1,341 903 820 145 16,979 1,492 1,393 1,782 901 601 2,676 1,655 469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3 0 12 2 8 1 0 10 13 11 12 누계 5,945 34 2,740 1,021 1,915 213 22 2,610 3,335 3,247 2,698 (0.6%) (46.1%) (17.1%) (32.2%) (3.6%) (0.4%) (43.9%) (56.1%) (54.6%) (45.4%)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유럽 : 프랑스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1명), 아프리카: 수단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7.(일) 0시 기준 58,253 12,838 352 1,249 1.18.(월) 0시 기준 58,723 12,742 343 1,264 변동 (+)470 (-)96 (-)9 (+)15 *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18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18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91.0명), 수도권에서 244명(66.7%) 비수도권에서는 122명(33.3%)이 발생하였다.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18일(0시 기준) 366 244 23 18 31 34 14 2 주간 일 평균 491.0 326.0 23.0 25.9 31.6 69.9 13.0 1.7 주간 총 확진자 수 3,437 2,282 161 181 221 489 91 12 ○ 수도권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48 357 317 325 341 350 244 326.0 2,282 서울 165 148 131 122 148 142 128 140.6 984 인천 20 20 24 23 30 35 13 23.6 165 경기 163 189 162 180 163 173 103 161.9 1,133 - (서울 종로구 요양시설 2 관련) 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종사자의 가족 1명(지표환자), 종사자 1명, 입소자 7명 - (서울 성동구 거주/요양시설 관련)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요양시설 10명[종사자 3명(지표포함, +1), 입소자 7명(+1)], 거주시설 14명[거주자 9명, 가족 5명], 기타 2명 -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 이용자 20명(지표포함, +2), 가족 1명(+1) - (경기 안산시 병원2 관련) 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 환자 8명, 보호자 2명 - (경기 군포시 공장 관련) 1월 1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4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1), 직원 69명(+3), 기타 6명, 직원의 가족 12명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1월 1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4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가족 지인 1.15일 누계 90 70 18 2 금일 누계 94(+4) 73(+3) 19(+1) 2 -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 관련) 1월 14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환자 가족 1.14일 누계 20 6 10 4 금일 누계 25(+5) 7(+1) 11(+1) 7(+3) ○ 호남권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0 10 39 24 36 34 18 25.9 181 광주 7 3 30 5 6 14 11 10.9 76 전북 11 7 3 6 17 5 3 7.4 52 전남 2 - 6 13 13 15 4 7.6 53 - (전북 남원시 병원 관련) 1월 15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환자 8명(지표포함, +1), 종사자 4명(+1), 가족 8명(+3), 기타 1명○ 경북권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5 35 27 31 42 30 31 31.6 221 대구 17 13 11 10 23 15 13 14.6 102 경북 8 22 16 21 19 15 18 17.0 119 - (대구 달성군 사업장 관련) 1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관련) 1월 1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 원생 1명(+1), 가족 14명(지표포함), 기타 3명(+2) ○ 경남권 (주간 : 1.12일~1.18일, 단위 : 명) 구분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83 88 65 72 82 65 34 69.9 489 부산 21 35 40 45 59 32 9 34.4 241 울산 7 11 9 6 8 15 5 8.7 61 경남 55 42 16 21 15 18 20 26.7 187 - (부산 금정구 의료기관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의료기관 관련 15 이용자 4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가족 7명, 지인 1명 목욕탕 관련 8(+2) 이용자 6명(+1), 가족 2명(+1) * (추정감염경로) 의료기관 이용자 목욕탕 이용중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5명*이다. * (구분) 방문자 77명(지표포함), 가족 8명(+2), 지인 5명, 기타 15명(+1) □ 지난 1주간(21.1.10일~1.16일) 방역 관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구 분 20. 52주차 (12.20.~12.26.) 21. 1주차 (12.27.~21.1.2.) 21. 2주차 (21.1.3.~1.9.) 21.3주차 (21.1.10.~.1.16.)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명) 국내발생 1016.7 930.4 738.0 516.1 해외유입 31.3 24.7 35.3 29.9 전 체 1,048.0 955.1 773.3 546.0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4.7(1,814/7,336) 24.7(1,650/6,686) 23.1(1,252/5,413) 24.6(940/3,822)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33.3 35.4 41.1 39.3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58 52 (▲62)) 33(▲232)) 103) 감염재생산지수(Rt) 1.11 1.00 0.88 0.79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288 330 388 382 주간 사망 환자 수(명) 134 149 158 136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21.1.9. 09시 기준) 164 191 205 261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내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516.1명으로 직전 1주(21.1.3일~21.1.9일, 738.0명)보다 221.9명 감소하여 전주 대비 30.1% 감소하였다. - 해외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9.9명으로 4주간 평균 30명 내외를 유지 중이다.○ 권역별 국내 발생은 경남권 이외의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권역별 단계조정 기준 및 국내발생 현황(1.10.~1.16.)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기준 3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5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2단계 - 20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20년 52주 1,016.7 707.3 82.3 46.6 67.6 62.9 26.0 24.1 21년 1주 930.4 651.6 68.6 29.0 59.6 87.0 26.3 8.4 21년 2주 738.0 520.9 50.0 42.1 44.7 52.3 21.4 6.6 21년 3주 516.1 340.6 26.1 27 31.4 74 14.7 2.3 ○ 감염경로*는 △선행 확진자 접촉 45.0%(1,721명), △집단발생 16.3%(623명), △병원 및 요양시설 8.1%(310명), △해외유입 5.5%(209명), △조사중 24.6%(940명) 순이었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21.1.10. 0시1.16. 0시까지 신고된 3,822명 기준) 4주간 확진자의 감염경로 현황(21.1.16일 기준) 구 분 20.52주차 (12.20.~12.26.) 21.1주차 (12.27.~21.1.2.) 21.2주차 (21.1.3.~.1.9.) 