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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2021.12.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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