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위한 공간 '근로자이음센터'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지던 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와 상담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된 기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도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센터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노동, 법률, 세무, 재무, 건강, 심리, 일상취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

마침,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 '세무-부가가치세' 강의에 참여해 봤다.

강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부터, 절세를 위한 팁, 실무적 질의응답까지 이어졌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까지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한다.

나는 2019년부터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었지만, 당시 해외에 거주 중이라 신고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몇 년 치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하면서 세금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게 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구조와 절세 전략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절세를 위한 팁이었다.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이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출은 반드시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유익했던 팁은 홈택스 자동 수집 자료에 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받은 영수증도 꼼꼼히 합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고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세금은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라는 아니라는 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 고액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한 소득이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된다.

나 역시 프리랜서로 금융거래 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이 말이 매우 현실적으로 와 닿았다.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세무 뿐 아니라 노동법 상담도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에 계약서와 다른 금액이 지급될 뻔한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마무리됐지만 프리랜서로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당황스러웠다.

이번 상담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 다시 직면했을 때 유의할 점과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렵고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럴 때는 '노동 SOS'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무료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처럼 일정한 소속 없이 일하는 비정형 노동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연한 근무 형태라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자이음센터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근로자이음센터 누리집 (nosa.or.kr)

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