21.3주차 (21.1.10.~.1.16.) 전체 7,336명 (100%) 6,686명 (100%) 5,413명 (100%) 3,822명 (100%) 확진자 접촉 2,553명 (34.8%) 2,432명 (36.4%) 2,145명 (39.6%) 1,721명 (45.0%) 지역 집단발생 1,801명 (24.6%) 1,740명 (26.0%) 1,190명 (22.0%) 623명 (16.3%) 병원 및 요양시설 등 948명 (12.9%) 685명 (10.2%) 575명 (10.6%) 310명 (8.1%) 해외유입 219명 (3.0%) 173명 (2.6%) 247명 (4.6%) 209명 (5.5%) 해외유입 관련 1명 (0.0%) 6명 (0.1%) 4명 (0.1%) 19명 (0.5%) 조사중(미분류) 1,814명 (24.7%) 1,650명 (24.7%) 1,252명 (23.1%) 940명 (24.6%) ○ 신규 집단발생은 총 14건으로 △가족,지인모임(5건, 36%), △종교시설(2건, 14%), △병원,요양시설(2건, 14%), △사업장(2건, 14%), △교육시설(2건, 14%), △군부대(1건, 7%) 등에서 발생하였다. ○ 60대 이상 고령층의 격리 중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다수로, 치명률도 높아, 위중증,사망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0대 이상 격리 중 확진자 및 위중증 확진자 현황(21.1.16일 기준) 구 분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격리중 확진자 2,177(16.7%) 1,239(9.5%) 898(6.9%) 13,030 위중증 확진자 97(26.9%) 145(40.3%) 81(22.5%) 360 치명률 1.26% 6.12% 19.50% 1.72% ○ 사망자는 총 136명이 발생하여 △80대 이상 76명(55.9%), △70대 39명(28.7%), △60대 16명(11.8%), △50대 4명(2.9%), △40대 1명(0.7%) 이며, 60세 이상이 131명(96.3%)으로, - 사망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시설 및 병원 76명(55.9%), △확진자 접촉 22명(16.2%), △지역 집단발생 11명(8.1%), △조사중 27명(19.9%)이며,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31명(96.3%) 나머지 5명*은 조사 중이다. * (80대 이상) 1명, (70대) 1명, (60대) 2명, (50대) 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달 간 계속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은 있다고 밝히며,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일상 속 감염과 숨은 감염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 11월 이후 감염경로 중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5.4%로, 그 중 가족,직장 내 전파 62.4%(가족 44.1%, 지인,동료 18.3%)를 차지, 조사 중은 22.3%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보았다. - 정부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30개소, 21.1.18~)를 연장 운영(~2.14)하며 - 국민들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준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철저 등을 당부하였다.○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도 지속되고 있다. -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경남 진주 소재 기도원 등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의 지속, △요양병원,시설은 환자 발생시 조기인지 및 완벽한 격리 곤란 등으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여전하다. ※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68명 (21.1.17일 18시기준) - 정부는 종교시설에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요양병원은 △선제적 검사 확대, 현장대응팀 구성,파견 등 추진 중이다. - 특히, △BTJ 열방센터 미검사자 309명 및 진주소재 기도원 방문자 등은 조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환자 및 검사자 현황(1.17. 18시 기준) 구분 대상/관련 양성자 합 계 768명(+5) 방문 추정자 3,003명 253명(+5) 추가 전파 9개 시도* 515명 *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부산, 전남 ※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계절적,사회 환경적 요인이다. -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재개,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및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은 여전하다. - 거리두기 조정 관련, 수도권의 운영재개 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학원)에 대하여 △이용 인원제한, △21시이후 운영중단, △상시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준수를 강조하였다.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조치 조정 내용 시설 종류 조정방향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 제한 *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 기준으로 강화 2단계의 공통 방역수칙 적용 상시 마스크 착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세부 방역수칙 추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또한 대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기준) 허용되었고 ,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 기도원,수련원 등도 인원제한, 숙식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 설 연휴기간에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의 부모님,친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없이, 안전하게 집에서 머물며 마음을 전하고, 모임,여행 계획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연장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잘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요한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특성과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현황을 설명하였다. ○ 최근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로 3가지이다. * (영국 변이바이러스, 20.9월중) 전파력이 최대 70%까지 높을 것으로 평가되는 변이 바이러스(20I/501Y.V1)(남아공 변이바이러스, 20.10월)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20H/501Y.V2)(브라질 변이바이러스, 21.1월초) 일본에서 브라질 여행자로부터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20J/501Y.V3) - 3가지 변이 바이러스는 △유래가 모두 다르고 각각 다양한 아미노산의 변이가 있으나,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N)에서 타이로신(Y)으로 바뀌는 공통점(N501Y)이 있다. -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약 1.5배 전파력 증가*가 보고되었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영국변이: 20I/501Y.V1) 감염재생산지수 기반 1.5배 전파력 증가 보고(남아공변이: 20H/501Y.V2) 발생률 기반 1.5배 정도 전파력 증가 보고(브라질변이 : 20J/501Y.V3)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 발생 (12월말 표본샘플 42%에서 변이 확인) - 또한, 임상적 중증도 및 백신효과에 미치는 영향 관련 근거도 아직 연구 중이다.