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

◆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회, 공동 책임과 실천을 향한 국제사회의 외침

2025년 5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은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이 모이는 중심 무대가 되었다.

외교관, 인권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탈북민 대표 등 여러 국가에서 모인 다양한 배경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의 막이 올랐다.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실태를 다시 환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형식적인 공감의 반복을 넘어, 국제사회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과 실질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자는 강한 의지가 행사 전반에 흐르고 있었다.

북녘의 목소리를 국제사회가 끝까지 기억하고, 공동의 대응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이날 회의의 기조를 이루었다.

◆ 보편적 인권의 외침… 분단과 전쟁, 그리고 국제법의 응답

이번 행사의 개회사에서 북한인권은 단순한 북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직결된 국제적 과제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가 외교 채널과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아동·여성·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축사에서 독일의 분단과 통일 경험을 한국과 공유하며, 인권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변화만이 평화적 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동독 시절, 서독이 정치적 압박과 동시에 인도적 지원을 병행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오늘날 국제사회도 북한 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군사·경제 지원이 북한의 폐쇄적 정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선택은 외부 요인이 아닌 정권 내부의 의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 체계의 틀에서 바라보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기반으로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가 국제인도법에 반하는 범죄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최고위층이 IC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ICC상 '공동정범(co-perpetrator)'으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며,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의례적 성명에 머무르지 말고, 법적 조치 가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조적 진단과 다층적 대응…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이번 회의가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의로는 최초로 개최된 역사적 계기임을 평가하며, 인권 침해뿐 아니라 북한의 핵·군사 위협과 국제사회 내 고립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공동 책임의 원칙 아래 외교적 설계와 다층적 개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화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인권을 외교나 정치의 수단이 아닌,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에 관한 본질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경제와 안보에 치우치며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현실을 우려하며, 시민사회와 국제기구가 다시금 연대를 회복하고 실질적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공조와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인권의 본질은 '정치'가 아닌 '삶'이며, 이는 고립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인권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발표자들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각국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협력해 북한 주민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의는 개회사를 마친 뒤 본격적인 패널 세션과 발표로 이어졌으며, 세션에서는 유엔 인권기구, 학계, 국제 NGO 전문가들이 참여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 전략과 법적·제도적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 제1세션 국가 및 지역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인권은 선택이 아닌 의무…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은 국제사회 책무"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제1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책임이자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유엔 인권기구 활동 경험이 풍부한 그녀는, 인권의 핵심 개념인 보편성, 양도불가능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을 강조하며 "인권은 모든 조건을 초월한 기본권"임을 강조했다.

국제 인권 중심 접근(HRBA)의 5대 원칙 — 보편 적용, 참여와 의사결정, 차별 금지, 책임성과 법치, 정보 기반 투명성 — 을 북한 인권 개선의 틀로 제시하며, 북한이 유엔 인권 규범에 서명했으나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 고문, 사상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국제 보고서에서 삭제된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들어, 북한 당국의 조직적 은폐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북한 인권을 자유권과 생존권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개입과 외교적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데믹은 북한 주민을 이중 고립시켰다"

두 번째 발표자인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미국 마이애미대학교 교수는 팬데믹 기간 북한 주민이 물리적 봉쇄와 정보 단절로 이중 고립 상태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CSIS 및 부시연구소와 공동 수행한 대북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 기간 중 식량, 의료 접근의 어려움과 정부의 무대응을 지적하며 주민 삶이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밝혔다.

마스크와 백신 보급이 거의 없었고,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으며,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주민에게 극심한 불안과 체념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생존과 존엄'이라는 인권의 본질적 관점에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며, 자유·인권·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카츠 교수는 국제 통계 검증, 정보 접근권 보장, 생존권 중심의 인도적 지원, 외교 리더십 복원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북한인권 문제를 단순한 협상 도구가 아닌 인류 보편 가치의 실현 문제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학을 넘어서야 북한인권이 보인다 – 유럽, 다자적 정의 외교로 연대해야"

세 번째 발표자인 브렌던 M. 하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유럽의 인권 중심 외교 노선을 강조하며,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다자주의와 이슈 중심의 연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유럽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국제 사회가 자국 우선주의와 패권 경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하우 교수는 '미니래터럴리즘'과 '맥시멀리터럴리즘' 개념을 통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 연합(coalition)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EU-캐나다, EU-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유럽이 '헤게모니 없는 연합', '포용적 다자 거버넌스', '지역기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우 교수는 북한인권을 단지 정치 수단이 아닌 국제사회가 직면한 인도주의 과제라 규정하며, 다가올 G7, G20 회의 등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 인권·안보·외교는 분리 불가… 일본은 민간 중심 연대 외교 주도해야"

네 번째 발표자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대북 정책 기조가 한미 협력 기반 위에서 안보와 인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의 역사적 맥락과 납치자 문제, 미사일 위협 등 일본 고유의 안보 사안을 언급하며, 인권 문제는 안보와 별개로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국제 인권 규범을 중시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적으로는 납치 문제를 국민 정서에 호소해 왔으며, 이러한 이중 접근을 통해 국제 연대를 형성해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복원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북한인권 문제 공동 대응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같은 공동 성명이 실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민간 중심 외교, 보편적 인권 원칙, 국제 규범 중심의 접근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 인권은 실용의 문제 – 아세안은 포용과 설득의 연대 모델 제시해야"

