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만족해도 멈추지 않는다 '열린정부, 끝없는 혁신이 답'

장애인, 임산부,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차, 경사, 보도 등 이동에 불편을 주는 요소가 없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거나 에스컬레이터가 포함된 경로를 우선 안내한다면 어떨까요?

여기 이와 같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한 앱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동행맵'입니다.

서울동행맵은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민관이 공동으로 창출한 '시빅테크'의 대표 사례입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이 교통약자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량 데이터를 개방한 사례도 '시빅테크'를 통해 가능했는데요.

시빅테크는 시민이나 기업가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행정이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시빅테크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 해결'을 포함한 10가지 과제를 제6차 열린정부 실행 계획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 열린정부 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에서는 이와 같이 각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중 '열린관광 환경 조성'과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린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보행로, 단차 등 시설 개선, 무장애 여행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광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환경은 결국 모든 관광객에게 더 편리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열린관광의 가치가 보다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과제를 통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별로 서로 다른 제도로 인해 동일한 신고자임에도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누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앞서 살핀 세 과제를 포함하여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등 각 정책 담당자의 과제 이행 노력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7차 실행계획에 포함할 '글로벌 해양합동 시대 해양교육 강화'까지 함께 살피며 열린정부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관합동 포럼의 핵심은 '국민 참여'.

모든 발표 이후 참여자들은 각 과제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정보 공개 데이터의 범위, 대학생 대상 해양 교육, 외국인 대상 열린 관광 운영 계획 등 톡톡 튀는 질문이 현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 민관이 함께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논의하다

'정책을 담는 그릇', '로그인', '박수' ···.

언뜻 연관성 적어 보이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럼 2부 참여자들이 '나에게 민관합동이란 OO이다.'라는 질문에 제시한 키워드입니다.

한 개의 단어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민관합동에 관하여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지 않을까요?

이어 각 조는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방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할 과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 등 구체적인 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청년층, 시민단체 관계자, 열린정부 담당자 등 다양한 배경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공직 사회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이해하기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관합동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배운 2025 열린정부 민관합동 국제포럼. 행사를 마치며 개회식에서 들었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환영사가 떠올랐습니다.

"행정은 국민 만족을 얻는 순간 후퇴한다. 혁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야 한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려는 자세가 진정한 열린정부로 가는 길임을 느낀 덕분입니다.

포럼 속 논의가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에 반영되어 더 나은 열린정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보도자료' '2025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 개최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