○ 방역당국은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 및 변이 바이러스의 확인을 위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 중이며, 코로나19 첫 발생이후 현재(21.1.18)까지 총 2,291건(국내 1,697건, 해외유입 594건)의 검체를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11~12월의 515건도 모두 GH 그룹에 포함되어 5월이후 GH그룹이 여전히 우세함을 확인, 그 외 국내 사례에서 변이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이후총 58건의 해외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 18건(영국 15건/남아공 2건/브라질 1건)의 변이바이러스를 확인, 28건 변이바이러스 음성(영국 16건/남아공 12건)을 확인, 12건(영국 5건/남아공 1건/브라질 6건)은 분석 중이다. ○ 방역당국은 지난 12월부터 △입국자 검역 강화*, △해외유입 사례 유전자 분석, △변이 발생 국가 모니터링 등 추진 중이며 * 모든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입국 후 및 격리해제 전 검사 모두 실시,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20.12.2321.1.21) 등 -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후 진단검사 주기를 1일 이내(당초 3일이내)로 단축한하여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를 강화한다. -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21년 2주차(1.3.~1.9.))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유행기준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4명(전년 동기간 47.8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수준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병원체 감시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건/69건)*, 국내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의 바이러스 검출률은 0.05%(1건/2,080건) 수준이었다. *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40.6%(131/32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예방접종 준비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질병관리청장)을 중심으로 충실히 추진 중이며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대응 협의회(관계부처 실장급) 첫 번째 회의를 개최(1.12)하여 부처별 지원 역할 및 세부 이행 과제를 확정하였다. 백신 허가 백신 수입 백신 보관,유통 접종 준비 접종 시행 식약처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백신전담심사팀 항공수송지원TF 수송지원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 접종센터(화이자 등 mRNA백신) 확보 및 위탁의료기관(아스트라제네카 등 바이러스벡터 백신) 지정 등 지자체의 접종기관 준비가 조속히 이루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원 중이며, 1월말까지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접종센터 운영 등 필요한 접종인력은 지자체 중심으로 확보하되,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의료계 등과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기관의 접종 인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도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들께 정확한 예방접종 정보의 제때 제공 및 예방접종 관련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2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 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자는 △접종 사전예약, △접종일자 및 장소 정보의 사전안내,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접종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료계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어, 질병관리청장 주재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사협회와 1차 협의체 회의(1.14)를 실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분야별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21.1.31.) 5.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6.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7.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8.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특성 비교 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2.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3.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5.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7.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8.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9.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1.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6.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7.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질병관리청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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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유연정 (044-215-5515)
- 기획재정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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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보도자료)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 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 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 시행령은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함께 2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현재 시행 중인 소방산업법을 살펴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가입기간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있기 전 소방사업자의 손해보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8%에 그쳤다. 하지만 소방산업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가입 금액은 위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 기간은 위 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의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 금액 산출법과 가입 절차 등은 2월 중 소방청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 소방청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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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 18.(월)부터 2. 28.(일)까지 「한국판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 김광제 (044-960-6164)
