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지옥에 갇혀 있다면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 신청해요

얼마 전, 장학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익숙한 불편함과 마주했다.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까지 다양했는데, 이 자료들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홈택스 등 다양한 사이트에 복잡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거치고 난 뒤 인증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 내 정보인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정신없이 찾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때는 '원래 이런가 보다'하고 넘겼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 청소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기도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됐다.

이 사업은 자격증, 토익 등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시험 응시료를 환급해주는 지원 정책인데, 이 역시 신청에 다양한 서류가 필요했다.

응시확인서, 시험료 영수증 뿐 아니라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소득확인용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한다.

'사이트 여러 개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출력하고, 스캔하고, 업로드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원 페이지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항목이 보였다.

동의만 하면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연동해주겠다는 문구에 반신반의하며 동의란에 체크 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능 덕분에 기존에 하던 복잡한 인증과 출력 과정을 통째로 생략할 수 있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장학금, 복지, 건강검진 결과 등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나의 행정정보를 한 번에 통합해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다.

원래는 내 정보를 내가 보기만 할 수 있었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곳에 직접 연동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응시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 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었고 별도로 스캔하거나 업로드할 필요가 없었다.

이전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과정 속에서 이곳저곳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서류를 준비했던 생각을 하니 '왜 진작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통합 플랫폼 그 이상이다.

내가 제공한 정보를 내가 확인하고, 필요한 시점에 선택적으로 제출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핵심이다.

특히 청년 정책, 복지 제도, 교육 혜택 등 정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이 시스템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현재 모든 지자체나 온라인 시스템이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동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자동화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아직 한정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처음으로 '서류를 알아서 가져다주는 행정'을 경험했다는 사실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있었다.

이전에는 내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업무였지만 이제는 그 정보를 내가 '쓰기 쉽게' 바꾸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그 시작점이다. 

같은 행정 업무, 같은 서류 제출 과정을 거칠 때도 그 과정이 얼마나 '덜 복잡했는지'는 국민들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장학금을 신청할 때의 정신없는 혼란과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의 간편함 및 편리함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정책 서비스들이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결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

앞으로 더 많은 행정 서비스와 공공 지원 정책들이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되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간소한 서류 제출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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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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