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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가속화를 위해 세계 최고 전문가들 해법제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가속화를 위해 세계 최고 전문가들 해법제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28(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美 콜롬비아대 로스쿨), Mark Wu 교수(美 하버드대 로스쿨), Joost Pauwelyn 교수(제네바 국제대학원), Kathleen Claussen 교수(美 조지타운대 로스쿨) 등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 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였다.* ‘19.12월 WTO 상소기능(2심)이 마비된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및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회원국 간 논의를 진행 중** 우리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EU, 브라질, 스위스, 칠레 등 14개국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多)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개혁 난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금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특별히 강조하였다.정 본부장은 “가속화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체제 개편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금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분쟁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맞추어 적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역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WTO 주요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과 같은 국제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R&D)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표준으로 뒷받침 연구개발(R&D)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표준으로 뒷받침- 우리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R&D-표준 연계 설명회’ 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8.28.(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R&D-표준 연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D-표준 연계’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단계에서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표준개발 목표를 포함시켜 개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표준이 논문·특허처럼 대표 연구성과로 인정된 이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표원은 ‘R&D-표준 연계’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수행 연구자에게 표준(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R&D-표준 연계’ 과제를 처음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개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연구개발(R&D) 단계별 표준개발 방법과 절차, 지원프로그램, ‘R&D-표준 연계’우수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표준개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컨설팅도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국표원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구자들에게 분야별 최신 표준화 동향정보 제공, 국제표준전문가 매칭 표준화컨설팅 등 ‘R&D-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신기술의 사업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표준이며,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동시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연구자들이 부담 없이 표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연구현장에서도 표준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
- 산림청, 추석 임산물 수급안정 위해 총력 산림청, 추석 임산물 수급안정 위해 총력- 다음달 13일까지 임산물 수급안정대책반 운영, 다양한 할인행사 실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3일까지 ‘추석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대책반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2주 전부터는 밤은 4배, 대추는 17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www.sanrim.com)’에서는 추석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산림조합중앙회(서울), 지역산림조합(가평, 양주, 강화, 원주, 철원, 정선, 삼척, 공주, 무주, 남원, 고창)한편 추석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임상섭 산림청장은 “밤, 대추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할인혜택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정다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림 무료개방 등 다채롭고 즐거운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28 산림청
-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8(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024.08.28 공정거래위원회
-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종이없는 수산물 디지털 검역 시대로 첫발걸음을 떼다!- 9월 2일부터 호주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전자검역증명서 시행- 증명서 위변조 원천차단하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기대, 시간비용 절감 등 수입자 편의성 향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역증명서: 수출수산물이 검역대상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호주 수입수산물 검역 통계(건/톤): (‘21) 249/176 → (’22) 187/101 → (‘23) 142/80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하여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위여부 확인 건수: (’21) 12건, (‘22) 7건, (’23) 15건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검역증명서 위변조와 분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영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최초로 도입되는 호주와의 전자증명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와 수산생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산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증명서 구축 협의 예정국: (‘24) 필리핀, (’25) 인도네시아·노르웨이 2024.08.28 해양수산부
- (참고) 고용노동부, 큐텐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응체계 가동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응반 구성 및 운영- 엄정한 수사와 함께 대지급금 지급, 생계비 융자, 실업급여 등 신속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큐텐 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임금체불이 가시화됨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은 8월 19일부터 지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체불이 발생한 계열사 대표를 만나 청산을 지도했다. 임금대장 등을 확보하는 등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상황회의를 통해 체불청산과 피해근로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8월 29일에는 강남구청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와 함께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직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서울남부지청은 과장과 근로감독관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산을 지도했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7월 임금(9.5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본부는 지방관서(지청)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지청 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진우(02-3465-84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재영(02-2639-2252) 2024.08.28 고용노동부