- 기획재정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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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자금, 7일간 신청한 250만명에 3조 4,614억원 지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17일 일주일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0만명에게 3조 4,614억원을 지급(18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구분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계1차 신속지급 대상11.6만명76.3만명188.0만명275.9만명인원11.4만명73.7만명164.6만명249.7만명금액3,411억원1조 4,738억원1조 6,465억원3조 4,614억원 15일(금) 정오부터 17일(일) 자정까지 주말 동안에도 3만 3,895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18일(월) 오전 8시까지 이들에게 403억원을 지급했다.버팀목자금을 처음 지급한 11일(월) 이후 7일 만에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90%에 지원한 셈이다.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급 비율은 각각 98%, 97%로 일반업종 8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한편, 18일(월)부터는 매일 자정까지의 하루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하는 1일 1회 지급 체계로 변경된다.지난 1주일 동안은 많은 신청자에게 한시라도 빨리 지원하고자 오전 신청분에 대해 오후 3시에 지급하는 것을 추가해 1일 2회 지급 체계였다.90% 이상 대부분 지급하고 최대 108만건이던 하루 신청자 수가 3만건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하루 한 번 지급으로 업무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다만 겨울스포츠시설 등 신속지급 대상자가 새로 추가되는 1월 25일(월)부터 3일간은 신청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하루 2차례 지급할 계획이다.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지원 1주일 만에 1차 신속지급 대상인원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지자체문체부와의 협조를 통해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1월 25일 지급시에는 많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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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전국 지휘관과 함께 ’21년 주요 정책을 논의하다
- -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조직’을 목표로 ‘21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오늘(18일) 인천 본청에서 지휘부와 소속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 주요 추진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비대면 영상회의)’를 가졌다. 「해양경찰법」 시행(’20.2.21)을 계기로 임명된 김홍희 청장은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조직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조직 지휘방침으로 내세우고, 국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현장세력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18년 대비 지난해 해상 인명피해가 20.2%(89→71명) 감소하고, 범죄 검거건수는 18.3%(38,168→45,163건) 상승하는 등 성과로 나타났다.올해 해양경찰청은 ‘강력한 현장형 조직으로 도약’,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치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경비 △안전 △치안 △환경 △혁신 등 5대 핵심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무엇보다도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따라 모든 종결사건은 수사심사관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고, ‘수사교육이력 관리제’와 ‘수사간부 역량평가’ 등을 도입하여 해양수사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뉴 노멀(New Normal 2.0)’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순찰형 경비활동에서 탈피하여, 위성과 무인기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초광역감시망을 구축하고, 목적형 해양경비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이슈인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복합동력형(하이브리드) 대형함정, 액화천연가스(LNG) 방제정 등 친환경 함정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로 현장 임무수행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협업에도 힘쓴다. 지역주민과 해양종사자들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해양사고 시 민간 전문가를 구조 활동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수색구조기술위원회’도 신설한다. 끝으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그간 해양경찰의 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로 표출되도록 본청부터 대국민 접점인 현장세력까지 조직운영 방향에 맞춰 일체감 있게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 국민이 꿈꾸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해양경찰청,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해양경찰청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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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 및 삶의 질”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
- 환자안전 및 삶의 질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월 19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하였다. * 의약계,공익,건강보험 대표로 구성(각 6인씩 총 18인)된 사회적 합의기구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 입원기간 중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치료과정 설명, 환경 등 환자경험에 대한 6개 영역 평가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항생제 처방률 감소 : (’02) 73.3% → (’20) 38.3%처방건당 약품목수 감소 : (’02) 4.32개 → (’20) 3.67개관상동맥우회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감소: (’11) 7.0% → (’20) 2.2%급성기뇌졸중 입원30일내 사망률 감소: (’12) 12.5% → (’20) 7.2%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사용환자 폐렴 발생률 감소: (’16) 5.8% → (’20) 2.2%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붙임2)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 평가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치매)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 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중앙치매센터) (18년) 약 75만 명(유병률 10.2%) (24년) 100만 명 (39년) 200만 명(예비평가)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신경차단술) 고령 인구, 급,만성 통증환자와 함께 증가한 ‘신경차단술’의 합병증 및 감염예방 등 환자 안전 관리(영상검사) 영상검사를 이용한 진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영상검사 안전관리체계 마련(류마티스 관절염)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관리(입원일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합리적 의료 이용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제1차 지표정비계획(`19년)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 (19년) 4항목, 24개 (20년) 10항목, 47개 (21년) 11항목, 71개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도입,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후 입원일수 본 지표로 전환, (결핵)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 도입, (마취) 전문병원 확대 및 평가지표(마취시간, 인력기준) 개선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한다.