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생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2021.09.10 정책기자단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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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각종 국가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예정보다 빨리 지급을 했는데요. 저도 난생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마침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던 2020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마련해두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설명.(이하 출처=국세청)

대한민국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장려금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1년 상반기분(1~6월)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 반기 신청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2022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의 목적성과 취지에 맞는 지급을 위해 추가적으로 생긴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전년도)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정기 신청과 더불어 근로장려금의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 신청을 추가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저는 지난해 김해서부문화센터의 공연장 안내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대학생임에도 소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알림이 왔기에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방법인 ‘전화를 통한 신청’ 이외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이번 9월 1일부터 15일에 있는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에는 연령대 별로 서로 다른 신청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60세 미만의 경우 ‘모바일 신청’ 방법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전달되기에 해당 공지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 안내문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 받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 ‘손택스’ 앱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을 통한 신청’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제가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거쳤던 과정과 동일하게 자동응답시스템인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공지 이미지.

이번 반기 신청과 제가 신청했던 정기 신청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기 신청의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지난 1년 간의 지원금을 받다면 이번 반기 신청의 경우 연 2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신청 과정과 함께 자영업자의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 신청의 경우 자영업자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기 전, 8월 26일에 제가 신청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실 예정되었던 지급일인 9월 30일 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시기에 지급된 것인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평균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 10만 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국가에서 지금까지의 노동, 그리고 앞으로의 근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