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보도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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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윤리기준」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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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20.5월 감사원에서 용도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부동산 수 확대 필요 지적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년(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농지 0.07%(분리과세), 공장용지 0.2%(분리과세), 시장부지 0.2~0.4%(별도합산)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2.1(월)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물의 대지인 경우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건물 내 게시판 등 장소에 7일 이상 게시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2.24(목)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2.24(목)부터 21.1.12(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1.12(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없음)
- 국토교통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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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번째 입주자 탄생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4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번째 입주단지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입주자를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약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리빙랩*형 실증단지로, 56세대 블록형 단독주택을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주택으로 조성하고, 물,에너지,로봇,생활 분야의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입주주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리빙랩(living lab) :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living) 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생활 속 연구실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며 실증서비스를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기술을 보완하고, 실증된 기술은 시범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입주자 공모는 인터넷을 통해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4일간 진행되었으며 약 3천 세대가 지원하였다. 최고 경쟁률은 143:1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입주자 선정은 전체 56세대 중 체험세대 2세대를 제외한 54세대를 대상으로, 관리세대(6세대), 특별세대(12세대), 일반세대(36세대)로 구성하였다. 미래를 함께 준비할 책임감 있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세대 선정 과정에 정량,정성평가를 혼합한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관리 및 특별세대는 인터뷰, 일반세대는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관리 및 특별세대에 대한 인터뷰 결과 발표, 일반세대 공개추첨 후 동,호수 선정이 공개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될 공개추첨 행사는 12월 24일 14시부터 유튜브(https://www.youtube.com/kwatertv)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입주자는 1년간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사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내년 말 입주 후 최대 5년간 거주할 예정이며, 입주 후에는 물,환경,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리빙랩에 참여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피드백 및 개인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받아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검증,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SPC의 민간부문사업자(더 그랜드 컨소시엄, 대표사 한화에너지)도 선정되는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허나윤 팀장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를 향해 보여주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선정된 입주자들과 함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세계 선도적 스마트시티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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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겨울보다 추운 경향 이어져, 기온 변동 차차 커질 것으로 전망
- 지난 겨울보다 추운 경향 이어져, 기온 변동 차차 커질 것으로 전망[기온]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으며, 2~3월은 주기적인 기온 변화[강수량]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1월에는 서해안과 제주도, 2~3월에는 강원영동에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3개월(2021년 1월~3월) 전망 생산 배경 〉□ 기상청은 최근 기후감시 요소의 특성과 전 세계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 전망을 발표하였다.○ (기후감시 요소) 지난 11월 23일, 겨울철 전망 발표 당시 기온 하강 요소인 △라니냐 상태와 △북극 바다얼음(해빙), 기온 상승 요소인 △ 온난화 경향과 성층권의 △서풍 편차는 그 상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성층권 상부부터 동풍 편차가 발달하고 최근 음의 북극진동으로 전환되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월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전 세계 모델 결과) 세계 각국의 역학모델은 지난 달 예측된 결과보다 1월 기온이 다소 낮아져 평년과 비슷하게 예측 하고 있고, 2~3월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11월 제8차 한국중국일본몽골 기후예측 전문가 회의(11. 5.)와 국내 기후예측 전문가 회의(11. 18.)