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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대안학교 '거꾸로캠퍼스'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 대안교육의 현장거꾸로캠퍼스방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2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인 (사)미래교실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거꾸로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 (참석)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ㅇ 이번 방문은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교육과정 전면에 도입하는 등 교육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거꾸로캠퍼스 관계자들을 만나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강의 위주의 전통적 수업방식과 달리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선행학습 뒤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혁신적 역진행 수업방식ㅇ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배양에 초점을 두는 교육의 우수사례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정찬필 사무총장으로부터 거꾸로캠퍼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기관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우리 교육의 현재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ㅇ 이후, 올해 8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수업*과 재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 진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꾸로캠퍼스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주제맵과 교과맵 연결 활동 : 모듈별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한 주제맵과 각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작성하는 교과맵을 연결짓는 활동 **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세상의 문제(교내 쓰레기, 간접흡연 등)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 진행 2019.08.22 국무조정실
- '대학ICT연구센터(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 결과 ICT 글로벌 리더를 향한 대학원생들의도전, SMART X!- ‘대학ICT연구센터(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 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현대오토에버(주), 현대엔지비(주))이후원하는 ‘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가 8월 22일(목), 한양대학교 정몽구 미래자동차 연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메이커톤 : ‘메이킹(ma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주제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의미□ 이번 대회는 상상하라!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SMART X’라는 주제로 전국 31개대학의 43개 ‘대학ICT연구센터(ITRC)’ 소속 석·박사 학생들이 참가, 팀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제품으로 구현하는형태로 진행되었다.ㅇ 참가한 학생들은 지난 6월(6.6~6.7)에있었던 팀빌딩 과정을 통하여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협업이 필요한 서로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였으며,ㅇ 약 3개월간의 팀 활동과 현대오토에버(주) 소속 전문가들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초기 아이디어를다듬고 구체화하였다.□ 이날 총 28개 팀(108명)이 예선을 치렀으며, 외부전문가 및 동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거둔 상위 8개 팀이 결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ㅇ 차세대 다기능 스마트 미러를 개발한 X-Mirror팀이최종 우승을 차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노이즈에 강한 음성 신호처리 모델을 개발한 칠면조팀 등 3팀이 우수상을수상하였다.ㅇ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규양 학생은 “처음에는 막연하게만느껴졌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어가는 약 3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실력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한층 높아졌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 이날 수상한 모든 팀에게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방문하여 최신 ICT 기술동향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연수기회가 제공된다.수상내역구 분 팀명 주요내용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X-Mirror 차세대 다기능 스마트 미러 우 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칠면조 노이즈에 강한 음성신호처리 모델 우 수 현대엔지비 대표이사상 가디언즈 오브 갤럭-Sea 해상 선박안전 블랙박스 우 수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상 믿고맡겨조 블록체인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특별상 아이디어상 다이어트 중인데 또 먹었조 레디 피트니스 원 사업화가능상 구조 AR기술을 활용한 인명구조 서비스 □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오늘 행사는 ITRC 참여 학생들의 참신하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와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열정이 돋보였던 시간”이라고강조하고, ㅇ 앞으로도 “ITRC의 우수한 인재들이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ICT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선에 앞서, 행사의주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후원사인 현대오토에버(주)현대엔지비(주)는ICT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을 다짐함으로써향후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대기업의발전적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준법지원인,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점검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 점검- 준법경영 확립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법무부는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19. 하반기 중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합니다.첨부참조 2019.08.22 법무부