- “정보주체와 함께 만드는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생태계” “정보주체와 함께 만드는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생태계”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오징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추진 오징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추진- 오징어 자원감소에 대응하고 조업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업종 간 상생협력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8월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양도성개별할당제(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으로 연근해 전 어선에 TAC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ITQ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되었다. * 오징어의 습성을 이용하여 야간에 집어등을 켜고 낚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획하며, 다른 업종에 비해 어획 강도는 낮지만 주로 활오징어를 어획하는 것이 특징임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였고,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되었다. 근해채낚기는 어법 특성상 어획 강도가 낮은 데다 오징어 자원감소로 배정받은 할당량만큼 잡지 못하고, 근해자망은 오징어가 주 어종이 아니어서 배정된 할당량은 적은데 어획 강도는 높아 초과 어획된 오징어는 해상에 투기하거나 헐값에 불법으로 유통해왔다. 이러한 자원 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어가소득도 보전하기 위해 두 업종 간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또한,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어획증명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수어획물에 대해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분리 후 위판하여 수익금을 조성하는 By-catch Bank* 시범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 ‘부수어획관리센터(가칭)’를 설립하여 부수어획물을 시장분리 후 판매하고, 판매금 일부를 조성하여 공공사업에 활용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8 해양수산부
- ‘혁신도시’ 서울, 4년 연속 WIPO 5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선정 혁신도시 서울, 4년 연속 WIPO 5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선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024년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발표 -- 서울(4위)은 4년 연속 5대 클러스터, 대전(17위) 은 3년 연속 20대 클러스터,부산(81위), 대구(88위)는 4년 연속 100대 클러스터로 선정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8. 28.(수) 서울, 대전, 부산, 대구가 4년 연속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ST Cluster*)」로 선정(24.8.27)되었다고 밝혔다.* Science Technology Cluster: 클러스터는 반경 15km에 발명자/논문저자 수 4,500명 이상을 최소 인정 기준으로 하되, 다른 클러스터와 5km 내에 있으면 병합 (※ 서울 클러스터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을 포함)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2021년부터 혁신역량의 주요 지표인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규모와 SCIE급 과학논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명가와 논문저자 소재지 밀도가 높은 100대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선정하여 발표해오고 있다.서울 협력지구(클러스터)는 4년 연속* 5대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되어 글로벌 혁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자랑하였다. 서울 협력지구(클러스터)의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순위는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순으로 나타났다.* 21) 4위, 22년) 4위, 23년) 3위, 24년) 4위대전 협력지구(클러스터)는 과학중심도시답게 3년 연속* 20대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다. 또한, 인구밀도를 고려한 순위**에서는 글로벌 7위로 작년에 이어 10대 협력지구(클러스터)에 포함되었다. 대전 협력지구(클러스터)의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순위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카이스트(KAIST) 순이고, SCIE급 논문실적은 카이스트, 충남대, 한국원자력연구원 순으로 나타났다.* 21) 22위, 22년) 20위, 23년) 18위, 24년) 17위**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과학논문 점유율2024년 5대 세계적 협력지구(클러스터)는 서울(4위) 외에 도쿄·요코하마 1위, 선전·홍콩·광저우 2위, 북경 3위, 상하이·쑤저우 5위로 한·중·일의 협력지구(클러스터)가 선정되어 동아시아가 세계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국가별 100대 협력지구(클러스터) 숫자를 살펴보면, 중국이 26개로 제일 많았고, 미국(20개), 독일(8개)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인도와 함께 4개의 협력지구(클러스터)가 포함되었다. 이밖에 100대 과학기술 협력지구(클러스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https://www.wipo.int/global_innovation_index/en/)에서 확인할 수 있다.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발표로 한국과 전 세계 혁신생태계의 지형과 함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은 국내 각 협력지구(클러스터)의 기업과 학계·연구계가 강점을 살려 혁신역량을 더욱 키우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28 특허청
- 건설근로자공제회,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 시행 -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 28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 28일부터 올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도입한 스마트 청구 방법을 통해 신청 방법의 편리성을 높였다.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고객복지부이승제(02-519-2093) 2024.08.28 고용노동부
- 한국기술교육대,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 연수 공무원 및 직업훈련교사 12명...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학습, 현대차 등 방문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산학협력단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소장 조현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산학협력 역량강화(2023-2025) 사업의 일환으로 르완다 TVET청(Rwanda TVET Board, RTB) 공무원 및 르완다 폴리테크닉(Rwanda Polytechnic, RP) 직업훈련교사 등 12명을 초청,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 년도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과정은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기계전자공학 및 로봇공학 산업 성공 사례, ▲한국의 신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ICT) 융합 산업에서의 교육훈련 성공 사례, ▲효과적인 산학협력 지원 체제, ▲산학협력의 이론과 실제,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의 이해와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기술교육훈련 변화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또한 한국기술교육대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최첨단 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과 온라인 평생교육원 견학, 한국폴리텍대학교 울산캠퍼스, 현대자동차 등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설을 체험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토론, 협동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지식의 현장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 2008년 코이카(KOICA) 르완다 국립대학 정보통신기술(ICT) 공학부 건립사업으로 르완다와 인연을 맺었으며 르완다 국립대학(NUR) 및 폴리테크닉(RP)과 학술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연수의 사업관리자인 엄기용 교수(산업경영학부)는 이번 연수를 통해 르완다가 직업기술교육훈련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및 디지털 전환 경향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훈련 품질을 개선하고 고용 친화적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양국 간 직업 기술교육훈련 분야의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연수생 대표 르완다 TVET청 저베이 트위지리마너(Mr. Gervais Twizerimana) 전문가는 한국의 성공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과 산학협력 사례를 통해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경향을 익히고 교육훈련 정책 개발 비결을 전수받아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국기술교육대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KOREATECH TTI)는 2005년 개소 이후 꾸준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직업훈련분야 국제개발 협력사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이집트, 르완다,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고 한국 직업훈련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 곳곳에 전파하고 있다.문 의:홍보TF팀이예은(041-560-1682) 2024.08.28 고용노동부