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겨울철 전체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초겨울에는 평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3개월 전망(2021년 1월 ~ 3월)〉□ (기온 전망) 1월은 평년 평년은 과거 30년(1981~2010년)의 평균 기후 값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3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크겠다. 예보기간 동안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1월) 중반까지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이후에는 찬 공기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 (1월 전국평균 평년 기온) 최저기온 5.6℃, 평균기온 범위 1.6∼-0.4℃, 최고기온 4.3℃○ (2월) 찬 공기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기온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겠으나, 일시적으로 기온이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밤과 낮의 기온 차가 차차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2월 전국평균 평년 기온) 최저기온 3.8℃, 평균기온 범위 0.4∼1.8℃, 최고기온 6.8℃○ (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일시적으로 상층 찬 공기의 영향 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어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 (3월 전국평균 평년 기온) 최저기온 0.6℃, 평균기온 범위 5.5∼6.3℃, 최고기온 11.8℃□ (강수량 전망)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2~3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1월에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형성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2~3월은 저기압의 영향이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강수량 전국평균 평년 범위: 1월 19.0∼28.6㎜, 2월 19.2∼41.4㎜ 3월 47.3∼59.8㎜※ 기상청에서는 지난 여름철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특이한 기압계가 발생할 수 있어 북극의 상태, 블로킹 출현 등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기압계가 크게 변화할 경우 수정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12월 중순 이후 추위가 1월 중반까지 이어져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겨울철 이상기상에 대한 감시에 총력을 다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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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3.(수) 비대면「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는 금년 제도개선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2.23(수) 15:00~16:00, 대한상의 1층 EC룸 (화상회의)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관 (기업) 삼성, LG,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KOTRA, LH, 산업단지공단 주요 제도 개선 내용 및 금년 실적 □ (제도 개선) 금년 3차례 대책*을 통해 대폭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수출대책(‘20.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부장 2.0대책(‘20.7) 금년 제도 개편 주요내용 분 류 개선 내용인정요건,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RD 센터 등 연구시설 인정기준, 동일성 인정 기준 신설 ,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기준 다양화인센티브, (보조금) 유턴보조금 신설 및 지원한도(100억→300억),지원비율(10%p) 상향, 최소 상시고용인원 요건 폐지 등 , (세제) 증설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및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요건(50%) 폐지, (스마트공장) 로봇 패키지 지원 확대(3억→9억) 및 공정혁신 RD 유턴 전용 트랙(10억) 신설, 스마트설비 도입시 1.8%p 인하된 우대 금리 적용기한연장, 유턴 신청(1년→2년) 및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3년→5년) 연장 , 고용보조금 신청 기한(3년→5년) 연장□ (유턴법 개정) 12.22일 개정 「유턴법」이 공포되어,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대상확대) 먼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산업을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인정요건)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 (협력형유턴)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현행) 유사,연관 업종 거리적 인접성 요건 → (개선) 거리적 인접성 요건 삭제 (지원강화)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사후관리)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 (성과) 이와 같은 인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강한 제조업 기반 및 IT 경쟁력 등 ‘Made in Korea’ 프리미엄에 힘입어 작년 실적(16개사)을 뛰어넘는 24개* 유턴기업을 유치하였다. * 연도별 : (’14)20 → (’15)3 → (’16)12 → (’17)4 → (’18)9 → (’19)16 → (’20)24 ㅇ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과 중견기업** 등도 증가하였다.* 주력 업종 실적(개사) : (‘14) 7 → (’15) 2 → (‘16) 8 → (’17) 1 → (‘18) 4 →(’19) 12 → (‘20) 15** 대,중견기업 실적(개사) : (’14∼’16) 2 → (’19) 4 → (’20) 6
- 산업통상자원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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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 및 밀크런 협약식 개최