- 이재갑 장관,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현장 방문 -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고용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수렴-이재갑 장관은 8월 22일(목) 오후 3시에 천안에 위치한 엠이엠씨코리아 사업장에서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는 지역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전국적으로 66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과 산업 단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광주.자동차 일자리 네트워크』에 이은 세 번째 방문으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함에 따라 지역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현장 간담회에는 일자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엠이엠씨코리아 등 6개 기업이 참석하여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영상 어려움과 탄력적 인력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이재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방침과 재량근로제 활용에 대해 참석한 기업들에게 설명하고 이번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제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일자리 네트워크를 활용해 업종별 고용상황을 집중해서 점검 할 것임을 강조했다.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제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역 산업계가 협업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영 (044-202-7419) 2019.08.22 고용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에스케이텔레콤(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 2019년8월중 설립 후, 장애인 채용직무 단계적으로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 에스케이텔레콤(주)(대표이사 박정호)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8월 22일(목) 14시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에스케이텔레콤(주)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에스케이텔레콤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하였다.금번 협약 체결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에스케이그룹 측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다시한번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에스케이텔레콤(주) 문연회 기업문화센터장은 이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으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며, 에스케이텔레콤의 기술, 비즈니스 영역에서 새로운 아이템 발굴 공모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채용을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행복모아(에스케이하이닉스 자회사) 준공을 통해 대규모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는 공단과 에스케이는 지난해 11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에스케이그룹 전 계열사에서 장애인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문 의: 고용환경부 김기호 (031-728-7064) 2019.08.22 고용노동부
- 2019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 공적자금 Ⅰ 운용현황 □ 97.11~19.6월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19.6월말 현재 116.8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69.2% 수준 시기14년말15년말16년말17년말18년말19.6월말회수율(%)65.266.267.868.568.969.2 ㅇ 19년 2/4분기 중에는 5,186억원 회수 - 보유주식의 FY18년도 배당금(3,756억원), 수협중앙회 상환액(1,320억원),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수입(110억원) 등 2. 공적자금 Ⅱ(구조조정기금) 운용현황 □ 14년말 운용 종료하였음별첨1 공적자금 Ⅰ, Ⅱ 비교별첨2 공적자금 통계자료 (2019. 6. 30. 기준) 2019.08.22 금융위원회
- 출연(연), 국민의 RD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출연(연), 국민의 RD 플랫폼으로 거듭나다- 국가/지역/국제 RD 수요에 대응하는 출연(연) 공동역할 제안◇과기정통부, 연구현장과 함께 출연(연) 공동역할 수행방안 모색- 그간 수립한 기관별 역할과 책임(RR)을 바탕으로, 전체 출연(연)에 부여되는 공동역할의 범위와 추진전략 논의◇출연(연)의 국가, 지역, 국제 RD 플랫폼 역할에 대한 심층 토론과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회 이상민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와 공동으로 8월 22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출연(연) RD 플랫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출연(연)에 부여되는 국가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ㅇ 국가, 지역, 국제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출연(연) 공동역할을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상민, 과기정통부제1차관, 연구회 이사장 및 출연(연) 정책담당자, 출연(연) 기관장 및 연구자대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청중을 비롯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ㅇ 이번 토론회는 먼저 출연(연)의 공동역할 추진전략 및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지정토론을 진행한 뒤 청중 의견을 들어보며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과기정통부 이창윤국장이 기조발표를 통해 출연(연)이 앞으로 수행하게될 공동의 역할인 국가지역국제 연구개발(RD) 플랫폼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ㅇ (국가 RD 플랫폼) 국가 RD전략분야 및 긴급 현안별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내 공동연구를 통해 대형 연구성과 및 현안해결실적을 창출ㅇ (지역 RD 플랫폼) 출연(연) 지역분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기업 수요기술 개발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ㅇ (국제 RD 플랫폼) 기관이보유한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하여 해외 연구자를 유인하는 한편, 국가별 수요에 부합하는국제공동연구를 수행 국가 국가RD 수요(전략분야, 이슈대응)에 부합하는 RR을 가진 연구기관들이 결집하여, 분야별 연구자원 축적 및 대형성과 창출 (예시) 분야별 출연(연) 연구협의체를 통해 역할조정,공동연구수행 등 추진 지역 출연(연) 지역조직을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RD 주체가 협력하여지역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네트워크 역할 등 수행 (예시) 출연(연) 지역분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기업, TP 등의 연계 국제 출연(연)의 축적된역량, 노하우, 성과 등을 활용하여 해외연구자 국내 유입을촉진하고 국가별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필요성) 과거 우리나라의 선진국협력모델을 신남방신북방 국가 동반성장에 활용 □ 이후 재료연 이상관 박사는 국가 RD 플랫폼(소재분야 연구기관협의체)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연구자 입장에서의 RD 플랫폼 적용사례를 발표하였다.