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깡통전세 발견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혹시 깡통전세가 뭔지 아시나요?"

"허위 매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중개사무소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간 부스는 다름 아닌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홍보 행사 현장이었다.

얼마 전, 필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소개하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캠퍼스 한편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서는 퀴즈 이벤트와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돼, 동기들과 함께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본 필자는 그날 처음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독립을 준비하거나 자취 중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2030세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부동산 관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보다 세심한 정보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허위 매물? 과장 광고? 신고부터 처리 후까지 한번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 신고 시스템으로, 기존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더욱 간편하게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이다.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된다.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등록하거나, 실제 조건과 다른 정보로 임차인을 유인하는 행위

가격 담합: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

불법 중개행위 및 부당 수수료 요구: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가 중개를 수행하는 경우 등

행사 이후 집에 돌아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접속해 보았다.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만 입력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피해 유형별로 구체적인 신고 예시와 절차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도 혼자 충분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 

신고 방법은 신고인, 신고 대상인, 신고내용, 입증자료(예: 계약서 사본, 녹취록, 실거래가 자료,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등)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로그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자취 중인 대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한 친구는 작년 겨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직접 본 매물이 계약 당일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했다.

결국 개강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대학교 근처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사 측의 설명은 '매도인의 사정'이었지만, 돌이켜보니 허위 매물로 유도한 후 더 비싼 매물로 계약을 유도한 전형적인 과장 광고 유형이었다.

또 다른 친구는 일명 '전세사기'로 인해 부모님께서 힘들게 마련해 주신 전세금을 날릴까 봐, 전세로 들어갔던 집을 월세로 전환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전세가 부담도 덜 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세사기 위험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국 월세로 전환했어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더 널리 알려져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통합 신고센터에서는 사후 신고뿐 아니라 주요 위반 사례 및 대처법을 카드 뉴스와 동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안한 계약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보금자리에 실질적인 보호망을 더하다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 여유도 넉넉하지 않아 부동산 피해에 취약한 집단이다.

하지만 부동산 피해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단순한 신고 수단을 넘어 모든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우리의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활용하며,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바로가기

정책기자단|편수정sujungai11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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