- 2024 한국해사주간, 해사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2024 한국해사주간, 해사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9월 9일(월)부터 나흘간 탈탄소화, 디지털화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 열려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2024 한국해사주간(2024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해사주간에서는 ‘국제해운분야 대전환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대주제 아래 최근 국제해사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에 대응하기 위한 해사산업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행사 첫째날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회식과 더불어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덴마크 해사청장, HMM 대표이사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담이 개최된다.둘째날부터는 파라다이스 호텔, 시그니엘 호텔, 벡스코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토론하는 ‘글로벌 첨단 해양모빌리티’ 포럼, ▲해양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녹색해운항로, 친환경 전략 등을 논의하는 해운탈탄소 포럼, ▲해양안전과 해양 모빌리티 기술을 홍보·전시하는 ▲해양모빌리티·안전엑스포 등 15개의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한국해사주간 홈페이지(www.koreamaritimeweek.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무탄소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해양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한국해사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식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8.28 해양수산부
-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 투자한다 - '25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예산 정부안 2.34조원 편성 -현안 대응과 혁신·전략적인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투자 강화 - 2024.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8.2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8일(수) 공포했다.이번 개정으로 교대근로 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퇴직공제 성립 신고 서식 정비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의 현장 안착과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되어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교대근로 현장은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② 건설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③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24.1.1.)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 사항을 추가했다.④ 건설근로자가 해당 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장임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 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이동훈(044-202-7419) 2024.08.28 고용노동부
-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해수부, 아시아·유럽지역 선원 처우에 대한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참여- 전 세계 주요 해운국가, 선원임금·근로계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부터 3달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근로계약 체결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며,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까지 처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자국항만 입항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의 자격 등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의체*에서는 회원국이 점검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 중대한 결함을 식별한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해소 될 때까지 선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출항정지 처분까지 권고하고 있어 국적선사의 선박도 외국항에서의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운항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며, 아태지역(22개)·유럽지역(27개) 회원국이 매년 점검 주제를 바꿔가며 공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23년은 화재안전 분야 점검 실시아울러, 우리나라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임금 적정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및 구비여부 등에 대하여 협의체 공통 점검표를 바탕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항목 등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부산에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24.8.23.(금) / 부산 / 현대상선,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관계자 180여명 참석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처우 실태에 대해 살펴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적선사에서도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선원 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해양수산부
- 지속되는 폭염과 예측하기 어려운 호우를 대비한 현장점검 실시! - 제16차 현장점검의 날, 폭염 및 호우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이 협업하여 생산·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8월 말 현재도 폭염 주의·경고 예보가 발령되는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다가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월 28일(수),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6년간(18년~23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한다.아울러,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호우는 사전 대비가 없으면 피해가 매우 크고, 단시간 집중호우로 근로자가 고립되어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했다.문 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이재화(044-202-8914),전재영(044-202-8915) 2024.08.28 고용노동부
- 추석에는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반값에 즐기세요 추석에는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반값에 즐기세요- 해수부, 추석맞이 정부 비축수산물 대량 방출 및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다양한 혜택...최대 60% 할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추석을 맞아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 진행,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수부는 명절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미 19일(월)부터 정부 비축수산물을 방출하여 시장에 대량 공급하고 있다. 또한 역대 최대규모 명절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하여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45% 할인 판매 올해 추석에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규모를 전년대비 약 10% 확대하였다.