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ISMS-P* 통합인증 본격시행 1년,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높이고 인증비용은 줄이고

2020.05.07 방송통신위원회
□ 정부는 2019.5.8.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제도 본격시행* 결과 관련 기관 및 기업들로부터 제도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ISMS-P 시행은 ‘18.11.7.이나 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19.5.8.부터 본격시행됨

○ ISMS-P 통합인증은 정보 및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수준 등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PIMS**)의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로 묶어 심사·인증하는 제도이다. 기관 또는 기업은 업무성격에 따라 ISMS-P와 ISMS 인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으로서 과기정통부가 2002년부터 운영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증으로 방통위가 운영하던 PIMS 인증과 행안부가 운영하던 PIPL 인증을 2016년에 PIMS로 통합하여 운영

○ ISMS-P 통합 전에는 ISMS 104개, PIMS 86개의 인증기준이 있었으나 102개 인증기준(관리체계 16개, 정보보호 대책 64개, 개인정보 처리 22개)으로 통합하여 유사중복 요소를 대폭 간소화되었다.

○ ISMS-P 통합으로 인증 비용과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되었다. 제도시행 후 ISMS-P 인증을 받은 59개 기업의 수수료는 총 1,577백만원으로 각각 별도의 인증을 받을 경우 대비 610백만원이, 기업당 평균 10백만원이 절감되었다.

□ 정부는 ISMS-P 인증의 확산을 위해, 인증받은 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isms-p.kisa.or.kr)에 게시하여 인증마크의 진위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한편, ISMS-P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고, 심사기관이 서면 및 현장 확인 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사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 한편, 재정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구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이인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 ’19년 ISMS 및 ISMS-P 인증 신청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효과를 측정해본 결과,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과 사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1.1∼‘19.12.31, ISMS 및 ISMS-P 인증신청기업 204개사 대상(응답수 169개)

○ 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투입효과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관련 인식 개선(27%)’, ‘경영진의 이해도 향상(22%)’의견이 가장 많았다.

○ 인증마크 취득효과로는 ‘사내 정보보호 수준강화(31%)’, ‘의무요건 충족(29%)’, ‘고객신뢰도 확보(23%)’ 순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는 ISMS-P 제도 통합 후 본격시행 1년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운영이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화사회가 구축되도록 ISMS-P 인증제도를 확대·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