- 제10회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개막 및 밀크런 협약식 개최 ◇ 국내 최대의 소부장뿌리산업기술대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막 ◇ 내년 소부장 분야 2조 5천억원 투입하여 경쟁력강화 및 미래형 구조전환 추진 ◇ 뿌리산업 밀크런 협약식 개최, 밀크런 참여 뿌리기업 향후 5년간 7억원 절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과 『뿌리기업 밀크런 협약식』을 12월23일(수) 14시부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함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20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 뿌리기업 밀크런 협약식ㅇ 참여기업(370여개社) 제품기술 전시, 수출벤처 투자 상담, 소부장 세미나 등은 온라인(www.techinsideshow.kr)으로 개최ㅇ 온라인 개막(12.23)에 맞춰 개막식 축사, 소부장뿌리산업 유공자 포상, 뿌리기업 밀크런 협약식은 오프라인으로 개최 ◇ 오프라인 행사 일시/장소 : 2020.12.23.(수) 14:00~14:30/중기중앙회 ㅇ 참석자(총 10명) : 산업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훈포장 대상자(7人) 등 ㅇ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은 국내 최대의 소부장뿌리산업 대표 행사로, 금년에는 언택트 방식으로 3개월간 진행됨□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개막식에서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기후변화와 친환경,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우리경제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런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근본적인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제조업의 근간이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술속의 기술“인 소부장뿌리 산업이 있다고 함 ㅇ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2.0」과 「뿌리 4.0 마스터 플랜」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약 2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입,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로의 전환을 공세적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소부장의 공급망 안정과 기술 혁신에 기여한 정부 포상 유공자를 직접 포상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였음 ㅇ 미래차 경량화를 위한 핫스탬핑 국산화 기술을 개발한 ㈜오토젠 조홍신 대표가 은탑 산업훈장을, 배터리 폭발 예방을 위한 산업용 X-ray 검사장비를 개발한 ㈜자비스의 김형철 대표가 철탑 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7점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됨* 소부장뿌리 유공자 포상 총 75점(정부포상 20점, 장관상 55점) 중 행사 참가인원 최소화를 위해 7점만 親授□ 이어 열린 뿌리산업 밀크런 협약식은 「뿌리 4.0 마스터 플랜」 조치의 일환으로 뿌리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비용절감 등을 위해 밀크런 방식으로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공급망 안정성, 경제적 효과, 기본 인프라,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4개월간의 사전조사를 통해 「광주 금형 특화단지」를 뿌리산업 최초의 밀크런 시범사업 추진단지로 선정하였으며, ㅇ ‘온라인 밀크런 협약식 체결’을 통한 수행 주체간 ‘연대와 협력’으로 밀크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이행을 담보할 예정임 □ 금번 ‘온라인 밀크런 협약식’은 지난 5월, 산업부, 중기중앙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체결한 ‘뿌리산업 협력과 지원’을 위한 3각 협력체계 MOU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결실로, ㅇ 밀크런 사업을 통해 광주 금형단지에 입주한 24개 금형기업들은 스웨덴, 독일에서 각각 발주운송하던 Gas Spring(스프링)과 Ware Plate(베어링) 금형부품을 로테르담항에서 밀크런 방식으로 일괄 수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ㅇ 유럽으로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효과와 함께, 금형 원자재의 신속한 공급 가능, 물류비용의 40%(5년간 총 7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산업부는 밀크런 사업을 광주 금형 특화단지 뿐 아니라 他 지역, 他 뿌리 업종으로 확대하여 뿌리기업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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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신체 Big data로 군복, 신발 등 맞춤형 軍보급시대 연다
- 3D 신체 Big data로 군복, 신발 등 맞춤형 軍보급시대 연다- 국가기술표준원,대한민국 공군과 상호협력 합의서 체결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체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이성용)은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3차원(3D) 인체정보 빅데이터 활용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ㅇ 양 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군수품 발전을 위한 인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기술교류 상호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23일 밝혔다. ㅇ 합의서 체결은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이뤄졌다.*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이상훈 국장, 대한민국 공군 권혁 군수참모부장 □ 이번 협력은 국가기술표준원이 ‘79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現사이즈코리아(’03~), Size Korea)으로 축적한 3차원 인체정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공군에 맞춤형 군수품을 제공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년 시작된 육군과의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금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공군으로 ’3차원 인체정보 빅데이터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히고, - 구축된 장병 체형 빅데이터는 군용 사무용 가구 등 군용물자 외에도 항공 장비 헬멧, 전투기 조종석(cockpit)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공군 장병 체형 빅데이터를 분석해 체격 조건에 맞는 맞춤형 군수품을 보급하고 군수품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ㅇ 축적한 장병들의 인체정보 빅데이터는 향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해 제공함으로써 섬유, 의류뿐 아니라 헬스케어를 비롯해 다양한 신산업 태동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수물자, 특히 피복 개선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장병 인체치수 표준을 활용한 표준 군수품 개발을 지원하고, 군수품에 적용가능한 국가표준(KS)을 군(軍) 규격에 활용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ㅇ 공군은 인체정보 빅데이터 축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사이즈 코리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0대 초반의 한국인 체형에 대한 보다 정교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숙래 