ㅇ 특히 이번에 발표된 소재분야 연구기관 협의체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일본수출규제 대응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소재분야 연구개발에서 대학(기초), 출연연(응용), 기업(실용화)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연구회 정책담당자 및 출연(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출연(연)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범위, RD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부와 연구회 역할, 해외공공연구기관 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기존에 개별기관 단위의 역할과 책임(RR)을 정립하였으나,과학기술 출연(연) 전체를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역할의 정립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말했으며o 앞으로 출연(연)은 기관별 RR 및축적된 연구역량,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국가, 지역, 국제 RD 수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계 기반(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부, 연구회 정책담당자 및 출연(연) 내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출연(연)이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범위, RD 플랫폼운영에 필요한 정부와 연구회 역할, 해외 공공연구기관 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논의를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기존에 개별기관 단위의 역할과 책임(RR)을 정립하였으나, 과학기술 출연(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역할의 정립은 미비한 상황이다.라고말했으며o 앞으로 출연(연)은 기관별 RR 및 축적된 연구역량,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국가, 지역, 국제 RD 수요에대응하는 과학기술계 기반(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료 분야 페이퍼리스 촉진 위한 전자처방전 확산 사업 지원 의료 분야 페이퍼리스 촉진 위한 전자처방전 확산 사업 지원- 과기정통부,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과제 최종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의료 분야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촉진하기 위한 19년 종이처방전전자화 서비스 확산 과제 선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지난17년 12월에 4대분야(공공, 금융, 유통, 의료)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계획』에 따른 것으로,ㅇ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18년 기준)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56월에 진행된 과제 공모를 통하여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차(서류), 2차(대면) 평가가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ㅇ (주)유비케어는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국에서 종이처방전에 인쇄된 QR코드를인식함으로써 처방전 보관 및 폐기 등의 전자적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별도로 보관할필요가 없어져 종이문서 관리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되고, 환자는 종이처방전을교부받아 본인의 처방내역을 보관 및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ㅇ (주)케어랩스는 전국 병·의원, 한의원, 치과 및 약국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자사에서 운영 중인 의료정보앱 굿닥을 활용할 계획이다.- 동 과제는 환자가 앱을 통하여 병원에 전자처방전 발급을 신청하면 병원은환자가 요청한 약국에 전자처방전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 모델이확산되면 종이문서 발급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과제의 수행기관은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구축 및 확산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발급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실시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며,ㅇ 이번 과제를 통해 의료 분야의 페이퍼리스촉진 기반이 확산되길 희망하며, 과기정통부는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 정부, 몽골에 16번째 ‘작은도서관’ 조성 보도자료제목 한국 정부, 몽골에 16번째 작은도서관 조성 - 한국과 몽골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 우호 협력 증진 기대 - 8월 21일(수),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121번 학교에서 작은도서관 3개관의 개관식이 한국과 몽골 양국의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열렸다. 2012년부터 울란바토르, 돌고노비, 허브드, 오브스, 아르항가이에 도서관 조성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문화 분야 공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몽골에 울란바토르 5개관, 돌고노비 3개관, 허브드 3개관, 오브스 4개관, 아르항가이 1개관을 조성했다. 이번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통해 울란바토르 지역의 121번 학교와 교육종합학교, 아르항가이 지역의 스포츠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 3,500여 명이 문화 수혜를 받게 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작은도서관에 몽골 교육문화과학부가 지정한 필독 도서는 물론, 몽골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작품을 포함해 도서 총 6,000권을 지원했다. 또한 케이팝(K-Pop), 한국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 120개와 컴퓨터(PC), 프로젝터 등 멀티미디어 기자재도 지원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21번 학교에서 열린 작은도서관 개관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문화예술정책국 세르겔렝(B. Sergelen) 국장,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박은정 서기관을 비롯해 121번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양국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마련된 식전행사에서는 121번 학교 재학생 100여 명이 한국의 전통악기 꽹과리를 만들고 몽골의 전통악기 마두금과 합주하며 양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문체부 전병극 지역문화정책관은 한국 정부는 몽골의 교육문화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와 기자재를 지원해왔다. 지원한 학교마다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증가해 왔으며,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라며, 몽골 학생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학습 능력과 독서문화를 키우고 있어 매우 기쁘다. 몽골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이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정책국 세르겔렝(Sergelen) 국장은 한국 정부가 지원해준 도서관은 결코 작은 도서관이 아니다. 몽골 학생들이 책 속 세상을 마음껏 여행하며 창의력을 키우고 앞으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3개국에 작은도서관 123개관을 조성해 왔다. 