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금 관련 알림을 보내는 국세청이기에 평소라면 조금 우울했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지난 5월부터 기다리던 장려금 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다층 복지 설계가 되어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복지 정책은 바로 장려금이라고 불리는 '장려 세제' 라고 할 수 있다.
장려 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과 자녀(출산 및 입양)에 대한 부분이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 세제 정기 신청을 받곤 한다.
쉽게 이야기해 올해 5월, 국세청은 지난 2024년도에 해당하는 근로 및 자녀 장려 세제(이하 장려금)의 정기 신청분 접수를 받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지난 28일 전해진 것이다.
국세청으로부터 기다리던 알림톡이 도착했다. 지난 5월 신청했던 2024년도 귀속 장려금 신청에 대한 결과가 도착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장려금에 대해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장려금의 정기 신청분은 5월이지만 법적 지급 기한은 9월 말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을 조금씩 일찍 지급해 왔었기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언제 장려금이 지급될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다.
장려금의 지급은 관할 세무서의 업무량과 신청 내용, 소득신고 내용을 종합해 결정되기에 모든 국민이 같은 날 받을 수는 없다.
수원에 거주하는 나는 8월 28일 자로 결정 내역 통지 및 장려금을 받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내 동생은 29일 자로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장려금 지급일이 상이할 수 있다.
또 신청 당시의 장려금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조사 결과 확인된 소득에 따라, 체납된 세금 내역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대체로 최초 신청한 금액대로 장려금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몇만 원이 감액되었고, 올해는 몇만 원을 더 받게 되었다.
지급된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법정 지급 기한보다 한 달 더 이른 8월 말에 장려금을 받았다.
조기 지급된 장려금은 회복과 성장의 또 다른 마중물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내 경우 장려금의 절반가량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
지급 기한보다 한 달도 더 빨리 지급되었기에 9월 1일로 예정된 학자금대출 상환에 보탤 수 있었다. 남은 금액은 가족의 외식과 추석을 맞아 장을 보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출처=취업후상환학자금 누리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매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해 학자금 대출 금액을 상환하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에 대한 학자금 상환 예정일이 9월 1일이었기에 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학자금 대출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려금 중 일부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친구는 소소한 용돈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대출금을 줄여나갔다는 생각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대출 상환 후 남은 장려금은 다가오는 추석,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외식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아쉽게도 비상금을 빼둘 정도의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함을 느꼈다.
내 주변에서도 조기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빨리 장려금이 지급된 사실을 몰랐던 지인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언제나 환영이라는 목소리를 전하며 "장려금 지급 금액과 대상이 더 확대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참고로 정부는 매년 근로의욕 고취와 출산 장려를 위해 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지급된 장려금은 반갑지만, 본질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와 인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후배는 생각보다 많은 장려금 지급에 또 다른 월급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취업 시장이 더 활짝 열려 장려금 기준을 넘을 정도의 연봉을 받는 청년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을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년도 귀속 정기분 장려금 신청과 별개로 반기 신청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국민에게 더욱 신속히 장려금을 지급하여 민생 경제에 도움을 주는 2025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된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