과장은 "2021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3차원 인체정보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시작으로 軍 장병들의 인체 정보를 수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ㅇ 그 동안 일반인에 대한 신체치수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사업으로 매년 약 3만 명의 신체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고ㅇ 이를 바탕으로 미래 데이터기반 한국형 軍 장비 현대화에 필수적인 자료로의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 물자과장 김세연 대령은 "우리 장병들이 착용하는 피복류에 3차원 인체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 적용되면 장병 만족도와 전투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표원과 협력해 군수품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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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금으로 법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 -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18억 5천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김주택)은 2020. 12. 22.(화) 저녁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약 18억5천만원을 체불한 명보○○ 및 명보○○○ 대표 김모 씨(남, 4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구속된 김모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의 생계는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을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1명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아울러, 피의자는 노동자 201명에 대하여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이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지가 없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주택 목포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 강 (061-280-0140)
- 고용노동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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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 하반기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시상
- -퇴직공제제도 성실이행 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업장 격려-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12월 23일 오전 공제회 본회에서 2020년 하반기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다.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은 전국 4만여 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선정기준은 2단계에 걸쳐 마련하였으며, 1차 선정기준인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공제부금 성실 신고.납부, 원가 반영액 대비 납부금액 비율 등을 고려하였고, 2차 선정기준인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협력 및 개선, 현장 정착 노력,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상장 수여 등 최소한의 절차로만 진행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사 또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12월 말까지 관할지역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을 개최(혹은 상장 및 부상을 우편 송부)할 예정이다.송인회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사업장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문 의: 공제사업팀 조유진 (02-519-2076)
- 고용노동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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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비대면 설명회(12.29.)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제조.수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구매자)에게만 전달하여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한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하다 보니 해당 화학제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이 취급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못했다.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수입자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영업비밀 여부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제출) 현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2021.1.16. 이후부터 작성 또는 변경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전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심사) 그동안 사업주가 화학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원래명칭과 실제 함유량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1.1.16.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로 기재할 수 있다.(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정부 제출은 면제했으며,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되,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대체자료 심사제도는 노동자에게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도입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로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의 세부 내용이 크게 바뀌는 만큼 온라인 설명회(12.29.(화))를 개최하여 새로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김남균 (044-202-7757)
- 고용노동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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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안전한 헌혈에 동참하세요!