(환자경험평가)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환자 경험(ex,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 (종전)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현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중소병원) 제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중환자실 및 암질환)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 암 진단 수술 퇴원관리 재발,전이 까지환자 및 의료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평가항목 제안)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여,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역의료정보 등 제공)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활용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앱(App)에 본 서비스 제공 ** 광주광역시,경남도청 등 7개 지자체와 관련 서비스 연계 중(20.11월 기준)2.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Portal)을 구축한다.(평가정보 및 평가포털 구축) 작년(20년)에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Portal)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Mobile App)을 개발한다. * 평가지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정보센터(http://aq.hira.or.kr/bk) **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전문병원 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 지정평가, 난임시술기관 평가, 아동,분만병원 평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평가지표 정보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자료 수집 및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평가지표 관리) 평가지표 관리(도입평가종료)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지표 관리기준도 마련한다.(지원체계 강화) 전자 형식(e-Form)의 표준서식 적용항목을 확대(20년 4항목 21년 7항목*)하고 평가 수행 업무 전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현행) ①신생아중환자실, ②혈액투석, ③마취, ④수혈, (추가) ⑤관상동맥우회술, ⑥폐렴, ⑦정신건강 입원영역입원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정보 수집,활용을 위하여 입원시 상병 정보 부호화(Coding) 관리지침 및 부호화(Coding) 사례 공유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한다.3.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사업 확대가치 기반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여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 요양병원 평가 세부계획 공개(21.4월 예정) 후 별도 보상 적용 예정(23.7월)현장 중심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역 기반 협력적 점검(컨설팅)을 실시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 서울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제주 ** 일반과정, 요양병원과정, 중소병원과정 운영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 20년을 돌아보고 미래 20년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평가를 지속해 나아가겠다.라고 전했다.※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붙임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개요 2.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 보건복지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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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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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천과학관 상설전시관 새롭게 운영 시작
- 국립과천과학관 상설전시관 새롭게 운영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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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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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보조금24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월 19일(화)부터 3월 10일(수)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조금24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부24운영팀 전명주(044-205-6462)
- 행정안전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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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자발적 협약으로 대기오염물질 4,500여톤 줄여
- ▷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12.1.~2021.3.3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324개 사업장 참여▷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 2019년 대비 25.3%(4,500여톤) 감축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12.1.~2021.3.31.)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4,500여톤)를 감축했다고 밝혔다.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중인 사업장(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이다.* 대기업 5개, 건설사 13개, 자치단체 공공자원회수시설 26개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이다.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시행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ㄱ사 사례) 석탄발전사인 ㄱ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을 감축했다.(ㄴ사 사례) 제철사인 ㄴ사는 소결 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다.(ㄷ사 사례) 시멘트 회사인 ㄷ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 및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한 바 있다.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 측정(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한다.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오염물질 저감 노하우와 우수 사례 등을 권역별 소통창구(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여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구축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20.12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로 '19.12월 26㎍/㎥ 대비 약 8% 감소"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자발적 협약 제도 개요. 2.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 현황. 3. 전문용어 설명. 끝.
