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새 정부가 건네는 진정한 국민 주권 행사의 기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켠다.

아침 라디오에선 대개 다양한 코너와 함께 뉴스를 전해주는데 '국민추천제'가 뜨거운 감자인 모양이다.

여러 주파수에서 "국민추천제"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에 접속하니 역시 팝업으로 떠 있다.

그렇다면 언론의 이슈인 국민추천제란 과연 뭘까?

국민추천제란 새 정부를 함께 꾸려갈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말 그대로 '국민추천'을 받는 제도란다.

일각에서는 인기투표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나 놓치고 있을 숨은 인재들, 국민이 생각하는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주권을 행사할 기회라는 생각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해 16일(월)이 마감이니 참여하기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다.

나는 서둘러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누리집(hrdb.go.kr/OpenRecommend)에 접속했다.

먼저 1분 30초 남짓의 소개 영상을 통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에 절차를 살펴보니, 추천 분야를 선택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먼저 직위별 추천이 가능한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와 정부 산하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정무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19개 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3개의 처, 질병관리청, 검찰청, 국가유산청 등 20개 청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개방형직위 추천을 통해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소개할 수 있는데, 안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의 안이비인후과 과장에,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으로 추천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은 물론 교육, 노동, 홍보 등 31개 전문 분야의 인물들도 추천 가능하다.

물론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다.

어떤 인물을 추천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나는 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다니는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초등학교 사회에서, 중학교 사회에서도 정부의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 배우니 아이들도 생각이 있을 터!

일단 아이들은 가장 관심 있는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자율성 존중할 수 있는 인물이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요즘 각 과목 수행평가에 기말고사 준비까지 겹쳐 힘들어하는 중학생들은 '시험은 중학교 졸업할 때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다.

공부도 미술, 음악, 혹은 운동처럼 하나의 재능인데 왜 모든 아이들에게 시험이라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면서 마치 공부를 잘해야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드냐면서 목청을 높였다.

자신들은 시험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단다.

또 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오던 한 초등학생은 둘째부터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지원을 많이 해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생을 낳아달라는 말에 엄마가 "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냐? 너 학원비도 한 달에 백만 원 가까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말이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국민들이 원하는 공직자는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문 분야를 클릭해 한 분을 추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제대로 실천한 셈이다.

사람들이 사석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해도 저것보단 잘하겠다."는 말이 나오곤 한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다.

새 정부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진정한 주권 행사의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했으니 말이다.

정말 자신이 잘할 것 같다면 당당하게 자신을 추천하면 되고 내가 아는 참 일꾼이 있다면 그 인재를 추천하면 된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공직자를 선발하는 일이 내 손에서 시작될 수도 있으니 국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내일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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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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