- 여러분도 안전한 헌혈에 동참하세요!- 보건복지부 직원들,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에 앞장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3일(수) 세종청사에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헌혈을 진행하였다.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감소하고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등 혈액 수급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혈액관리 주무부처가 솔선수범하여 헌혈에 나선 것이다.올해 3번째 보건복지부 단체헌혈 실시로 금년 총 300여명(누적, 1차 76명, 2차 122명)의 직원이 단체헌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부,공공기관의 헌혈량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간헌혈건수) 19년 약 5.8만건 20년 약 12.5만건 (114% 증가)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안전채혈 지침을 마련,시행 중으로 헌혈 과정에서 감염사례는 없는 등 헌혈을 통한 감염 우려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헌혈 시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상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헌혈 전 문진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여부, 해외여행력,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미리 확인하여 감염 안전성을 확보한다.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처,공공기관,등의 헌혈참여를 독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추진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며, 민간 단체헌혈을 독려해나가는 중이다.또한, 지난 12월18일(금)에는 헌혈독려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헌혈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코로나19로 헌혈자가 감소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예약 등을 통해 안전한 헌혈에 동참하여 주세요.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하기를 원하는 경우, 헌혈의 집,헌혈카페를 방문하거나 헌혈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특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또는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헌혈 예약으로 대기 없이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헌혈예약) 대한적십자사 : www.bloodinfo.net/레드커넥트(어플), 한마음혈액원 : www.bloodnet.or.kr단체헌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헌혈의집,헌혈카페나 혈액관리본부 수급관리팀(033-811-0050~55) 또는 한마음혈액원(02-6918-2040~6)에 연락하여 단체헌혈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혈액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자원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전예약 등을 통해 안전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별첨) 전국 혈액원 및 헌혈의집,헌혈카페 현황
- 보건복지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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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지역 역사문화 연구·활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박병희), 백제문화제재단(대표이사 유기준)과 역사문화 진흥과 학술연구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3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먼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 충남 역사문화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 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인턴십) 공동 개발과 운영 지원, ▲ 역사문화자료와 출판물, 학술데이터베이스(DB) 등 학술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 ▲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 전통문화와 인성교육 연수에 대한 상호 협력과 지원, ▲ 기관 시설물의 상호 이용 협조 등에 협력한다. 백제문화제재단과는 ▲ 백제의 역사,문화와 축제 콘텐츠 개발 협력, ▲ 양 기관이 보유한 지식,정보,인력 등의 교류와 참여, ▲ 대학교와 백제문화제의 전략적인 국내외 홍보 협력, ▲ 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참고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역사연구, 문화재발굴조사, 문화유산관리,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운영,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립 등 충남 역사문화의 대중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이며, 백제문화제재단은 백제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백제의 정신을 세계와 교류하고,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백제문화제 : 고대왕국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매년 가을마다 개최하는 역사문화축제협약식은 당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하여 추진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두 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충남 역사문화 연구와 보급 활성화,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재청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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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 20주년 맞아 20년사 발간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대학이 걸어온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담은『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년사』를 발간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분야 특수목적대학교로서 지난 2000년‘한국전통문화학교’로 출발하여 2012년‘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재출범하였다. 그동안 2,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통문화와 문화재분야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20년사의 발간은 21세기 이후 급변한 사회 전반의 흐름과 전통문화 분야의 정책변화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설립부터 발전과정, 주요 성과 등 대학이 걸어온 생생한 발자취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년사』는 대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본편과 사진기록을 별도로 엮은 화보집으로 구성되었다. 본편은 ▲ 제1부 대학의 역사, ▲ 제2부 대학기구의 구성과 체계, ▲ 제3부 학사제도와 학생활동, ▲ 제4부 대학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년간 역사적인 사건과 주요 행사, 학생활동 등의 사진기록을 따로 모은 화보집‘20년의 사진기록’을 통해 개교 초창기부터 최근까지의 다양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년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www.nuch.ac.kr)에도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20년사 발간을 통해 지나온 20년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이끄는 세계적인 문화재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년사 표지
