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022.12.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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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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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①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 수출 3대 애로 해소
· 무역 금융
-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금리우대) 신설

· 인증
- 해외인증지원단 (국표원) 설치를 통한 해외인증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 확대 (120개→150개)

· 마케팅
-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대상 확대((’22) 624개社→ (’23) 1,000개社]
- 스타트업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신규 지원
- 전문무역상사 육성(330 → 400개社) 및 지사화 사업
* 수출마케팅·인증·물류 예산의 2/3(9천억원) 상반기 집중 투입

◆ 수출 저변 확대
· 청년 무역인 양성
-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그램 가동
→ 매년 1,500명 양성으로 ‘청년 수출’ 조성

· 디지털 무역 확대
-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충 (고양, 인천, 부산 등 6개소 신설)
*콘텐츠 제작, 입점, 매칭,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의 숲 주기 지원
- 화상상담 확대, 상품정보의 디지털화 지원 등
→‘국민 누구나 수출하는’ 환경 조성

◆ 시장맞춤형 수출전략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지원 추진
· 아세안
- 생산기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
→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 확대

· 중동
- 탈(脫]석유, 산업화 정책
→ 한-사우디 경제정상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 확대

· 중남미
- 신규 FTA 체결, 한류 붐
→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

· 아프리카
- IT 수요확산, 보건·식량문제에 대응
→ 기술지원 등 ODA 고도화를 통해 의료, 스마트팜, ICT 진출 확대

*주력시장인 미국 시장은 IRA 공급망 재편 등을 활용하여, 인프라 수주 프로젝트 및 소부장 수출 등을 지원하고, 중국 시장의 봉쇄완화, 내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실버·엔젤싱글용 프리미엄소비재 수출지원을 확대

◆ 유망분야 수출산업화
· 원전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주 목표
-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 차질없이 추진
- 신규 시장(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 상시 가동

· 방위산업
- 2023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 목표(금년수준)
-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 강화
- 민군겸용 기술개발(R&D)에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 계획

· 해외 플랜트
- 2023년 300억달러 수주 목표
-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겟팅하여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 강화

◆ 全 부처의 수출역군 化

·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한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가동
- 수출카라반 운영
→ 지역맞춤형 수출대책 마련 및 시장개척

· 부처 및 수출지원기관간 협업 강화
-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 수출 애로 신속히 해소