올해는 이번 몽골 3개관 개관 이후, 9월에는 베트남 남딘성에 3개관을, 11월에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3개관을 조성하며 수원국의 교육문화 기반시설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붙임 사진자료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국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한인선(☎ 044-203-26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08.22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소가 선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소가 선도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8.2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면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 회장을 비롯한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전국 보건소장 협의체 허목회장이 보건소의 바람직한 사례관리, 김경희 서울시 성동구 보건소장은 성동구 보건소의 주요 사업, 이종학 김해시 보건소장은 김해시의 선도사업 모형(모델)을 소개하였다.아울러 선도사업 참여 지역 보건소장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간호전담인력 추가 충원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방문진료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다.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6월부터 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는 참여지역이 1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선도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노인(5+8개) :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부산 북구, 경기 안산, 경기 남양주, 충북 진천, 전남 순천, 부산 부산진구, 충남 청양, 제주 서귀포장애인(2개)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정신질환자(1개) : 경기 화성* 노인 분야 밑줄(굵은글씨)은 9월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하는 8개 지자체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앞으로도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붙임 선도사업 지자체 보건소장 간담회 개최 개요 2019.08.22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 1조7999억원, 126만5921명에게평균142만원환급 --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사례]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은 2018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439만 원 나왔다. 이씨는 2018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2019년 8월에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이씨의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이씨는 2018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439만 원 중 1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 4~5분위:205→150만 원(55↓)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내용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17.10월), 난임시술 보험 적용(’17.10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8.4월) 등대상자 : ’17년 69만5192명 → ’18년 126만5921명(57만729명, 82.1%↑)지급액 : ’17년 1조3433억 원→ ’18년 1조7999억 원(4,566억 원, 34.0%↑)※ 1인당 평균 지급액 : ’17년 193만 원 → ’18년 142만 원(51만 원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 붙임 참조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인원, %), 지급액(금액, %)으로 구성구간소득분위*(상한액)대상자(명)지급액(억원)인원%금액%계126만 59211001조 799910011분위(80/124만 원)37만 28229.33,77421.022~3분위(100/155만 원)37만 249229.43,75220.934~5분위(150/208만 원)25만 605820.23,64320.2 46~7분위(260만 원)11만 90469.42,72515.2 58분위(313만 원)5만 41304.31,3917.7 69분위(418만 원)4만 54653.61,3227.3 710분위(523만 원)4만 84483.81,3927.7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 붙임 참조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하였다.적용대상자와 지급액 - 구분, 소득하위 50%(2017, 2018), 전년대비 증가율, 소득상위 50%(2017, 2018), 전년대비 증가율로 구성구분소득하위 50%전년대비 증가율소득상위 50%전년대비 증가율2017201820172018대상자(천명)452999547(121.0%↑)24326724(9.9%↑)지급액(억원)7,2701조1,1693,899(53.6% ↑)6,1636,830667(10.8%↑)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연령별 - 구분, 계, 0~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으로 구성구분계0~39세40~64세65~89세90세 이상대상자(명)126만 5921(100%)9만 8957(7.8%)47만 5379(37.6%)64만 4441(50.9%)4만 7144(3.7%)지급액(억원)1조 7999(100%)927(5.2%)5,029(27.9%)1조740(59.7%)1,303(7.2%)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80→124만 원, 2~3분위 100→155만 원, 4~5분위 150(일반)→208만 원(별도기준) ** 대상자: ’17년 21만 5829→’18년 24만 3785명(13%↑), 지급액:’17년 6,345→’18년6,788억 원(7%↑)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조1758억 원(’16년,18.7%↑)→1조3433억 원(’17년,14.2%↑) →1조7999억 원(’18년,34.0%↑)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참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음참고본인부담상한제 개요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2019.08.22 보건복지부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검증역량 평가결과 최초공개 ▷ 오류 발생률, 배출량 보정률, 개선 기여율 등 평가지표별 점수와 순위 공개▷ 검증기관의 검증역량 향상 및 배출량 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검증기관 간 공정경쟁 유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번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검증기관 검증실적은 크게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오류건수 기준) ① 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시정조치) 건수의 비율(배출시설수 대비), ② 전체 오류건수 중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에서 시정된 오류 건수의 비율이다.(배출량 기준) ③ 적합성평가에 의해 보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 ④ 보정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검증기관이 검증과정에서 보정한 배출량의 비율이다.평가결과를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1~23%의 검증기관별 편차가 있었고,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했다.②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고, (주)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큐에이(주)는 가장 낮았다.③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를 보였고,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주)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④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는 바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주)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8월 23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 할당·관리 등을 위해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시스템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검증기관 현황. 2. 평가 개요 및 결과. 3. 질의응답. 끝. 2019.08.22 환경부