- 문화재청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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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단편 영화 ‘첩종-조선을 지켜라’ 제작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매년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열려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온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단편 영화인「첩종-조선을 지켜라」로 제작하여 12월 31일(목) 오전 10시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관람객이 집결하는 첩종 현장 행사를 취소한 터라 ‘첩종’을 기다려온 관람객들을 위해 20분 내외의 단편 영화로 제작한 것이다. 이번 영화에서는 역동적이고 화려한 첩종 동작과 함께 서사적인 요소를 곁들여, 기존 첩종 행사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첩종은 『경국대전』(병전 25편)에 나와 있는 어전사열(御前査閱)과 비상대기에 사용되는 큰 종을 의미하는데, 궁궐의 첩종 행사는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만 아니라 문무백관, 중앙군인 오위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하여 점검을 받는 사열의식이었다. 단편 영화 첩종에는 ▲ 태양의 후예, 미생 등에서 인상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 태인호(국왕 역), ▲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한 인기 배우 박소진(공주 역), ▲ 신인배우 유의태(겸사복장/은 역), ▲ 신인배우 우지현(내금위장/위 역) 등이 경복궁의 수문군들과 함께 출연한다. 감독은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를 연출한 김경형이며 영화 명량의 신재명 무술감독 등 실력 있는 영화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영상을 선보일 계획이다. 단편 영화 첩종은 문화재청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chluvu), 궁중문화축전 유튜브(https://c11.kr/i65r)를 통해 ▲ 12월 24일 예고편을 시작으로 ▲ 31일 영화 본편 공개, ▲ 2021년 1월 4일 제작과정 영상까지 만나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단편 영화 첩종 제작을 마지막으로 올해 궁궐 활용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영화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길 기대한다.단편 영화 첩종 촬영 현장
- 문화재청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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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의료원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 도입 선포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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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사’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첫 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시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고려사(高麗史)’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처음으로 보물 지정을 예고하였다. 이번 ‘고려사’에 대한 보물 지정 예고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고대와 조선 시대사 관련 중요 문헌들이 모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서인 ’고려사‘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롭게 역사,학술,서지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다. * 삼국사기삼국유사조선왕조실록 지정 현황종목지정번호문화재 명칭지정일자국보제322-1호삼국사기2018-02-22국보제322-2호삼국사기2018-02-22보물제722호삼국사기 권44~501981-07-15국보제306호삼국유사 권3~52003-02-03국보제306-2호삼국유사2003-04-14국보제306-3호삼국유사 권1~22018-02-22국보제306-4호삼국유사 권4~52020-08-27보물제419-2호삼국유사 권22002-10-19보물제419-4호삼국유사 권3~52002-10-19국보제151-1호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1973-12-31국보제151-2호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1973-12-31국보제151-3호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1973-12-31국보제151-4호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2019-06-26국보제151-5호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2019-06-26국보제151-6호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1973-12-31 ‘고려사’는 당대인 고려 시대에는 정식으로 편찬된 적이 없고, 조선 시대인 15세기에 이르러 옛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처음 간행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1449년(세종 31)에 편찬하기 시작해 1451년(문종 1)에 완성되었고 1454년(단종 2)에 널리 반포되었다고 하나, 이 때 간행된 판본은 알려져 있지 않다. * 『고려사』 편찬경위: 고려 말 문신 이제현(李齊賢), 안축(安軸)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음.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정도전(鄭道傳), 정총(鄭摠) 등『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했으나, 현재 전하지 않음. 이후 1414년(태종 14) 태종이 변계량(卞季良), 이숙번(李叔蕃) 등에게 명해『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함. 결국 세종이 즉위해 『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되었음. 그러나 바로 인쇄되지 못하고 1454년(단종 2) 인쇄,반포되었음 총 139권으로 편찬된 ‘고려사’는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으로 구성되었다.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 뒤집어 다시 새김)해 새진 목판본의 초간본, ▲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쇄본(17~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을해자(乙亥字): 1445년(세조 1) 문신 강희안(姜希)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금속활자. 실물로 남아 있는 동활자 중 가장 오래된 활자임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대상은 현존 ‘고려사’ 판본 중 가장 오래된 을해자 금속활자본과 목판 완질본(完帙本)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해자 2건/ 목판본 2건), 연세대학교 도서관(목판본 1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목판본 1건,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4호) 등 총 3개 소장처에 보관된 6건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2종의 을해자본은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현존 고려사 중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며, 2종의 목판본은 각각 태백산사고와 오대산사고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모두 을해자 번각 목판 초간본이자 완질이다. 그리고 동아대 소장본과 연세대 소장본은 번각 목판본의 후쇄본이지만 완질이고, 조선 후기 민간에 ‘고려사’가 유통되어 열람,활용된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들 6건은 ▲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는 점, ▲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하다는 가치가 인정되었다. 특히, 해당 판본들은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자 목판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 또한 높게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6건의 ‘고려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고려사 - 금속활자본(을해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문화재청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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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실시