- 환경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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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
- 한반도 기후위기, 탄소중립 없이는 벗어날 수 없다!- 현재 탄소 배출 유지하면 21세기 중반(2041~2060년) 한반도 3.3℃ 증가-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에 성공하면 1.8℃ 정도로 억제 가능□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 경로를 기반으로 하여, 2100년까지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을 발표하였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동아시아에 대한 고해상도(25km)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수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은 현재 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지속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와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획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저탄소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가까운 미래(2021~2040년) 한반도 기온이 현재보다 1.8℃ 상승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먼 미래(2081~2100년)에는 7℃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극한기후 현상도 21세기 중반 이후 가속화되어 21세기 후반에는 폭염에 해당하는 온난일*이 4배(93.4일)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온난일: 일 최고기온이 기준기간의 상위 10%를 초과한 날의 연중 일수○ 한반도 강수량도 먼 미래(2081~2100년)에는 14%까지 증가하고, 집중호우에 해당하는 극한 강수일**이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상위 5% 극한강수일: 일 강수량이 기준기간의 상위 5% 보다 많은 날의 연중 일수□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가까운 미래(2021~2040년) 한반도 기온이 1.6℃ 상승하고 강수량은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1세기 중반 이후 기후변화의 추세가 약화되면서 먼 미래(2081~2100년)에는 기온이 2.6℃ 상승하고 강수량은 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극한기후 현상도 21세기 중반 이후에 약화되어 21세기 후반에는 온난일이 2배(37.9일), 극한 강수일은 9% 증가하는 것에 그쳐, 고탄소 시나리오에 비해 기후위기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중립’ 시점인 미래(2041~2060년)의 한반도 기온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3.3℃ 상승하는 반면,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실현을 가정한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1.8℃ 상승으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나라 기후위기 극복하고 미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온실가스 배출 0(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2100년까지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은 모든 국가 행정기관에서 신기후체제의 국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 이행과 기후변화 완화,적응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전망자료는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열린마당 발간물 기후변화시나리오‘에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상청은 올해 11월 ‘남한 상세(1km)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시군구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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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분야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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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조끼' 비교정보 생산결과
- 최근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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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8일 0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8일 0시)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66명,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2,729명(해외유입 5,945명)이라고 밝혔다.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5,9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077건(확진자 6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8,00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9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신규 격리해제자는 470명으로 총 58,723명(80.7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2,7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64명(치명률 1.74%)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구성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3661289131311252103148113418202누계66,78421,8892,3178,0443,3771,34190382014516,9791,4921,3931,7829016012,6761,655469【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8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단계,국적 구성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23012281010131112누계5,945342,7401,0211,915213222,6103,3353,2472,698(0.6%)(46.1%)(17.1%)(32.2%)(3.6%)(0.4%)(43.9%)(56.1%)(54.6%)(45.4%)*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3명(3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스리랑카 1명, 아랍에미리트 2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유럽 : 프랑스 1명(1명), 네덜란드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6명(1명), 멕시코 1명, 에콰도르 1명(1명), 아프리카: 수단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확진자 관리 현황-구분,격리해제,격리중,위중증환자,사망자 구성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17.(일) 0시 기준58,25312,838352 1,249 1.18.(월) 0시 기준58,72312,7423431,264변동(+)470(-)96(-)9(+)15* 1월 17일 0시부터 1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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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에너지 기술혁신에 1조 1,326억원 투자
- 산업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1년 에너지 기술혁신에 1조 1,326억원 투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 --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과 더 안전한 RD를 위한 노력도 지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1.19.(화)에 ‘21년 상반기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과제 119개를 공고하였다. * 에너지 기술개발 2021년 신규과제 공고 개요, 대상 :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성 등 총 24개 사업, 규모 : 119개 과제, 1,954억원 (안전관리형 과제 58건 포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기반 조성 등 일부사업은 별도공고 예정ㅇ ‘21년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개발과 수요,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RD 과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성과와 평가□ ‘20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융복합 기술을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 계통 신뢰도 강화, 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9,506억원(추경 포함)을 투자하였다. ‘20년 에너지 기술개발 주요 과제 분야예산(억원)주요 과제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확보3,060 ,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및 디지털 해상풍력 정보도 개발 , 효율 26%급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개발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수요관리 혁신2,625 , 스마트시티 에너지 데이터 수집, 처리 기술 개발 , 제로에너지건축물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 계통 신뢰도 강화2,012 , 계통연계 PCS 신뢰도 향상 핵심기술 개발 및 실환경 실증 , 전기차 PnC 기반 충전서비스 보안 인증체계 구축 등인력양성 등RD 기반 구축1,809 , 에너지-AI 융합대학원, FLEX 에너지융합대학원 , 에너지안전 인력양성 등 ㅇ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년에는 수상태양광 상용화,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초급속 전기차 충전시스템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