- 「제1회 중소벤처기업(시스템반도체 분야) 미래포럼」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회와 육성방안을 주제로「제1회 중소벤처기업 미래포럼」을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동주관이번 포럼에는 전문가(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 김수환 서울대 교수), 중소 팹리스 기업(캔버스바이오, 엠데이터싱크, 큐버모티브), 반도체 전문 VC(LS캐피탈), 반도체 장비기업(주성ENG)과 대학생 등이 참여했으며,시스템반도체 기술 환경과 시장 전망, 중소 팹리스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과 바람직한 기업관계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참석자들의 진단과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은 자율차AIIo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DDIC(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CIS(CMOS 이미지 센서)에 많은 경험이 있는 국내 팹리스에게 기회로 작용될 것이며, 기획 단계부터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RD와 사업화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주문하였다.김수환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이 팹리스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닌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에 정부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팹리스 기업들은 시장수요 부재로 업계는 열악한 상황에 있고, 그간 정부지원이 팹리스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시장은 축소되고 기업의 재무는 어려워져서 새로운 기술개발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희망하였다.김지혜 LS벤처캐피탈 수석심사역은 시스템반도체는 단순한 칩 제조가 아니며, 세트부분의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S/W와의 융합과 개발단계부터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M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최민구 주성ENG 부사장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중소 팹리스의 사업 기회 보장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팹리스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이날 토론을 경청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전문가들의 진단,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각계 제안은 시스템반도체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하며,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 팹리스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면, 이미 인정받은 반도체 기술력, 기업과 미래세대의 열정으로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한편, AI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대한 포럼도 연내 개최할 예정이다. 2019.08.22 중소벤처기업부
- 한류바람 탄 중기제품, 미국에서 최대 현장판매 기록 세계 최대 K-컬쳐 컨벤션인 KCON 2019 LA*(CJ ENM 주최)와 연계한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판촉전시회(19.8.16~18)에 40여개 국내 중소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고의 현장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KCON) CJ ENM의 주최로 케이팝 콘서트에 한국의 최신 패션, 뷰티, 콘텐츠와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벤션을 융합한 세계 최대 K-컬쳐 컨벤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KCON과 연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은 자력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의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해외진출 상생플랫폼이다.중기부는 CJENM과 함께 14년부터 한류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그간 총 17회에 걸쳐 778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187억원의 수출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LA는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콘텐츠 도시로 중기부가 KCON 연계 중소기업 판촉전을 개최한 14년 이후 5년 만에 관람객이 2배 넘게 증가했다.* 14년(KCON연계 중기 판촉전 시작) 4.3만명18년 10.3만명 약 2.4배 증가KCON 관람객의 67%가 1020 한류 팬들인 점을 고려, SNS 인플루언서와 K팝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K팝, K뷰티, K푸드 콘텐츠를 강화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류경험 기회를 늘려왔다.올해에도 미국에서 뷰티, 패션 등 분야로 인지도가 높은 휴라이(hyulari), 젠채(Jen Chae) 등 20명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중소기업 제품 리뷰를 실시간 SNS로 업로드해 큰 호응을 얻었다.또, 노리센터라는 공동 이벤트 부스를 활용한 한글 놀이, 뽑기놀이 등 다양한 한류이벤트를 통해 판촉전 3일 내내 참관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K팝을 넘어 K뷰티·패션으로 이어지는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KCON LA에 참여한 중소기업 40개사는 판촉 3일 만에 1억5,000만원의 현장판매를 기록했다.또한, KCON 행사 첫날인 8월 16일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도 현지 바이어(60개사와 261건의 상담)와 83억원의 계약추진과 36만달러(4억3,000 만원)의 현장 발주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알찬 성과를 기록했다.특히, 이번 KCON LA를 통해 처음 미국시장 진출에 도전한 꼬레인터 내셔널은 수출상담회에서 월마트 등에 납품하는 유통바이어를 만나 36만달러(4억3,000만원)의 현장 발주 계약을 완료했고, 향후 추가 계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기초 화장품을 판매하는 스캔코사의 경우, 3일 동안 자사 인스타 그램 구독자수가 20명에서 2,000명으로 약 100배 증가했으며, 1차에 이어 추가로 공수한 2차 물량까지 추가 완판하는 성과를 거뒀다.그리고, 지난 5월 KCON JAPAN에 처음 참가한 캐럿티카는 KCON 참여 이후 1억5,000만원의 후속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추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이번 KCON LA도 처음 참여인데 현장판매 잔여물량을 현지총판에서 모두 사갔다며 현장완판에 대한 기쁨과 행사 참가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중기부 노용석 해외시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수만명의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제품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CJENM의 KCON 행사와 다양한 홍보 수단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활로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열풍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브랜드K 등)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2 중소벤처기업부