-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실시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6개 권역, 49개 의료기관을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2월 28일(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환자지원팀 인력 구성)을 충족하고,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서류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붙임1]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18.11월)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5월)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 의사(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구성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더라도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인력 확보 및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통합 평가 이후 퇴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마련하는 등 뇌혈관 질환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뇌혈관 질환은 지역 내 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수요가 많고, 합병증 및 잔존 장애 등으로 의료,복지 분야에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높은 특성이 있다.급성기 의료기관은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뇌혈관 질환 환자의 의학적 상태 뿐만 아니라 치료 요구도,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환자 및 보호자에게 지역사회의 의료,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하여야 한다.또한, 퇴원 이후에도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 중인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한편, 급성기 의료기관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질 관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급성기 의료기관(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회복기 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표준화된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환자 사례 관리 및 교육,토론회 등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향후 시범사업 기간 내 임상 현장에서의 활동 및 성과 지표를 점검하여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표.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모식도 : 그림 붙임 참조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권역별 시범사업 기관 선정 현황 2.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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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3일 0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3일 0시)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6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2,550명(해외유입 5,193명)이라고 밝혔다.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14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3,077건(확진자 1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7,218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92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신규 격리해제자는 798명으로 총 36,726명(69.8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08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84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39명(치명률 1.41%)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구성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1,06037332244635341612991358112012252833누계47,357*15,1141,4897,4782,27784969952210811,407*9688221,2086374692,0211,013276* 신고 시,도 집계 오류 정정(12.22. 0시 기준 경기 2)【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2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단계,국적 구성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3201786019232111누계5,193342,4449361,592166212,3702,8232,8352,358(0.7%)(47.0%)(18.0%)(30.7%)(3.2%)(0.4%)(45.6%)(54.4%)(54.6%)(45.4%)*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인도네시아 9명(4명),러시아 5명(3명),카자흐스탄 1명(1명),스리랑카 1명(1명) 유럽 : 헝가리 1명,터키 1명(1명),영국 4명,스웨덴 1명,독일 1명 아메리카: 미국 6명(1명) 오세아니아: 호주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확진자 관리 현황-구분,격리해제,격리중,위중증환자,사망자 구성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2.22.(화) 0시 기준35,92814,8081)28172212.23.(수) 0시 기준36,72615,085284739변동(+)798(+)277(+)3(+)17* 12월 21일 0시부터 12월 2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1) 신고 시,도 집계 오류 정정(12.22. 0시 기준 경기 2)
- 보건복지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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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연말연시 대비‘랜섬웨어 주의보’발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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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도 모바일로 출원이 가능해진다
- 특허출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가능 - 특허청 민원업무 대부분 모바일에서 가능해졌다 - - 특허 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국민편의 확대 - □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하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12월 23일(수)부터 확대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권 출원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서 12월 23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4대 권리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ㅇ 모바일 출원 시스템 개편으로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시스템 개편에 의해 ‘모바일 수수료 납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출원료, 등록료 등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수료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ㅇ 그 외에도 통지서 수신, 심사진행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까지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모바일로 가능하다. □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재외자(在外者)*에 대한 포괄위임** 등록도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 재외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 포괄위임 : 출원인이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 ㅇ 온라인으로 포괄위임을 등록·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임자의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한데, 그간 재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 기능이 없어 서면 신청만 가능했다. ㅇ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재외자가 휴대폰으로 포괄위임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영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앞으로 재외자도 포괄위임 절차를 모바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연간 특허출원 규모가 10만 건 이상 되는 선진 특허청* 중에서 모바일 출원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며 “앞으로도 특허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 만족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 선진 특허청(IP5)의 특허출원 현황(2019년) : 중국 1,400천 건, 미국 621천 건, 일본 308천 건, 한국 219천 건 (세계 4위), 유럽 181천 건
- 특허청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