마지막 발표자인 데니 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아세안(ASEAN) 국가들의 맥락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구 중심의 인권 프레임이 아시아, 특히 아세안 국가들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규범 수용'보다 실행 가능한 설득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콰 교수는 북한처럼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점진적 개입, 신뢰 기반 접근, 부담을 줄이는 조건부 협력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인권 개입은 선언이 아닌 실행이어야 하며, 정보 접근, 인도주의 협력, 실질적 유인 제공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과거 모델 대신, 실효성 중심의 국제 연대, 지역 기반 파트너십, 저비용·고효율 전략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인권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연대 전략이 필요한 실용적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 제2세션. 북한군 파병과 심화되는 인권 침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 병력… 인도주의적 침묵, 국제법적 공백을 묻다"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제2세션의 첫 발표자로 나선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학교 교수는 "국제법적 관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 병력 파병"을 주제로 발표하며, 북한의 해외 전쟁 개입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자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2025년 4월 28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을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다수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 군사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청년들이 생존 31%에 불과한 전장에 투입된 것은 집단적 살상 구조 속으로 내몰린 것이며, 사망 시 유해조차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는 체제 통제 실태는 참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과 ICC의 공식 조사 착수, 전쟁 범죄 혐의 적용, 국제 공동성명과 외교 압박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 COI 보고서 사례를 들어 실질적 변화가 쉽지 않음을 냉정히 지적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군 복무 제도가 단순한 군사 체계를 넘어 청년층을 겨냥한 정치적 통제와 노동력 착취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양강도에서 청년동맹 비서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차별, 장기 복무 강제화, 일상화된 군노동 현실을 고발했으며, 이러한 구조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박탈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의 대외 대리 파병 문제도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하는 구조적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이를 국제사회가 핵심 증거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러 파병, 정권 생존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

이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 참사 출신의 탈북 외교관으로, 북한의 파병 결정은 단순한 군사 지원이 아닌 정권 생존과 외교 공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세 약화와 국제 제재 환경을 역이용해 군수물자 제공과 병력 파견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동맹이 아닌 외교·군사 전면 공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통해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 견제를 우회하려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책임자에 대한 ICC 기소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 복무 실태, 인권 침해 일상화의 증언"

박유민 전 북한 인민군 장교는 17세에 입대한 후 10년간 복무하며 직접 겪은 북한군 내부 실태를 증언했다.

그는 북한의 의무 복무 기간이 세계 최장 수준이며, 식량 부족, 과도한 노동,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인권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보급량 부족, 민간 의복 교환, 장기 휴가 미제공 등의 사례는 구조적 인권 침해의 단면이며, 북한 정권이 군대를 공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편적 인권 침해, 국제사회 공동 대응 필요"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보편적 인권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의 대외 파병 사례를 국제 인권 및 안보 이슈로 접근하며, 실질적 대응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존의 정권 중심 접근에서 주민 중심 인권 보장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장 강제 투입… 인권 침해 실태 심각"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1만 5000명의 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국제법상 불법임을 강조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및 ILO 협약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병사들이 자발적 동의 없이 투입되며, 포로가 될 경우 신분이 위장되고 심지어 자살을 강요당하기도 하는 등 생명권 침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병력은 국내에서도 철저히 은폐되며, 포로로 귀환 시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이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송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3세션. 북한인권 국제 대응의 방향성과 과제

"UN: 북한인권 침해, 진실 기반 대응과 국제 연대가 핵심"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 제3세션에서 제임스 히넌 서울 UN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단순한 관찰이 아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UN의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UN이 20여 년간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해왔고, 각종 보고서와 조사위 권고안, UPR 심사 등을 통해 문제를 환기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용이하지만, 내부 실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증언과 탈북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1) UN 차원의 안정적 정보 수집 및 분석 지속, (2) 피해자 중심 접근 강화, (3)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일상적 협력 유지, (4) 피해자의 목소리를 역사로 기록하는 '진실의 힘' 강조.

히넌 소장은 오는 제60차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주목을 당부했다.

"FAO: 식량권은 인권, 비정치적 협력이 핵심"

탕 솅야오 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장은 "식량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며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과 식량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비정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FAO의 '자발적 지침'과 '포괄적 전략 프레임워크(CPFE)'를 활용한 북한 내 기술 협력과 인권기반 접근 사례를 소개했다.

FAO는 인권의 보편성,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지속적 비정치적 협력을 추구해 왔으며,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자적 연대를 통해 실질적 식량 안보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절차 연계 통한 전략적 접근 필요"

홍성필 전 유엔 인권이사회 WGAD 의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메커니즘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UPR 심사, 특별보고관 제도, WGAD 등 유엔 특별절차가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북한에 실질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WGAD는 자의적 구금 사례에 대응해 왔으며, 실종자 및 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참여 중인 '자의적 구금 금지 선언', '언론 자유 연합' 등 다자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단편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생존권·자유권 침해, UPR 권고 이행 점검 시급"

김수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생존권과 자유권 침해 실태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3차 UPR 권고 중 50% 이상을 수용했지만, 표현의 자유, 고문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 핵심 인권 사안에 대한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군중신고법' 등 감시 체계가 일상적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점검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 규명과 피해자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잠시 쉬는 틈을 타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참석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국제 NGO에서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들여다보고 싶어 이번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특히 세션 구성과 발표자의 다양성이 참석을 결심하게 된 큰 이유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인 내용은 FAO의 탕 솅야오 소장이 언급한 '식량권은 인권'이라는 발언이었다.

식량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 특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제안이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 및 협력에서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기록되고, 이에 국제사회가 응답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심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이라 말했다.

향후 국제사회가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지속성'과 '투명성'을 들었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인권 접근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북한 내부의 변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적 의견을 피력했다.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5월 19일 국제사회 연대 다짐하며 폐막했다.

세션 1~3을 통해 국제기구, 학계, 정책기관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실태와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제임스 히넌 소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FAO의 탕 솅야오 소장은 "식량권은 인권이며 비정치적 협력이 해법"이라 말했다.

북한인권은 단지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보편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과 지속적 연대를 다짐하며 회의는 마무리됐다.

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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