- (설명자료)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는 빠른 시일 내 부지의 지하수 화학성분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세계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는 빠른 시일 내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부지에 대해 지하수 화학성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8월 22일 세계일보 지열발전소 폐수에 화학물질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 우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물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주관기업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믿기 어려움 만약 주입된 물에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인근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 관련 조사가 필요함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는 그간의 논의를 통해 부지의 지하수 화학성분을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부지의 안전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지진·지하수 전문가 및 포항시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운영(’19.5.8∼)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하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금년 추경예산 10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 동 예산을 활용한 「지열발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이 8.12일자로 공고되어 사업기관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ㅇ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는 동 사업을 통해 지하수오염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임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
- 강경화 장관,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중국 리커창 총리 예방 결과 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중국 리커창 총리를 합동 예방하였다. 2. 강 장관은 3년 만에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8.21.)가 3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3. 또한, 강 장관은 한중관계가 정상 간 신뢰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4. 리커창 총리는 한일중 협력체제 출범 20주년에 개최된 금번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평가하고,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끝. 2019.08.22 외교부
- [해명]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현장실습 명목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후원하는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은 3학년 고등학생이 2학기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해 관련 업체에 근무할 수 있게 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교육과정 중에 일선 현장에 투입되는 도제교육(일·학습병행)과는 전혀 다릅니다. * 도제식훈련 지원사업 :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현장실습이 아닌 교내에서 숙련된 기술자를 통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이수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실습이 없고, 11월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2월 졸업 준비과정에서 채용 절차를 통하여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정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또한, 교내실습 과정에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편성, 안전장비 보급, 안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규채용 전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8.21. MBC 뉴스데스크) 산업현장 내몰리는 고2... 사고·허드렛일 대책은- 고용부·교육부·국토부 등 부처별로 특성화고 학생을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도제식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안전 문제 우려 2019.08.22 국토교통부
- 391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및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19. 8.22. 제391차 무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2일(목) 제39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기업이 신청한「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및「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등 2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였음〔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조사건은 국내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에스지디자인(이하 ‘신청인’)이 국내 휴대폰 부속품 제조업체들(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붙임 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무역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답변서 및 의견서 교환,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이 제조·수출한 휴대폰 케이스는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조사건은 ㈜버버리코리아(체크 모양의 상표권을 보유한 ‘버버리 리미티드’의 자회사)가 ‘버버리 조끼패딩’, ‘버버리 니트’ 등으로 표시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 * [붙임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 무역위원회는 국내 사업자 A로부터 답변서 접수, 외부 자문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판매한 애완동물용 의류는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조치〕 □ 무역위원회는「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및「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결과에 따라, ㅇ 휴대폰 제조업체 및 국내 사업자 A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출 및 수출 목적의 제조 중지(스마트폰 발광케이스) 및 수입·판매 행위 중지(애완동물용 의류), 재고 폐기처분 등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스마트폰 발광케이스)하였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입 및 수출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6개월 이내)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음【붙임】1.