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산업부 "대학 자체 AI연구시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전력난으로 인해 서울대 첨단 AI 연구가 멈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50대 이상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경력지원사업, 살펴봅니다.

1. 산업부 "대학 자체 AI연구시설,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서울대학교 첨단 AI 연구시설이 10MW 이상의 전력을 공급 받으려면 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려 평가 신청을 보류한 상태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AI 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신규 또는 추가로 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단서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체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연구시설 등은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경우,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60일 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는 통상 5개월 내외가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 새로운 내일의 기회···'중장년 경력지원사업'
최근 50대 고용률이 12개월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조기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장년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중장년 인턴 프로그램은 1~3개월 동안 유망자격·훈련분야에서 실무수행, 직무교육 멘토링을 해주는데요.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의 실무를 수행하고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의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장년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영지원금이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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