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대 성수품 총 12,560톤*을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 품목별 방출량 : 명태 9,000톤, 고등어 900톤, 오징어 2,000톤, 갈치 450톤, 참조기 160톤, 마른멸치 50톤공급된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 대비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부 물량은 동태포, 굴비 등 제수용품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 자세한 행사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 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 특별전 (8.21~9.15) : 최대 60% 할인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에 대해 진행하며,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 지정품목 7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김) + 전복 등 자율품목 최대 6종할인폭은 품목 및 판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9.9~9.15) : 전국 114개 시장에서 진행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9월 9일(월)부터 전국 114개 시장**에서 진행한다. * 구매금액 3.4만원~6.7만원 → 1만원 환급 / 6.7만원 이상 → 2만원 환급 ** 참여시장 목록 및 운영시간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③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매주 목 10시/16시 발행, ~9.26.) 9월 5일에는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 연령이 높은 소비자 접근성 제고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하여 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9.5~9.27)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 규모를 평소보다 5배 확대(주당 10→50억원)하였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구매 가능하며, 9월 첫주(9/5 10시, 16시)에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 대상 사전오픈제*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매월 첫 발행일(첫째주 목요일) 10시, 16시에는 만 65세 이상만 상품권 구매 가능 ④ 추석맞이 민생 선물세트 판매 (8.22~) : 최대 절반가격으로 판매 추석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도 마련하였다. 참조기, 갈치 등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과 전복 등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수협 온라인몰* 중심으로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어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 수협쇼핑 (www.shshopping.co.kr), 수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martstore.naver.com/shshopping)또한 명절기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집중 관리를 위한 ‘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며 일일 가격 모니터링, 장·차관 중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물가가 많이 올라 걱정이 많으신데, 본격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시작하는 추석에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 추진을 결정했다.”라며, “명절 전후로 주변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좋은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입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시는 데도 활용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8.28 해양수산부
- 2024년 제17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금 2·은 2·동 1) 획득 2024년 제17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금 2·은 2·동 1) 획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8.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현장 토론, 충청북도와 함께 한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완료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는 8월 28일(수) 오전 10시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발전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함께 진행하고, 이어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전협의 사업에 대한 현장 제도조정전문위원회(제4차)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토론회는 사전협의를 거친 충청북도 관내 사회보장 사업들의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토론회에서는 먼저 사전협의를 통해 시행 중인 충청북도와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정책 현장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사회보장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와 토의를 실시하였다.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보은군 AI기반 실버케어서비스 ▲영동군 어르신 백내장·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활발한 정책정보 공유를 위해 전라남도 강진에서 추진 중인 청년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소멸 우려 지역의 지역맞춤형 정책 활성화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시행 중인 사업의 후속 관리방안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협의 미이행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해당 자료는 충청북도의 협조를 받아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및 감사 담당자들에게 교육용 자료로 배포하였다. 토론회에 이어 제4차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과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도 협의·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상은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협의 후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현장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현장 밀착형 제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사업의 지역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역 간 사회보장사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보건복지부-충청북도 워크숍 계획 2024.08.28 보건복지부
- 청년이 말하면 조달청이 바뀐다! 조달현장 직접 참여와 신선한 아이디어 청년이 말하면 조달청이 바뀐다! 조달현장 직접 참여와 신선한 아이디어- 청년정책자문단 직접 영상콘텐츠 출연, 공공조달길잡이 체험, 인스타툰 활용 의견개진 등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정책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과 브라운백 미팅을 실시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 열린 2024년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청년자문단과 조달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 세번째)이 28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열린 2024년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조달정책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 열린 2024년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 열린 2024년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왼쪽 일곱번째)이 28일 열린 2024년 조달청 청년정책자문단 회의를 마치고 청년자문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자문단은 조달청장이 단장을 맡고 조달청에서 근무 중인 20대 청년 인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6개월간의 조달청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서 심사장 개선 등 여러 업무 분야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다양한 자문 의견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조달청 중점 추진정책인 공공조달길잡이*에 대해서는 자문단이 직접 기업의 입장이 되어 지방청 길잡이와 상담체험을 한 뒤 느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조달청 전문가가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3월부터 운영중이며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청에 34명의 길잡이가 배치되어 있음또한, 자문단의 조달정책 홍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스타툰, 숏폼 영상 등의 콘텐츠를 다양화하였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였다. 특히 직접 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달정책을 홍보하는데 일조하였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들은 조달업무를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청년인턴들이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은 물론 영상콘텐츠 제작, 공공조달길잡이 참여 등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혁신행정담당관 지상욱 사무관(042-724-7070) 2024.08.28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