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2.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공공데이터로 창업 및 혁신의 마중물이 되다 산업부, 공공데이터로 창업 및 혁신의 마중물이 되다(제7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해외시장 정보를 이용한 해외사업 및 출장 토탈 솔루션'과 '엘이디산업기술통합정보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차량 옥외광고시스템' 대상 차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월 22일(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3층 대강의실)에서 「제7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음 ㅇ 이번 공모전은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제 7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공모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① 아이디어 기획, ② 제품 및 서비스 개발, ③ 웹툰 제작 3개 부문◇ (일정) ’19.5.8. ~ 7.26.(80일간)◇ (신청) 공모전 홈페이지(www.datacontest.kr)를 통해 신청서 접수◇ (주최) 산업부, (주관)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후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번 공모전에는 응모작이 총 13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아이디어 기획 10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10건, 웹툰 제작 5건, 총 25건을 최종 선정하고, 산업부 장관상 및 주관후원기관장상과 상금을 수여하였음 ㅇ 전체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부문 2건)에는 -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 ‘해외시장 정보를 이용한 해외사업 및 출장토탈 솔루션(프로출장러)’이, -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는 ‘엘이디산업기술통합정보를 활용한 지역상생형 차량 옥외광고시스템(CHACKCHACK)’이 각기 선정되었음 ‘해외시장 정보를 이용한 해외사업 및 출장 토탈 솔루션(프로출장러)’은 해외사업을 하는 직장인들의 출장과 성공적인 해외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①정보 큐레이션 ②서비스 중계 ③출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엘이디산업기술통합정보를 활용한 지역 상생형 차량 옥외광고시스템(CHACKCHACK)’은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통해 위성항법장치(GPS) 신호에 따라 문구가 변경되는 제품 시스템 ㅇ 분야별 최우수상(한전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상, 2부문, 4건)에는- 아이디어 부문에 ‘루킹 포 디스(Looking for this)’(공공기관 시험 장비 임대 및 인증관리 앱)과 ‘하이비전’(시각장애인용 통합 네비게이션 앱)이 입상하였으며,-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 ‘여기고기’(유통업체 매출을 활용한 농축산물 수요예측 솔루션)과 ‘대국민 신재생 오픈 플랫폼’(신재생 발전사업 종합 지원체계)이 선정되었음 ㅇ 분야별 우수상(한수원 및 남동발전 사장상, 2부문, 4건)에는- 아이디어 부문에 ‘엔젤썬(AngleSun)’(변동형 태양광 제어 서비스)와 ‘CURiE 큐리, 소리로 그리다’(시각 장애인을 위한 미술작품 감상)가 입상하였으며,-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 ‘빅데이터기반 유휴금형 공유/유통 플랫폼 서비스’(유휴/불용금형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과 ‘전략물자 품목분류(HSK) 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관리대상 선별 시스템’(수출입되는 품목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관리) 선정되었음ㅇ 분야별 장려상(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사장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상, 2부문 10건)에는- 아이디어 부문에 ‘따라와’(공용자전거 이용 경로 탐색 및 안전, 편의 제공 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의 무재고 판매/유통 창업 모바일 서비스(상품공급자와 온라인 상품판매 전문셀러 연결하는 플랫폼), ‘스마트 클로저(SmartCloser’, 실시간 기상, 대기 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창문잠금장치), ‘헬렌(HELEN, 시각장애인을위한 문화관광예술스포츠 전문 현장 음성해설 매칭 앱)’,‘지금 대피소는(대피소 인원 수용 확인 앱)’ 가 입상하였으며, -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 ‘스타트업 클라우드 기반 기업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지리위치 기반 증강현실(Geo-AR)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콩콩데이터’(정부, 공공기관의 정보 및 언론포털), ’요기조기‘(무인행정 키오스크통합서비스),’감성 색채에 의한 창의성및 집중력 향상으로 뇌 활성에 따른 치매예방 안마의자‘가 선정되었음□ 이번 수상자(팀)에 대해서 공공데이터소관 기관의 분야별 컨설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및 글로벌 시장 진출(KOTRA),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를 후속 지원할 예정임□ 산업부 김정환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산업부는 민간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할 것“이라고 말하고, ㅇ “개방된 공공데이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후속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힘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
-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개최(8.24 ~ 8.25 자카르타)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개최(8.24 ~ 8.25 자카르타)- 논의 진전이 필요한 분과 중심으로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 가속화 전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6차 회기간 회의가 8.24(토)~8.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며,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30명이 참석한다.□ 금번 회기간 협상은 RCEP 연내타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최되는 협상으로서, 참여국들이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잔여 쟁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전개할 전망이다. ㅇ 이에 따라, 금번 협상은 상품서비스투자원산지무역구제전자상거래 등 6개 분과 중심으로 개최되며, 참여국들은 상품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협정문의 잔여 쟁점들을 해소하여,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우리측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분야에서도 협상 진전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RCEP 회의는 역내 16개국이 모이는 다자 협상채널인 만큼, 적절한 계기를 활용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 및 조속한 철회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